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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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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종료…李 "절차적 하자" 與 "하자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여부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이 팽팽히 맞섰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은 이에 맞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중히 판단,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8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에 절차적 하자 ▲당헌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비상상황'이 아닌 점 ▲8월 5일 열린 전국위원회가 유튜브·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한 것은 무효 등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직에서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 결과는 그 사안이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 이는 최고위 기능 상실을 의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기망한 것으로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8월 2일 최고위원회의 당시 출석한 최고위원은 당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 지위가 유지 중'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헌상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 기능 상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상황 발생 등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점을 언급한 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은 것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설령 최고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상임전국위원회는 최고위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 54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서가 제출돼 (상임전국위 개최에 있어)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며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비대위 설치요건이 해당한다는 걸 통과 받았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고위원 궐위 시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되기에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결의 당시에는 사퇴 안 하고 추후 사퇴했다고 하는데 이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며 모순"이라고 맞섰다. 상임전국위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ARS 방식으로 투표한 데 대해서도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ARS 방식 투표로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고, 토론권·반대토론권도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지적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ARS 방식으로) 표결할 때 전화를 걸어서 진행했다. 앞서 당명 개정, 당헌 개정, 당대표 선출 등을 ARS로 진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직접 참석해 심문기일을 지켜봤고 직접 입장도 밝혔다.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가처분신청) 인용을 한다면 그 뜻에 따라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한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국민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8-17 17:26: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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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출범 절차적 잘못·당내 민주주의 훼손 말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해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드릴 말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출범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맞서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당은 가처분 신청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기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요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 관련 질문에 "민생안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의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답한 점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정치적인 얘기는 드릴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해서 나중에 따로 말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이 당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있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22-08-17 15:22: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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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방탄' 의식했나…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유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당헌 제80조 개정안 추진은 무산됐다. 다만 당헌 개정 명분인 정치탄압 대응의 경우 당무위원회가 판단하기로 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결시키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8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80조) 3항 수정안은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관련 판단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맡도록 돼 있다. 전준위는 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단하도록 수정했는데, 비대위가 '당무위원회'로 다시 바꿔 의결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16일)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려 가지 의견에 대한 토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오늘(17일) 비대위원들 의견을 바탕해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있는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정치탄압 판단의 경우 당무위에 맡기면서 친이재명계 반발도 예상된다. 차기 지도부가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대위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앞서 전준위는 정치탄압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에 맡기기로 했다. 이 경우 최고위가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꾸려지면, 이 의원 '방탄용'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대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고려한 듯, 최고위보다 상위 기구인 당무위에 정치탄압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친이재명계가 최고위를 장악할 경우 우려를 반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고위보다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 내부에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감안할 때 당무위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내용(80조 1항)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억울하게 정치보복 탄압으로 기소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비대위 측은 "당원들이 우리 당에 여러 의견들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 내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 밖에 당헌 112조3에 규정된 비대위 구성 조건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과반 궐위'로 수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비대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서 인준을 받은 뒤 24일 중앙위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8-17 14:47: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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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예방한 주호영 "與 혼란 국민께 죄송…민생 안정 최우선"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민생 경제 안정 차원의 초당적 협력에 공감하고, 여야 협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정치 경륜이 풍부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협력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여당이 안정돼야 국정 동력이 되고 야당과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집권 초 여당에 혼란이 있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당내 상황을) 정리해 여야 간 대화, 협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정치권에 수해 복구와 같은 민생 안정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도 출범한 만큼, 여야가 협의해 민생 현안을 챙겨달라는 말이다. 김 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만들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까지 준 상황에서 정당이 빨리 안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수해복구, 민생 안정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뜻을 모아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민생 안정에 가장 역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에 두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김 의장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에 대해 대화했다"며 "규제성 입법을 어떻게 규제할지, 위헌 법률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 예산에 관해 좀 더 실질적인 심의를 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 대화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의를 앞두고 주 위원장은 "인용될 경우는 없겠지만 인용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된다. 전날(16일) 법률지원단 변호사 2명이 답변서를 봤고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022-08-17 13:36: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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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누구의 앞잡이로 사는 게 행복한가…청부감사 중단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감사원에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의 청부감사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독립적인 감사원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감사원장조차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표적 감사를 하는 게 모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를 중단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 (최재해 감사원장) 본인부터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계속 감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표적감사하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을 벌이는 감사원에 대해 국민이 다 비웃고 있다. (최 원장은) 누구의 앞잡이로 사는 게 행복한가"라는 비판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권력기관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대해서도 "동료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해 승승장구한 사람을 (경찰) 수뇌부에 임명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인사인가"고 꼬집었다. 이어 "적어도 자기 친구와 동지를 밀고해 출세한 자가 떳떳하게 경찰국장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친일 경찰을 이승만 정부에 들어와 그대로 경찰로 임명,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오명이 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사실상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이 경찰의 오점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김순호 국장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경찰의 상징이 될만한 좋은 분을 경찰 최고 지위에 오르도록 하는 인사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요구도 했다.

2022-08-17 11:41: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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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가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참석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17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를 진행하는 데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쟁점은 '요건을 충족했는가'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대위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퇴 선언한 배현진·윤영석 당시 최고위원이 지난 2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이 경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이 전 대표는 당헌 96조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 '당에 비상 상황 발생' 등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도 본다. 이 경우 비대위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ARS 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냐"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있었더라도 치유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6일) 사퇴 선언한 최고위원의 비대위 구성 표결 참여에 대해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법 691조에 따르면 위임 사무를 맡은 사람의 위임이 종결돼도 긴급한 의결사안이 있으면 사퇴한 최신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전국위 소집은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열 수 있다"며 당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 인원이 별도로 소집 요구한 점도 있는 만큼,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지적한 ARS 투표 문제를 두고도 "이 전 대표가 뽑힌 2021년 6월 전당대회도 ARS를 도입했다. ARS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 대표는 대표로서 스스로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이 당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이날 같은 시각·법정에서 심문이 이뤄진다.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 비대위가 전날(16일)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에 좌초된다. 이 경우 당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여론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08-17 09:39: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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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특징은 '가급적 계파 시비 없는 인선'…호남 안배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선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가급적 시비에서 자유로운 분들을 선임하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 (의원) 선수·지역별, 원외를 대변할 사람,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요소를 두고 인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 배제 차원에서 꾸려진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한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인선은 15인 이내(로 할 수 있는데) 10명이 넘으면 원활한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9명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상전위는 주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지명직 6명으로 꾸린 비대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은 초선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전주혜(비례) 의원과 함께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다. 비대위원 인선에는 호남 출신이 눈에 띈다. 전주혜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조직강화특별위원을 지낸 바 있다. 이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정양석 전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지난 2020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지금은 서울 강북갑 당협위원장이다. 주기환 전 후보는 올해 광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가운데 가장 많은 15.9% 득표율을 얻은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 친분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전남 보성 출신인 정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중앙연수원장,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비대위원에는 청년 몫으로 최재민 도의원, 이소희 시의원이 합류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 몫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최 의원은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았고, 이 의원은 청소년기에 불의의 의료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어려움에도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를 했고, 세종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사양한 분들은 없었다. 전화 받은 분들은 당이 어려운데 흔쾌히 하겠다(고 했고) 감당할지 모르겠다는 분은 있었는데, 거절한 분은 없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이나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비대위 활동 기간에 대해 주 위원장은 "비상 상황은 일찍 해소해야 좋지 않겠냐"면서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기간은 내일(17일) 있을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와 같은 상황이 정리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예상 가능한 정치 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확답은 하지 않았다.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단순히 관리라고 하면 전당대회 관리이고, 당의 비상상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전당대회만 하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부족하다. 우리 당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활동 결과나 정부 정책별 상임위원회 당정 회의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당 비상상황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정책 협의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특히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등 쟁점 현안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 잡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정책별 상임위원회 당정 회의다. 한편 주 위원장은 "당을 중립적 운영하고 당 운영에 있어 불만이나 비판 있는 분들은 가급적 경청해 당무에 반영할 것"이라며 "어느 조직 내에서 상대를 제입하기 위해 분란하다가 공멸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지성 있는 우리 당 관계자들이 그런 점을 새기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커졌고,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공방도 있는 만큼 내홍 수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8-16 18:20: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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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장외전 이어간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 9명 인선을 마무리하면서다.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장외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당분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연·지명직 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주호영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다. 권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에 참여하는 데 대해 '당 혼란에 책임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재신임이 이뤄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권 원내대표 재신임 투표가 있었고 '압도적인 다수의 재신임'을 얻었다는 게 주 위원장 설명이다. 재신임 투표는 찬반을 익명으로 기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 위원장이 인선한 지명직 위원은 모두 6명이다. 지명직에는 엄태영(초선, 충북 제천시단양군)·전주혜(초선, 비례) 의원,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 등 6명이 발탁됐다. 이 가운데 최재민 도의원과 이소희 시의원은 청년 몫으로 인선됐다. 최 의원은 1984년생, 이 의원은 1986년생이다. 주기환 전 후보는 최근 자녀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채용 특혜 논란이 있다. 대통령실에서 "능력을 검증했다"고 일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 인연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 결과 발표를 통해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42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됐다. 찬성 35명, 반대 7명으로 당헌 96조 제4항에 의거해 비대위원 임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 과거 최고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라 해산이 된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출범에 앞서 주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분열이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까 걱정이 태산"이라며 "전부 절박한 마음으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기분으로 당을 조속히 재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당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바깥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7월 초 자진사퇴 제안을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실상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주도로 이 전 대표가 물러났고 비대위가 출범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대통령실로부터 자진사퇴 제안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 "누가 그 얘기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했다. 당 윤리위 징계 과정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봤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섣불리 예측은 안 하겠다"면서도 "한 번 징계 절차 개시 안 하기로 했던 건을 징계 절차 다시 개시하기로 한 시점에, 그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다. 여당 대표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주 위원장과 별도로 만날 생각이 없고,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주호영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 만남 여부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우리 당원이기도 하고 당대표이기도 하니까 어떤 대화든 열려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절 당한 셈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은 데 대해서도 "내부총질 문자와 체리 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 전 대표를 '내부총질한 대표'로 표현했고,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화답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당) 비상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해당 글에서 이 전 대표는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고도 했다.

2022-08-16 16:19: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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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의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을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상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준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조항 개정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당헌 제80조 개정 의결 배경에 대해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 정지)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기소되더라도 1·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 하급심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위를 조정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맞겠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은 '기소 직후'였다. 이번 개정으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준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하급심인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로 되면 직무 정지 효력은 상실하도록 했다"는 설명도 했다. 이에 전준위는 직무 정지 해제 의결권을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내용도 당헌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직자가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윤리심판원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처분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안 처리 방침을 의결하면서, 당내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당헌 제80조 개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 특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다. 여기에 당헌 개정 논의가 친이재명 지지자들의 온라인 당원청원에서 촉발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했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명설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길로 가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인설법(爲人說法,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에 이 의원 이름 가운데 자인 '명'을 넣어 당헌 개정 방침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반면 친이재명계 측은 당헌 개정 논란에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 시도"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11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한다. 한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제80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오는 17일 비대위에 이어 당무위, 중앙위 의결까지 큰 차질 없이 당헌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며 "양쪽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22-08-16 13:55: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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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한국과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확대 희망"

마이크로소프프트(MS)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는 16일, 한국이 세계 보건 협력 재건에 선도 역할을 할 적임자로 평가하며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하에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하는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 주제 연설을 통해 "글로벌 보건 위기인 지금, 재단에서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좋은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이라며 "한 지역의 번영이 쇠퇴하면 팬데믹과 같이 다른 주변 국가나 나라의 성장 잠재력 역시 제한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끝내고 미래 보건 재앙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3000명 정도 인원의 팀을 구성해 감염병을 추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글로벌 보건 상태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에 방문한 목적을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 ▲건강 형평성 격차 해소 ▲중저소득국 간의 감염병 퇴치 노력 지속 등에 필요한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 차원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은 연설에서 '다자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중요성과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역할에 대해 강조한 뒤, 한국도 확대된 역할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 ▲혁신적 민간 부문 ▲인수개발(M&D, merger&development) 전문성 ▲새로운 개발 바이오 제조 인력 허브 등 한국이 코로나19와 진단 검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COVAX. Facility)에 2억 달러를 출현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보건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한 점에 대해 언급한 게이츠 이사장은 "우리는 이러한 기관에서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더 확대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아마비, 홍역과 같은 감염병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고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도 한다. 면담에서는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 시민들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소위 보건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했다.

2022-08-16 12:32: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