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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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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野 "업무 배제하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 모임에 참석해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 관해 묻는 A씨의 질문에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골프의류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 A씨를 조사하고 골프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관이 아직 재판에 관여하고 있냐고 물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초유의 일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관이 관여하면 재판 당사자에게 의심받고 공정성 시비가 붙을텐데 배제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미비됐으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가 있다. 두 달 전에 소집해서 논의하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하길 바란다. 헌재 소장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명백히 있다. 미국 연방 판사는 종신제로 최고 임기를 보장 받는다. 대신 징계 절차를 완비했다. 스스로 징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미국 역사상 15번이나 활용됐다. 그래서 미국 연방 판사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권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만 징계 규정이 있고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는 따로 없다. 물의를 일으킨 재판관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이번 정부처럼 헌법 정신 훼손과 노골적 파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정권 아래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지적하며 헌법재판관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및 품위를 손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2-10-17 15:34: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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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이은주 "SPL,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받아와…철저히 수사해야"

20대 여성 제빵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SPC 계열사 SPL이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SPL은 안전공단으로부터 2016년 최초로 KOSHA-MS 인증을 받은 후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까지 받은 것이 확인됐다. KOSHA-MS 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이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총 37명의 사고재해자 중 끼임 15명(40.5%), 넘어짐 11명(29.7%),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명(10.8%) 등 이었다. 안전공단 측은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덮개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 또는 작업자 신체 접촉을 감지해 운전이 정지되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하지만 이는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인 SPL에 대해 5월 KOSHA-MS 심사 당시 확인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반기(반죽기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교반기에는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안전공단이 5월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안전공단 안종주 이사장에게 질의했고, 안 이사장은 "감독해서 조치가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향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 위반 여부와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빵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동료의 처참한 사망 현장을 지켜 보고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0-17 14:29: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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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어 헌재도...與 "文·李 위한 것" VS 野 "악의적 짜집기"

법제처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와 이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 13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처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측은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원내대표 입후보 당시 했던 정견 발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겠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조 의원은 "이 발언 2주 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 돼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박 원내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검수완박 법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아닌가"라고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박 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듯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을 지적하며 "이 대표가 민 의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표 말대로라면,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인 것이다. 민주당의 대표이고 대선 후보였는데, 이 대표의 말을 믿어야 하는데, 이 말을 믿지 않아야 위장 탈당이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하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에 일조한 바 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관계, 보복과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여당의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최소 20~30년 논의된 오랜 의제라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며 "검수완박이라는 실체와도 맞지 않고 정치적 선전을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려 한다는 지적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2-10-17 14:0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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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준표 상임고문 위촉 등 내부 조직 정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 상임고문 추가 위촉과 중앙연수원 부위원장 인선 등 당 조직 정비에 나섰다.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상임고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가 위촉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 사실에 대해 전했다.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 추가 위촉한 배경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은 5선 의원에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해 조속한 당의 안정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대구시장직과 별도로 하기 위해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당원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연수원 부위원장 19명 임명 사실도 밝혔다. 중앙연수원은 여성 30%, 청년 20% 등 비율로 통합 구성하게 돼 있다. 이에 새롭게 임명한 부위원장 19명 가운데 여성 6명(32%), 청년 5명(26%)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연수원 부위원장에는 현역 의원 가운데 이주환·황보승희(여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희숙(여성) 당 경제혁신위원장, 곽관용(청년)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김근식 송파구병 당협위원장, 김민전(여성) 전 경희대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도 함께 인선됐다. 당은 여당 몫 부의장 선출을 위한 당 선관위도 구성했다. 정 위원장이 부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선관위원에는 장동혁·김미애·박대수·윤두현·홍석준·전봉민 의원 등이 합류했다. 이 밖에 당은 ICT미디어진흥특위 내 콘텐츠 진흥 소위를 추가 구성했다. 콘텐츠 진흥 소위원장에는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당 북핵위기 대응 특위는 한기호 위원장, 신원식 부위원장과 함께 위원 8명으로 총 10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태영호 의원,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천명국 한국국방연구원 핵공학 박사, 한용섭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등이다. 다만 비대위는 '줄세우기', '반대파 솎아내기' 비판이 제기된 당협위원장 공모와 전국 단위 당무 감사 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당은 기존 경제 관련 특위도 통합해 새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경제 관련 특위를 통합해 새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북핵위기 대응 특위와 함께) 안보·경제 양대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진용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10-17 13:22: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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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먹통 대란'에 "카카오는 오너가 와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과방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더불어민주당)는 카카오의 오너가 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왜냐하면 카카오의 개별 서비스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오너가 나와서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향후 피해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이 아닌 실무진 임원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초에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입자을 바꿨다. 왜 입장을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김 의장을 일종의 기본값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고 네이버나 SK C&C의 누구를 부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라든지 최태원 SK 회장 등 이야기나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도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이 각자 대표 두 명(홍은택·남궁훈)을 불러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피해보상에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유료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되고 피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례가 있다. 카카오가 각종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피해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시스템 복구가 늦어진 원인에 대해 전력망 이중화가 충분하지 않았고 데이터 백업이 돼 있었으나 이를 구동할 시스템은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10-17 11:1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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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박영순 "디자인진흥원, 수의계약 요건 위해 쪼개기 발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최근 5년간 체결한 1070건의 계약 중 98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쪼개기 발주 및 견적서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공개한 디자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은 ▲2022년 8월까지 진행한 144건의 계약 중 133건(92.3%) ▲2021년 286건 중 258건(90.2%) ▲2020년 259건 중 239건(92.3%) ▲2019년 171건 중 168건(98.2%) ▲2018년 210건 중 189건(9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졸속 진행된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디자인진흥원은 이보다 높은 92.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디자인진흥원이 사업은 쪼개기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조작·허위 견적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은 수의로 계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쪼개기 계약됐다"며 "몇몇 계약은 수의계약 최고 금액에 맞춰 나눠지고, 여성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 됐다"고 꼬집었다. 또, 수의계약이 견적서 조작을 통해 진행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두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두 업체의 견적서는 100만원 차이로 여성기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됐는데 두 견적서는 탈락한 B 업체의 인건비 오타와 회의 건수, 양식 외에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두 견적서는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해 제경비는 원 단위까지 똑같다. 내부 직원이 타 회사 양식을 복사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부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디자인진흥원의 987건 수의계약 중 8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중 절반이 허위·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조사하겠다"라고 대답했다.

2022-10-17 10:16: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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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시장에 내버려 두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오불관언(吾不關焉·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른 척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6개월 만에 지난 8월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달도 마이너스 (성장)를 기록했고 생산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반면) 산업 구조가 유사한 대만은 반대로 올해 현재까지 4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가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를 격려하고 위협요소를 제가하는 의지를 보이면 시장은 살아난다"며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약을 먹기 보단 곪으면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더 큰 위협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위협을 제거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조야의 주요 인사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서한을 발송했다.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작은 노력들과 의지들이 모이면 성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할 수 있는 일은 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 국회가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0-17 10:1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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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핵 위기대응TF 출범…정진석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

국민의힘이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에서 17일 '북핵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 위원장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강행 우려 가운데 정부와 협조로 대응하기 위해 TF 출범을 결정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북핵 위기대응 TF 출범 방침에 대해 밝혔다. TF 출범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북방한계선(NLL) 전술 저지선을 넘어 비행하고, 해상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을 강행하고, 단거리·중거리·대륙간탄도·순항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라고 밝혔다.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정 위원장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 붕괴 당시 핵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에 따라 핵무기 사용을 포기, 현재 러시아 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한 정 위원장은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 핵 공격을 무릅쓰고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며 "자유주의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하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작은 일에도 발끈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소형화·경량화한 전술핵 무기 공격목표가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태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 복사판"이라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의 판문점 무력도끼만행에 대해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군이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의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군사공조체제를 견고히 지탱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TF 위원장인 한 의원은 "북한의 핵 공갈이 이제는 핵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됐다. 북한은 이 가시화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원회는 당정 협조에 핵심을 두겠다. 정부가 설사 빠트리는 것이 있더라도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찾아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7 10:0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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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연임 성공…"한국 정치 희망 될 것"

시대전환 신임 대표로 조정훈(비례) 의원이 당선됐다. 최고위원에는 이종학 전라남도당위원장, 김태훈 당 대표 정책특보가 당선됐다. 시대전환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했다. 당 대표는 경선 없이 단독 출마한 조 의원이 당선됐다. 단독 입후보이면 무투표 당선이라는 당헌·당규에 따라 조 의원은 2년 임기 대표직을 이어가게 됐다. 최고위원은 지난 13∼14일 당원 100% 온라인 투표로 선출했다. 경선에는 이종학·김태훈·권종혁 후보가 출마했다. 이 가운데 이종학 후보가 45.5% 득표율을 기록해 1위로 당선됐다. 2위는 김태훈 후보로 31.6%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됐다. 권종혁 후보는 29.9% 득표율로 낙선했다. 새롭게 당 대표에 취임한 조 대표는 취임사에서 "시대전환은 작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의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시대전환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많이 배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려 한다"며 시대전환의 발전적 해체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많이 고민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전환 같은 정당이 많아져야 한다고 하지만, 시대전환에 오지 않는다"며 발전적 해체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조 대표는 "이제부터 저는 양당제를 깨려는 사람들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려 한다"며 "2020년에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다면, 지금 그 씨앗이 조금 자라서 줄기가 자라고 있다. 2024년에는 꼭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를 야구·축구에 비유한 뒤 "1등만 기억하는 체제다. 이런 정치를 올림픽 수영경기처럼 만들고 싶다"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양당정치를 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열매를 따는 데는 여기 계신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연임한 조 대표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시대전환에 복당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조 의원은 같은 해인 2020년 10월 시대전환 대표에 당선돼 2년간 대표로 활동했다.

2022-10-16 16:53: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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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서비스 장애, 원인 규명·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이 16일 '원인 규명·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최장 기간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와 서비스 정상화,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이용자들이 10시간 넘게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언급한 장 원내대변인은 "특히,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과 플랫폼 사업자, 자영업자들에게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서 카카오 그룹에 대한 책임론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신속한 복구와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도 당부한 것처럼,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엄중하고 예민한 시기에 많은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집적돼 있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도 촉구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대형 온라인 업체들의 서비스 운영 실태와 백업시스템 구축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현장 방문 및 국정감사로 사고 원인을 밝혀나가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은 물론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던 각종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돼 국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도 큰 상황"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운영 등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원인으로 꼽히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인 경기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를 긴급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 답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네이버 등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보고도 받았다.

2022-10-16 16:33: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