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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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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 전국위 소집…당헌 개정·비대위원장 임명 의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관련 논의 차원에서 9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부터 처리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전국위에서 의결한다.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은 비대면 자동응답(ARS) 투표로 진행하며, 먼저 당헌 개정안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전국위원들이 ARS 투표로 의결한다. 찬반 결과는 이날 정오께 나올 예정이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전 3차 전국위 개의 선언을 한 뒤 "당과 윤석열 정부가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비대위는 조속하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당의 역사속에서 중대 사안마다 중심을 지킨 전국위원들이 당의 화합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혜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전국위에 상정될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했다"는 말도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위원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민생이 많이 어렵고, 당 내부 문제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안정돼야 국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당이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당이 민생위기 극복과 국정동력 확보에 매진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은 이날 당헌 개정안 의결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당을 위해 선공후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했다. 이어 가처분 등 법적 대응과 관련 "몇 번에 걸쳐, 그런 우려가 있었다. 전국위를 진행하면서 당헌·당규상 허점이 없도록 진행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2-08-09 10:26: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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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尹 지지율 하락, 당내분란·여론조사 회사 성향 탓 있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기본적인 당내 분란"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 정부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현상에 전날(8일)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비교하면, 상반된 의견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았다. 당이 대통령 선거는 물론 이후에도 한 번도 정책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경우가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가)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이런 혼란도 아마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도 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로 "역대 모든 정권이 정부 출범 초기에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언론과 제보자들에 의해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자들)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고 현장에서 듣는다"고도 했다. 이어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 전부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다만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 적폐청산과 일부 여론조사 업체의 특정 성향 논란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평가한 셈이다. 한편 이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도 "그분이 억울하다면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을 때 쟁송,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못했지 않냐"고 했다. 이어 "그분이 만약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을) 안 한 거라면 이후에 모습이라는 게 지금과 다를 거다. 안 했다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원으로 구성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에서 비대위 출범 관련 집단 소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그분들, 우리 당에 언제 들어와서 우리 당에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하신 분들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 사실상 외부 인사들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정말 정치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논리와 경우, 상식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당적을 바꿔 다니면서 쏟아냈던 말들, 그들이 몸담았던 정당에 끼친 해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2022-08-09 09:3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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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박순애 향해 “거짓말로 자신의 박사 지도교수까지 기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짓 해명을 박 장관의 박사 지도 교수의 증언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순애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장관의 미시건대학교 지도교수였던 조나단 레빈(Johnathan Levine) 교수의 증언을 공개했다. 레빈 교수는 지난 1999년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대중의 교통기관 선택 및 예산: 지지구조'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한 박 장관은 이를 '지역교통정책에서의 대중 지지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재편집해 한국행정학회 학술지인 IRPA에 중복 게재한 의혹을 받았다. 한국행정학회는 박 장관에게 2년간 투고 금지 처분을 내렸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논문) 공저자가 1999년에 미국 학술지에 교통 관련 논문을 게재했고, 당시 국내에 있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같은 해 IRPA에 게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종합한 레빈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레빈 교수는 자신이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제출했을 때 박 장관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으며 박 장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이 한국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하면서 레빈 교수를 공동저자로 기재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레빈 교수는 박 장관이 1999년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박 장관의 해명에도 '타당한 해명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빈 교수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1997년 8월 학술대회 및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위해 제출했고, 이후 논문 게재와 학술대회 발표가 받아들여져 해당 내용이 1998년 1월 교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후 1999년 1월 교통학회 학술지에 게재됐다. 레빈 교수는 강 의원에게 논문의 저자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실수로 두 개의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교육부 훈령에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제출한 행위는 미국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레빈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강 의원은 "박 장관의 지도교수로부터 박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며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장관을 어떻게 교육당국의 수장으로 믿고 대한민국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박 장관에게 진실이 밝혀진 만큼, 지도교수를 비롯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퇴로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8-08 16:1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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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윤희근 청문회, 與 '文 밀실 야합 양지로' 野 '수사 개입 의도'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밀실에서 처리했던 경찰 고위급 인사 업무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설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윤 후보자는 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공히 국민 중심의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은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치안 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린다"고 부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이 담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과거 밀실에서 관리·통제해오던 것을 경찰국을 신설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장관을 통해서 해보자는 것이 취지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를 두고 "법적으로 옳고 그름도 중요하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마련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발표했으나, 장·차관이 여섯 군데를 들러서 30분 간담회를 했다. 장·차관이 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계몽투어'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언급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의원은 서초동 조국 집회에 참여한 총경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것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행태 등을 지적하며 경찰서장들이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서장이 모여 회의했으면, 중립성을 침해받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는 것.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의 위법적 과정을 호도하는 논리를 윤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며 "(현장 경찰을) 대변하는 한마디를 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뒤늦게 그런 것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구성원이 반대하는 것은 인사·감찰·수사지휘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무에 대해서 권력의 입김이나 특정한 의도가 반영됐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8-08 14:3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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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에 '날선 공방'…출발부터 험로

국민의힘이 혼돈에 휩싸였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앞서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간 날선 공방을 이어가면서다. 당 내홍 수습 차원에서 출범한 비대위가 오히려 갈등 이유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갈등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비대위가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당대표 직무대행에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 부여)부터 처리한다. 이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명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에는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거론된다. 절차에 따라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마무리하면, 이준석 당대표는 해임된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대신하는 만큼, 기존 이준석 체제는 끝나는 것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친이계(親이준석)는 비대위 출범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윤핵관 주도로 이 대표가 축출된 것으로 보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부터 비대위 출범 등 자신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윤핵관에 대해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三姓家奴) 아닌가"라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가노'는 소설 삼국지에 나온 인물 여포가 여러 명의 양아버지를 모신 것에 대해 비꼬기 위해 썼던 멸칭으로, 직역하면 '세 가지 성을 가진 종놈'이다. 하태경 의원도 지난 7일 SNS에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당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대위 출범 상황에 대해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하 의원은 "이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당의 비대위 출범 상황에 대해 성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사실상 강제 해임되는 데 대한 비판을 위한 자리였다. 이들은 당 비대위 출범을 결정할 전국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집단 소송 및 탄원서 제출도 준비하고 있다. 친윤계(親윤석열계)는 이 대표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망월폐견(望月吠犬)'이라고 했다. '달을 보고 짖는 개'라는 뜻인데,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김정재 의원도 SNS에 "당과 대통령은 어찌 되근 말건 하루가 멀다하고 당과 대통령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해대는 것이 이준석의 자기정치인가.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한편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데 대해 당 전국위원회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8일 "문제의 본질은 윤 대통령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대표의 갈등에 있다.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여러 차례 권 직무대행에게 '이 대표와 만나 내분 봉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밝힌 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책임 있는 사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냐, 이 대표도 지금 만나야 한다"고 했다.

2022-08-08 14:26: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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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화 방지' 박용진, "최고위 권한 강화, 독립적 인사위 출범"

당권주자인 박용진 후보가 8일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출범해 실력있고 능력있는 인사가 당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적 집단성을 이어가기 위한 사당화 방지 박용진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당내에서 사당화가 논란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당 소속 출마자들의 당선 기회를 희생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선당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던 정당이다. 이런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답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최고위원회의 역할 강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당 대표 등의 전횡 방지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실시 1년 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했다. 특히, 강병원 의원이 당 대표 예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당 대표 공천권 내려놓기' 공약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당 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박 후보는 극단적 팬덤정치를 경계하며 "최근 혐오와 분란을 야기하는 정치 훌리건으로 인해 당이 어지럽다"면서 "모욕적 언행과 당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와 형사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팬덤 정치에 대해 "붉은 악마를 보호하려면 운동장에서 난동 피우는 훌리건들은 분리해내고 격리해내는 것이 맞다"면서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증오와 좌표 찍기, 문자 폭탄을 선동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지켜보자' 딱 이 네 글자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에서 강 후보와 만나서 만탄을 나누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던 네 줄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했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강훈식 후보의 의지를 여전히 믿고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나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8 13:4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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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 앞두고…사무총장 등 지도부 줄사퇴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새로운 지도부가 당무직을 꾸리도록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8일 오전, 입장문에서 "지난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현 상황이 당의 비상상황임을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내일(9일) 전국위에서 작금의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의결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임명 이후 새 지도부를 꾸리는 데 따른 사퇴 의사라고 밝혔다. 정미경 의원이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한 데 이은 추가 사퇴 의사다. 이들은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새 지도부를 꾸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전임 대표체제 하의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은 정도"라는 입장도 냈다. 이 대표 체제에 반발, 비대위 출범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우리는 국민이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을 선택해준 이유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당내 갈등과 분열로 민생과 개혁을 뒷전으로 미뤄놓는다면 민심이 떠나고 국정 동력도 사라질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대위를 필두로 당이 하나가 돼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제자리를 찾아 집권여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은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과 함께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도 마무리한다.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하면 이준석 대표 체제는 해산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고, 사고 상태인 이 대표도 해임 수순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과 관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2-08-08 11:31: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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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비대위서 따로 이야기 된 말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당원 청원 플랫폼에서 당의 답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당헌 80조 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내부에서 "따로 이야기된 말이 없다"고 밝혔다.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현행 당헌 제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시, 불거지는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은 만나 "당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받고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복귀하면 관련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원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요구사항이고 그 전부터 관련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논의해서 비대위에 보고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당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만나 당헌 80조 개정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 없다"면서 "특정인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당화 논란, 또 다른 패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관련한 국정 조사에 대해선 "관저 이전 과정에서 사적 계약, 수주 논란이 있고,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실무적으로 요구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은 "금주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의사를 확인했냐는 질문엔 "따로 들린 바 없다. 이미 박 장관은 행보할 때마다 스스로 폭탄이 되고 있다"면서 "정국을 소용돌이로 빠트리고 있는 분이고 국민 눈에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지켜주나"라고 밝혔다. 이어 "반문하고 싶은 것은 박 장관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된 것이고, 사퇴만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누구인가.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 국민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훌륭한 장관 전 정권에서 본 적 있나'라고 했다"라며 "이런 인식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본인의 잘못으로 빚어진 상황, 당사자가 보여준 갈지자 문제투성이 행보를 통해서 사달이 난 것인데, 이를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8-08 10:53: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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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루마니아서 '11조 규모 원전 세일즈'…"韓 선정 희망"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정부의 주요 각료들을 접견해 11조원 규모의 원전 세일즈를 비롯한 교육·IT·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요청했다. 폴란드 일정을 마치고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이날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호텔에서 벤 오니 아르델레안 한·루 의원친선협회장, 튜도르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루치안 루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소린-미하이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과 만났다. 김 의장은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에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루마니아도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맞서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상호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는 미국과 신규 원전 건설, 소형원전(SMR) 도입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이 한-루-미 간 삼각 협력을 토대로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주된 사업자로 선정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쩌 사장은 "현재 미국과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도 원전 분야에서 밀접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재차 "한국 원전은 성능, 경제성,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국 방문을 권했고, 기쩌 사장도 "금년 가을 한국 방문을 협의 중"이라고 호응했다. 루마니아는 기존 원전(2기) 현대화 사업(1조7000억원 규모), 체르나보더 신규원전(2기) 건설(9조원 규모) 및 소형원전 6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 의장은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루마니아 내 K-pop, K-food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과목으로 도입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큼페아누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교육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핵심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2023년부터 고등학교 제2외국어에 한국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에게는 한-루마니아 간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활성화와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에게는 양국 간 IT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루마니아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의 지지도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신영대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2022-08-08 10:51: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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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인사참사 맹폭 "내부 진상조사하고 관련자 문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를 맹폭하며 내부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통령의 휴가는 끝났으나 국민의 염려와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부정평가가 처음 70%대를 기록했다. 복귀한 윤 대통령의 맹탕 국정 운영 구상으로는 국민에게 실망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 1순위가 인사 때문이었다"라며 "그럼에도 양파 껍질 까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민 분노를 넘어 지쳐가는 지경"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내부 진상조사와 문책 요구에 대해 귀를 닫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보다 더 과감하게 쇄신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비상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하나 마나 한 원론적 접근으론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미 심판이 끝난 식물 장관, 투명 장관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 돌파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 말을 지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정애 비대위원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을 두고 "야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문제는 인사였는데, 온통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문제 있는 인사를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수의 계약은 논란으로 계속되고,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나토 (정상회담) 동행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여하려는 법사에 이르기까지, 더불어 낸시 펠로우 패싱 논란까지, 이 모든 것을 야당이 결정한 것인가"라며 "휴가 끝난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줄 때다. 국민들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교체를 포함한 전면 쇄신을 확실하게 변화된 국정 기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08 10:42: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