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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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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李 소환 통보에 "의도와 배경이 있는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소환에 대해 "의도와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서면 답변서 제출로 대신하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한 상황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중 8월 19일 한밤중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이 후보에게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면서 "이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 중이었다.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이었다. 서면 답변서를 앉아서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 여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논문 이야기가 나오니,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느냐고 생각한다"며 "서면 답변서를 앉아서 써야 하는데, 당원 만나는 일정이 있어서 쓸 수 없었다. 비상식적 출석 요구다.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게 돼 있는데, 서면 답변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대표의 소환이 통상적 절차라고 한 것을 두고는 "궁색한 답변"이라며 "서면 답변 요구를 재차 해야 한다. 전당대회가 한창일 때 의자에 앉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겠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실제 내용 없이 기소했을 때는,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표도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후보자 TV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은 의도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무죄 판례가 무수히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의 기억과 표현이 압수수색 되나. 보여주기식이다. 압수수색을 조용히 해야 한다. 압수수색하고 속보치고 국민 망신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것 같냐는 질문엔 "그럴 것 같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14명이 기소되고 5명이 구속이 이뤄지면서 녹취록이 나왔다.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보인다는 내용인데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의 배우자, 이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법이 법사위나 대통령 거부권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다. 거부하면 안 된다"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총선도 있는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07 09:1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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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릴레이 간담회 갖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 착수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인물 섭외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권 원내대표는 6일 중진부터 초·재선 의원까지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했다. 중진 간담회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권 원내대표는 중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중진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원내대표가 중진들 의견을 듣고 초·재선 의원들 의견도 듣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이 권 원내대표에게 있음을 밝혔다.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전 의원부터 4선의 윤상현 의원,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되면 나중에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 인선에 대해 초선 의원 간담회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군은 3명 정도로 압축됐고, 7일 오후 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인사는 후보군을 이야기했다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2022-09-06 16:10: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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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자 등에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으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세대 1주택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 유예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 공제 기준 상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추후 정기국회 기간 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하향(100%→60%) ▲종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11억원→14억원) 등에 대해 제시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제안에 "정부가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해 이미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3억원 올려 특별 공제하는 것은 이중이자 부자 감세"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2022-09-06 15:00: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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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소환 불출석…민주 '정치 보복'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윤석열 정부 '정치 보복'로 규정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소환 조사 불출석 방침을 밝혔다.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측은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서면조사 답변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사실도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서면 진술에 응하지 않아 출석 요구를 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한 데 대해 "(정부가)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 대표) 소환장이 날아오고, 이와 관련해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건 거의 전광석화처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등 의혹 덮기 위한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김건희 국민 검증단이 충격적인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청은 9월 1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먼지 털 듯 털었어도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아놓고, 같은 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것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재명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모른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공무원에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 등 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보고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낸 것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 재판으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 받아 통화해 (김 차장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많아 실무팀장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백현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안 수석대변인은 "국토부가 2014년 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언론도 직무 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당시) 기자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 대표가 관련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2-09-06 14:05: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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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준비에 박차…"조속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5일)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해소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조속한 발의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는 법과 사법행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어제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에 대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김 여사가 채용될 당시 국민대 규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김 여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교수로 근무할 때 자신의 경력란에 '한국폴리텍제1대학 부교수'라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바 있지만 실제로 폴리텍대학에서 직함은 시간강사와 산학겸임 교원이었다"며 "이러한 명백한 허위경력이자 사기임에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치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며 "쿠데타를 성공하더라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허위경력과 사기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 김건희 논문 국민검증단에서는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란 검증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추석에는 명백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김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압박했다. 강득구 원내부대표도 김 여사의 논문 국민검증단 발표를 언급하며 "국민대 교수들만의 밀실 검증을 넘어서 이제 국민 검증으로 넘어왔다. 일국의 영부인이 국민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 부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기간 했던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돌려 드린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6 14:04: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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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 불출석' 방침에…"치외법권에 있다고 착각 말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소환 조사 불출석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 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이날 오전 "지난 5일 오후 검찰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검찰의 출석 요구 이유가 소멸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측 입장에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가 아니라 '답정명'(답은 정해져 있고 이재명은 답만 하면 된다)다.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내놓는데 뭐 그리 배배 꼬아대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대표의 유능함인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정치보복이라며 우겨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인다"라며 "본인의 선거법 위반마저도 정치보복이라 우겨대는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부패 의혹들에 대해 뭐라고 우겨댈지 선행학습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떳떳하면 당당히 (검찰 조사에) 임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2-09-06 11:58: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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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피해 복구 신속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 차원에서 6일, 주요 시·도당 위원장과 긴급 화상 회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진행한 화상 회의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및 주요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불과 나흘 후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라며 "당장 주택 침수 피해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분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정부는 신속한 지원 및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태풍으로 제주, 부산, 울산 등 남부 지역 피해가 상당하다. 제주 지역은 누적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전체 1만여 가구가 정전됐고, 제주도당도 정전 피해가 있었다"며 "울산도 (태풍으로) 1명이 실종됐다고 한다.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한다"는 말도 했다. 회의에서는 이 같은 지역별 태풍 피해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태풍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이 밖에 권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 태풍 피해가 겹쳐 추석 및 농작물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회 또는 당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피해 상황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은 태풍 힌남노 대비 차원에서 중앙당 총무국 및 조직국과 함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꾸려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대비해왔다. 한편 이날 화상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번 태풍의 위력이 강했음에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국민 협조 덕분"이라며 "어제(5일) 늦은 오후 긴급하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휴업이 결정됐음에도 행정 조치에 적극 협력해줬고 기업도 재택·유연근무 조치에 동참해 감사하다"는 말도 했다.

2022-09-06 11:2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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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비대위원장 고사에 8일 비대위 출범 '삐걱'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비대위원장 취임을 고사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과 자신의 거취 표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찾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을 시작으로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정진석 김태호 홍문표 의원 등이, 당 외에선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주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 맡아달라는 제안 받았지만 제가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전날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인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주호영 체제'가 다시 출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차 비대위 전원 퇴진을 시사한 셈이다. 주 전 위원장은 새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의원이 의원과 당원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당도 잘 알고 국민적 신망도 있는 분,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을 잘 하실 분이 모셔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예고한 7~8일 새 위원장 발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질문에 "직접 여쭤보는 게 좋다"면서도 "늦춰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주 전 위원장의 고사 기자회견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장을 아꼈다. 그는 주 전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3선 이상 중진을 시작으로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으로 주 전 위원장과 같이 직무가 정지될 위험이 존재하는데다 물론 비대위원장 위상과 권한, 임기가 모호해 유력한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전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관계, 정치적 리더십 등을 이유로 후보로 언급되지만 비대위원장 보다는 권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대표 선거 또는 비대위 이후 당대표 선거 도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2022-09-06 11:08:19 newsi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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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새 비대위원장 맡지 않는다…새 술은 새 잔에 담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새로 출범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지난 8월 9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의원은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새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분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직무 정지된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는 주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주 의원은 "어제(5일)부로 전국위원회가 열려 미비한 당헌을 모두 정비해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제가 맡았던 비대위는 어제(5일)부로 모두 사퇴해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지난 비대위가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기에 모두가 비대위를 (다시) 맡아서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새 술은 새 잔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결심은) 오랜 시간 고민했다. 직무 정지가 되고 난 이후 새 비대위 구성 단계부터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 게 좋은지 아닌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심한 배경과 관련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주 의원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이 논리에 맞지 않아 (당 차원에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판결 취지에 따라 직무 집행은 정지됐고, 같은 논리면 나머지 비대위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제(5일) 모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은 사퇴한 전 비대위 구성원을 새 비대위에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은 당 대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 권한이기에 후임 인선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기존 비대위원 재영입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절차의 문제이기에 앞서 인선된 비대위원이 같이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어떻게 이끌어갈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잘 알고, 국민 신망을 받는 분'을 새 비대위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했다. 이어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비대위가 운영돼야 하고, 비대위는 당 안정을 조속히 찾고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식 지도부 출범에 앞서 비대위가) 당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조속히 취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일을 잘할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졌으면 좋겠다"라며 "(당 중진으로서) 당 위기 극복과 안정,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06 10:30: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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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의혹 檢 소환 조사 거부…"서면조사 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날(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데 대한 반박도 했다. 먼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이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공공 개발을 막아 민간 개발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다시 공공 개발을 시도했고, 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 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요청은 반영 의무 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에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다.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다.

2022-09-06 08:42:2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