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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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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매년 증가...사전 차단 장치 필요"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만 9091건을 기록했던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 1392건으로 늘어나 3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6월까지 1만 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 2224건 중 7만 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고,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단 27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과오수급이 31만 4130원,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만 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이 수령 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 200만 원 중 아직까지 미환수된 금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은 8.5%에 불과했지만,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 2,200만 원 중 8200만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15.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면서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1 13:0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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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장영하 불기소에 "반드시 법의 심판 받도록 하겠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1일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 장영하 변호사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인 박철민 씨를 변호했는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당시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자리에서 박 씨가 건넨 현금다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당의 힘을 아끼지 않겠다. 또 그로써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다"면서 "검찰은 장영하가 박철민의 말을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다.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장 변호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백현동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이라며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검찰이다.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 도저히 같은 검찰이 내린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2-09-11 13:0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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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연휴 이후 새 지도부 출범…당 내홍 수습이 관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추석 연휴 이후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8일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내 지도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선언한 뒤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예고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앞서 당 전국위원회로부터 비대위원장 임명안 가결이 이뤄진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밝힌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비대위원 섭외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새 지도부 출범까지 당을 관리하는 역할만 맡지 않고, 위기 극복 차원의 혁신안도 비대위가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비대위 출범 정당성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정 위원장 제안은 받지 않았다. 특히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비대위원 인선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에 앉게 된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묘수도 포함된다. 원내 지도부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은 19일을 목표로 새 원내사령탑 선출 준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에 맞춰 물러나기로 하면서다. 새롭게 선출하는 원내대표는 1년 임기이며, 새 비대위와 우선 호흡을 맞추게 된다. 특히 새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에 선출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마주 앉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 내홍을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과 안정감도 새 원내대표 덕목으로 꼽힌다.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정해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5선 정우택, 4선 김학용·윤상현·홍문표, 3선 김상훈·김태호·박대출·윤재옥·이종배·조해진 의원 등 후보군도 거론된다. 다만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최근 당내 이슈인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문제도 있어 원내대표 선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인사들이 중도 포기하는 교통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10 10:01: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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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임여단, 공중 침투 자산 전무…"독자 능력 확보 예산 시급"

유사시 북한 내 적진 투입 임무를 맡은 육군 특수임무여단 자체 운용 공중 침투 자산이 없어, 자력으로 공중 침투 임무 수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임무 수행 전략부대에서 적진 내 침투할 헬기는 미군 자산이고, 육군이 보유한 것은 노후화 정도가 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10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작전계획 상 침투작전 수행을 위해 보유한 헬기는 MH-47과 MH-60 등 미군 주둔 전력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적진에 투입해 작전은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육군이 특수작전 수행 차원에서 보유한 UH-60(특수작전용 헬기)은 미사일경보장치, 전방관측장비(EO/IR), 위성관성항법장비(EGI)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북한 대공미사일 체계 대응은 못 하고, 야간·제한된 기상 조건에서도 정밀항법 운행도 어렵다. 사실상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 수행은 불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UH-60(특수작전용 헬기) 대부분은 30년 이상 노후 기종이다. 노후 기종인 탓에 수리할 부품은 일부 단종돼 주문 제작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해당 헬기 평균 가동률은 최근 5년간 10% 이상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육군에서 추진하는 UH-60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소요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도 끝내지 못했다. 앞으로 개량 사업(은밀 침투 관련 항법 및 방호 장비 보강)부터 실전배치까지 추가로 5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라는 당초 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한 공중 침투 자산이 중요한데, 특임여단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게 없다는 것은 전(前) 정권이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주장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0 08:51: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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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기차 '노쇼' 70만건 육박...불용처리 된 것도 6만건"

승차권을 예매하고 정작 탑승하지 않는 건수가 매년 추석 명절 연휴에 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6만 건 정도가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출발을 전후해 취소·반환하는 '예약 부도'(노쇼·No Show) 건수가 69만5246건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66만8030건 보다 4.1%(2만7216건) 늘어난 것이다. 홍기원 의원실 측은 예약 부도와 재판매 과정에서 불용처리 되는 승차권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취소·반환된 승차권 중 91.6%에 해당하는 63만6946건은 재판매 됐으나 8.4%에 해당하는 5만8300건은 재판매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재작년 추석 연휴의 경우에도 취소·반환된 승차권(66만8030건) 중 9.8%에 해당하는 6만5604건은 판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이용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 연휴에도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것. 불용 처리되는 승차권이 늘어나면 실제 열차 탑승을 원하는 다른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노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명절 때만 되면 어김없이 열차표 예매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무더기 노쇼'가 발생하다 보니 정작 표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현장에서 취소 표를 기다렸다 구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대표적인 열차 노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수수료 규제정책을 강화해 불편을 겪는 귀성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9 18:15: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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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중·러 등 北 코로나 백신 지원은 핵실험 강행 저지 차원"

북한이 '핵무기 사용 합법화'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를 언급한 데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저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총영사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김정은 남매가 핵실험과 같은 무력 시위보다 핵 무력 법제화, 핵 선제 사용과 같은 수사식 위협만을 이어가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8일)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를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고서는 북한에 필요한 백신 전량을 공급할 국가가 없다"며 "이들이 백신을 공짜로 준 것보다 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국 리잔수 상임위원장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을 통해 북한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의 단계적 추진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핵'은 54번, '미국', '미제'의 경우 15번가량 언급한 가운데 윤 대통령 이름은 없었지만,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며 언급한 데 대해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정은도 심중히 분석해 보았다는 방증"이라고도 해석했다. 이어 핵 무력 사용 시기와 관련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에 따라…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는 대목에 "한미의 (김정은) '참수작전'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했다. 한편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 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 효과성', '전술핵 운용 공간 확장','적용 수단 다양화', '첨단 전략전술 무기체계 실전 배비사업'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사실상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2022-09-09 15:36: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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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엘리자베스 서거에 애도…"봉사·헌신 정신 영원히 기억될 것"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정치권은 9일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적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조의 서한을 존 프란시스 맥폴 영국 상원의장과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서한에서 김 의장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군주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 재위한 군주로서 재위 기간 동안 영국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분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1999년 한국에 국빈 방문해 안동 하회마을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힘써준 점을 한국 국민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국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애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왕님은 격변의 시기에 영국민을 단결시키고 힘을 주는 존재였고, 세계인에게는 전쟁 중에 평화를, 위기에 안정을 주는 군주였다"며 "여왕께서 70년 재임기간 동안 품위 있게 지켜오신 봉사와 헌신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SNS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훌륭한 여왕과 작별하는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애도의 뜻을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권 원내대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스무 살이 되자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자원입대해 보급 차량을 운행(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습)는 전 세계 지도자의 귀감이 됐다"며 "왕실의 일원으로서 보여준 품위는 영국의 상징적 구심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도 남겼다. 이 밖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총영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엘리자베스 2세 서거에 "현대사 그대로가 떠났다"는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여왕은 현대사 그 자체였고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거목"이라며 "여왕은 영원히 잠들었지만 그녀가 중시한 평화, 화합, 존중의 가치들은 전 세계 곳곳에 늘 깨어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9-09 12:2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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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논평을 내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 선거 이후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고,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었다"면서 "그런데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를 기소하며 정치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산하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했다. 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김영배, 정태호, 김남국 의원은 중앙지검 앞에서 농성을 하며 검찰의 수사를 규탄했다.

2022-09-08 17:59: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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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與 원내대표직 사퇴…"우리끼리 다툼에 승자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8일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된 만큼 원내대표 역할은 끝난 것으로 보고, 거취를 결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도 거취 결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다"며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퇴가 너무 늦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이라는 말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편향적 언론의 거짓 선동에 맞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됐던 강제 북송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그간 성과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요구했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반미투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과 낭비성 예산사업의 문제를 거론하며,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최우선이란 기치 아래, 사드 배치와 의료보험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당 내홍 원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중앙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당 대표 상황을 '사고'로 규정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부터 순탄치 않았던 것이라는 지적에도 "당 기조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시 상황을 당 대표의 '사고'로 규정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데 대해서도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원 총의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와 최고위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권한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며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했을 때, 젊은 참모와 실무진들은 묵묵히 당을 지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월 초 선거 판세를 반전시킨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한 줄 메시지,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 탑승,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 구입, E-스포츠 경기장 롤 파크 방문,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 문제 제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등은 모두 젊은 참모들이 주도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청년 세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여의도 당사와 의원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묵묵히 선당후사를 실천하고 있다. 젊은 참모와 실무진은 기성세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설득하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냈다"고도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후임 지도부에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뜻을 섬긴다면, 우리는 단합해야만 한다. 우리끼리의 다툼에 승자가 있을 수 없다"고 내부 갈등 수습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2-09-08 15:11:3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