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법 연내 처리 추진"
정부·여당이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올해 안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일시 마비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등 정부 측 관계기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정 협의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후속 대책 추진 방침에 대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안 돼 있어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오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데이터)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도 입법 전 현장 점검과 (데이터)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우선 논의 대상에 올려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 문제도 공정위원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 둔 기업들 많이 나왔고,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발생한다.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공정위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 보호나 데이터 보호에 자원을 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이 '리튬 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소방청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소방청에서 꾸리는 TF에서는 리튬 배터리 관련 전원장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 방법, 배터리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 구조 설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됐다. 특히 카카오 관련 서비스 중심으로 마비가 컸던 만큼 정부·여당은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카카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포함한 정부 측 창구로도 관련 피해 접수 요청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카카오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보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각 기업,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종합 점검해 문제가 없는지 사전점검을 요청했다. 그에 따른 보완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재난대응 제도권 밖에 있엇다"며 "이런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서비스 대한 점검 관리체계 보완 등 필요한 제도 기술 방안을 마련하겠다.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