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재근, "최근 5년 의약품 이상사례 167만건...그중 백신이 37만건"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약 37만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공개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총 167만166건에 달했다. 이상사례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가 23만1407건, 항암제(항악성종양제) 19만351건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94만76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42만6736건, '19세 미만'이 6만7706건,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도 22만8072건에 달했다. 의약품 이상사례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속쓰림·구역질(27만6112건), 어지러움(17만1349건), 두통(15만238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이상사례도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8만8949건,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6만5027건, 사망 1만4756건, 생명의 위협 5437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337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9건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 건 이상의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의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2 09:26:26 박태홍 기자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첫 만남…'민생 현안 해결' 공감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 여야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한 가운데 "민주당은 또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 했던 당인데, 역지사지하고,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은 대선에서 이겨 여당이 됐지 사실 국회로 볼 때는 우리가 야당이나 마찬가지고, 민주당 협력 없이는 국회 결정이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의 애국심이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걱정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 '박홍근·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을 때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평가받는 꿈도 기대해 본다"며 협치를 당부하는 말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에 있어 여야가 당연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갈 생각"이라며 여야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 시급한 것부터 협의해 처리하자는 취지의 말로 화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여야 대선 공통 공약도 한번 처리해 보자고 몇 번에 걸쳐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는다"는 말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치와 관련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파트너지 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같이 마시는 강물에 독극물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또 타협할 건 타협하는 운영의 묘를 지혜와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주 원내대표와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는 말도 했다. 이어 "향후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 서로 인정할 것, 의석수가 많지만 야당으로서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배려와 이해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9-21 16:28:20 최영훈 기자

국회도 기후위기 걱정? 與 "文 태양광 비리"·野 "尹 원전 왜 늘려"

기후위기로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친환경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비리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RE100'에 대해 물었다. 한 총리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어났으며, 신재생에너지를 각 기업이 써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00% 충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RE100에 가입하면 무역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삼성전자만 해도 2030년까지 RE100을 하려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업 전기 수요에) 기폭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껏 30%로 만들어 놨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하고 바꿔선 21.5%로 줄여놨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NDC 조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고 2030년 까지 현재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2배 이상의 생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RE100 현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체적 설비 용량을 고려한 에너지 믹스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한번 위축되면 목표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에너지와 기저전력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같이 할 것이고 절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질문에 나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감독 책임을 따졌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국무조정실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것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대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동북아 그리드의 현실 가능성도 물었다. 장영진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산업부 등 여러부터가 현실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중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인데, 이에 대책으로 요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라든지 국내 기업을 보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장 차관은 "국내 태양광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중국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기술 개발 등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21 15:54:59 박태홍 기자

'국가의 명운을 건다', 반도체 골든타임 속 'K-칩스법 주목'

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강국들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반도체특별법인 'K-칩스법' 통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칫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며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엔 자국 반도체 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칩 액트'에 서명했다. 미국의 견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며 자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흥 반도체 강대국인 대만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를 필두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이 더해지면서 경제의 활력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분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효자 수출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패키징-테스트 분야 등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이른바 'K-칩스법'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사업단지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기업의 반도체 관련 투자에 세액공제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이 불발됐다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계류돼 있는 등 본회의 처리까지 넘을 고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선 기업의 편의에 맞춰 사업자와 지원 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확대한 점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개정안이 상정한 것만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산자위원들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패키지 법안은 대한민국을 기술 클러스터, 주권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방향설정과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산자위)은 기자에게 "반도체에 대한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오는 기조 아래 진행하는 것"이라며 범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2022-09-21 14:58:14 박태홍 기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직원 괴롭히기 중단하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고 권익위 직원 괴롭히기와 불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다"면서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2년여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일 중독, 워커홀릭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고, 새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이자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정해진 부패방지 총괄기관의 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적, 법적으로도 문제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를 개시하기 전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확인 등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중하게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단지 권익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내부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공개적으로 돌입했다"며 "국민 300명 이상이 신청하는 국민감사청구도 특별한 이유없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실시 결정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되는 등 국회와 국민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감사원이 단지 제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에 돌입한 것은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특정감사 내용을 ▲위원장의 모 유력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 ▲위원장 관사 관리 관련 비용 건 ▲위원장 근태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관련 건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등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조사관들은 위 위원장 표적의 사안들에 대해 그동안 집요하게 직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이 위법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하였는지를 캐내는 식으로 압박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위원장의 주변을 캐고 직원들을 압박하며 수십명의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전방위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사유는 현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언제든지 직접 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이상 애꿎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감사원 스스로 이번 감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1 14:55:34 박태홍 기자

경제 위기에도 '정쟁' 벌이는 여야…정기국회 협치 될까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민의힘은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불거진 각종 논란을 겨냥한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 현안별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있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로 규정,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국가정보원 측에 '빠른 북송 처리를 독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버린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조문 취소' 논란에 이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 비판으로 여당에 맞불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일 1참사'를 기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탈(脫) 탄소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정부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 삭감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논평에서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유엔의 여러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듣길 원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에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현직 정부를 질타하며 사실상 정쟁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법 ▲종합부동산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국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쌀값정상화(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기초연금·출산보육·아동수당 확대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7대 민생 법안을 선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국회가 국민이 볼 때 협치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지도해달라"며 쟁점 현안에 대한 중재도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쟁점 현안으로 국회를 마비시켜서 안 된다. 민생 경제 법안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고 여야 민생 법안 처리나 쟁점 현안 관련 논의도 한다. 이를 통해 정쟁과 별개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09-21 14:54:31 최영훈 기자

이재명, "盧·文 대통령 이어서 지역주의 극복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당은 앞으로도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치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이렇게 균형발전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나친 일극체제와 수도권 집중에 지방발전이 매우 저해되고 그 피해를 부산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배려라는 문제를 넘어서 이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피할 수없는 필수과제가 됐다"면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이 모두 불균형성장의 혜택을 보기도 했으나, 이제는 일극체제의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 단위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그 중 하나가 동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다. 지금은 균형발전에 대한 권역별 발전 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가덕신공항을 반드시 2029년에 완공해 부산 발전의 열차 역할을 할수 있게 하겠다"면서 "부산이 갖는 여러 자산을 잘 활용해 부산을 지금까지 해온대로 해운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도 반드시 성취해내겠다. 수소경제 허브 육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부산의료원 건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현실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지적하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여러 부끄러운 1등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살율이고 그중에서도 노인자살율"이라며 "참으로 참혹한 대한민국 노인 복지, 노인 빈곤의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월간 최대소득이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그 정도 노인 일자리 예산을 6만개나 줄였다는 것은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국민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1 14:27:05 박태홍 기자

주호영, 김진표 의장 예방…"여야 간 협치하게 잘 중재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첫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 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중재를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가 저와 17대 국회부터 했다. 남들 한 번 하기도 힘든 원내대표를 세 번씩 했고, 원내대표와 서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며 축하 인사부터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이 어렵다. 일단 의장께서 잘 중재해주고 국회가, 국민이 볼 때 제대로 협치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지도해달라"고 김 의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장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지금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니까, 정치적으로 양당은 쟁점이 있고 (협상도) 결렬될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 모든 것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 다른 민생 경제 법안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가 야당에서만 원내대표 한 점을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과거 국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더 마비가 됐는데, 이제는 성숙한 정치 같다"며 "주 원내대표가 오면 그런 정치는 안 할 거 같아 안심해도 될 거 같다"는 말도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20여 분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 여부에 "의장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주고 국회가 상생·협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조정·준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김 의장과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2022-09-21 11:41:36 최영훈 기자

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공정성 의심하기에 충분"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제4, 5차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냈다. 같은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맡았고, 판사도 전주혜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지연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발송한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분담 상으로는 신청합의부로 민사52부가 있다는 점을 봐도 모든 가처분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공문에서 당은 "5차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이러한 사정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51민사부는 이미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특정 시각을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며 "'절차의 위법 판단'에 그치지 않고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에 대한 실체적 판단까지 나가 사법 심사 한계 관련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난 선행 결정을 했다.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짐작건대 지금까지 여러 한 결정이나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 들어서 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유로 전주혜 의원과 판사가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해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 지,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2022-09-21 11:06:44 최영훈 기자

강병원, 은행권 금융사고…최근 6년간 횡령 등 1982억에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6년간 시중은행의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이 20일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022년 7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29건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1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 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0:16: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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