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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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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헌 80조 개정에 "윤석열·한동훈 정치보복 수사 노출 고려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을 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당원 청원 플랫폼에 당헌 80조를 개정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청원이 사법리스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복귀한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답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당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대위는 전준위안이 보고되면 이를 기초로 해서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왔다. 우 위원장은 사견을 덧붙이면서 "제가 정치보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친이재명, 비이재명 관계없이 모두 있다.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돼서 기소됐을 때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와도 연동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문제"라며 "이 후보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결정나야 공식 입장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과거) 혁신위에서 (해당 조항을) 만들었을 때 저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국민들은 '(직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에 주목하기보다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혁신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꾀하는 것을 두고 우 위원장은 "법무부가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원위치한다고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그 이전 논의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 중에서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대통령령을 또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022-08-11 15:5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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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위태' 與비대위…수해 복구 봉사 현장서 논란 자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부터 위태하다. 이준석 대표와 지지자들이 비대위 출범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다. 비대위 성격이나 활동 기간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수해 피해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민심' 챙기기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발생한 막말 논란 때문에 그 의미도 퇴색한 분위기다. 당은 11일 오전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까지 5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도 수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앞서 주 위원장은 "두 번 다시 준비 없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이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봉사활동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서 '보여주기식 정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수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은) 일회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생기면 당원들이 모두 달려올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상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당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오랜 전통이자 정신"이라며 "동작을 비롯해 이번에 수해를 입은 양평, 여주 등 여러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도록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를 자초한 논란이 발생했다.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성원 의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한 게 채널A 영상에 잡혔다. 해당 영상에서 함께 있던 임이자 의원은 김 의원 발언에 팔을 때린 모습이 잡혔다. 권 원내대표는 표정이 굳은 채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 잡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제 개인의 순간적인 사려 깊지 못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남은 시간 진심을 다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임하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민심을 챙기는 차원에서' 시작한 봉사활동 의미는 퇴색했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도 현장에서 봉사활동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인근 상인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은 현장에서 당 의원들이 길을 막자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한편 당 비대위 앞에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보여주기식 정치' 논란을 자처한 것과 별개로, 비대위원 구성 문제도 있다. 비대위원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활동 방향이나 성격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전당대회까지 당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관리형), 혁신으로 변화하는 방식(혁신형) 이야기가 나온다. 주 위원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 구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2-08-11 14:3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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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나선다..."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정식 인가한 것을 규탄하며 원내 대응단을 꾸리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제거해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64가지 핵종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하지 못하는 등 성분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진다고 한다"며 "국민이 오염수 방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전날(10일) 73명의 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최종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대표해 대응단에 참여한 이원욱 의원은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년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수산물을 먹기 위해서 바다에서 실제로 하루가 걸리지 않나"라며 "하루만에 먹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10일이면 몸에서 빠져나가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0일 안에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에너지 관련 운동을 오래한 양이원영 의원은 "모든 재난은 끝나고 나면 수습 단계에 들어가고 대책을 마련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원전 사고 만큼은 수습되지 않는다. 후쿠시마도 아직도 수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세 개의 원전이 폭발했고 원전 안에 사용 중이던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지금도 원전 안에 있는데, 로봇이 들어가서 사진 몇 장 찌고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 망가져 버릴 정도"라며 "오염수를 그나마 수거해서 도쿄전력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바다로 한 번 보내기 시작하면 온전히 소화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방류될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양 의원은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LNG를 탱크에 보관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며 "원전 사고를 일으킨 나라에서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용 투자하면서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엔 국회 산자위, 정무위, 외통위, 환노위 등 상임위를 대표해 대응단에 참여하는 의원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등 수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몰고 온 지진해일에 피해를 받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폭발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매일 100톤씩 쏟아지면서 처리 방안에 골머리를 앓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의 결정에 따라 도쿄전력은 내년 중반 완공을 목표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다.

2022-08-11 14:0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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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폰석열’ 尹 겨냥 작심 비판 “꼴사나운 전화 정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정부, 재난 앞에 컨트롤 타워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 통치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일각에선 '폰석열'이라는 별명도 불었다. 전화 통화로 대충 때우려 하는 윤 대통령의 꼴사나운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간담회에서 청년들을 모아두고 스피커폰으로 소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그때가 '폰석열'의 태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최근 들어 다시금 '폰석열'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휴가라는 이유로 전화 통화로 국빈을 예우하는 어처구니없는 외교 결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폭우 사태 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퇴근길에 보였다던 수많은 침수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퇴근하더니 집에서 통화로 재난을 통제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재난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엉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또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가관이다. 강승규 시민 사회수석은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냐'고 한술 더 떴다. 일가족이 사망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대통령의 홍보용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체 무슨 양심으로 그리도 뻔뻔하게 대응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전화와 퇴근에 집착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참모들은 낮은 이력과 공감 능력 속에 나온 망언들이 어떻게 여론을 싸늘하게 식히는가에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면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라며 "재난 앞에서 국민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시민사회수석은 꼭 경질해야 한다. 더 이상 '폰석열' 컨트롤 타워가 아닌, '휴먼 석열'로 국민을 맞아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에 새벽까지 현장이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아닌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에서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비 피해를 챙기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의전 등의 문제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2-08-11 13:5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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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반지하 참사 홍보 사진에 경악…실력없는 무능인사 전면 교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림동 반지하 침수 현장 방문 사진을 국정홍보용 카드뉴스로 작성한 것에 대해 "실력도, 개념도 없는 대통령실 무능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위기 불감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이를 두고 '사과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지하 일가족 참사 현장을 국정홍보에 활용하는 인식도 경악스럽다"며 "단지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상황 진단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착각이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이제라도 국민의 불안을 덜고 분노를 잠재울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사 현장이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팀에 연락해 내리는 방안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 폭우 피해에 대해 "어제 오전 수해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라도 당장의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입, 의료와 생필품, 금융 지원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까지 충청, 강원, 전북, 경북 등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계속 강한 비 예보가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망자와 실종자도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 또한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재난지원금 인상을 포함해 충분한 피해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8-11 12:53: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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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K-칩스법 발의…국회 특위 격상해 논의 진행돼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11일, 반도체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K-Chips Act)' 발의 이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면밀하게 재정건전성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게 남은 과제다. 국회 특위가 빨리 격상돼 진행돼야 된다"고 했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인 '칩(chip) 4'에 한국 참여 여부를 두고도 양향자 의원은 "미국의 기술력, 장비, 특허와 인프라 없이 반도체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중국과 앞으로 더더욱 협력적 공생 관계를 함께하자는 약속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K-칩스법) 법안 발의를 했지만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법안에 따른 예산,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K-칩스법(K-Chips Act)에서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최대 35%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을 제시한 데 대해 '감세 규모가 커서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삼성전자만 11조원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는 지적을 두고도 양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 양 의원은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장비를 두 대 샀을 때 효율과 생산성은 4배, 8배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해서 매출을 늘리고 거기서 세수를 더 걷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결국 반도체 산업이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문제고, 이게 국가적인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지적에도 "삼성전자는 20년간 약 260조 원, SK하이닉스는 2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일자리와 파생 경제 등 경제유발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K-칩스법은 그야말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로 보셔야 된다"고 입장을 냈다.

2022-08-11 11:3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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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촉박’ 박용진, 단일화 두고 “강훈식과 당의 흐름 바꾸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11일 강훈식 당 대표 후보와의 '최종적 단일화'를 위한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 후보는 당장 12일부터 시작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다음주로 다가온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고려해 단일화에 서두르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공개한 권리당원 선거인 수에 따르면 전북은 15만7572명, 전남은 17만1321명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와 강훈식 당 대표후보와 최종적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을 드린 바 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강 후보는 당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강 후보가 토론회 등을 통해 '박 후보는 당의 폐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까지 당의 흐름을 바꿔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저로서는 아픈 지적이나 또 한편으로는 강 후보와 함께 흐름을 바꿔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단 둘이 만찬을 했을 때도 다짐했던 것이 있다. 새로운 세대가 미래의 주축이 되고 미래 연대와 비전 경쟁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며 "박용진이 해왔던 성과의 정치가 강훈식의 쓸모 있는 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민심을 확인한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든 단일화를 이뤄낼 마음이 있다"며 "내일부터 국민 투표가 시작되고 이번 주가 지나버리면 일정상으로 반환점을 돌게 되는 것인데, 전당대회가 당의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이 되기 위해 남아 있는 몇 안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단일화의 최종시한을 정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데드라인(최종 시한)을 정하는 것이 (강 후보에게) 불필요한 압박으로 보여질까봐 관련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실무진 협상이 진행되고 있냐는 물음엔 "실무 협상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물밑 접촉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물밑 접촉에 대해선 "몇몇 의원이 단일화 관련 제안을 하고 중재하는 분이 있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서 접촉은 있었다"고 부연했다. 단일화가 성사되면 한 후보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지적엔 "사표 방지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의 규모가 훨씬 크고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도 남아 있어서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는다면 사표 논란, 단일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이에 강훈식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활주로에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데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며 "단일화의 명분, 파괴력 무엇이 있나. 20% 나온 후보(박용진), 5% 나온 후보(강훈식)이 합쳐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2-08-11 11: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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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민영, 일베 용어 사용 의혹에 "동생이 작성했다고 들어"

대통령실에 합류할 예정인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쓰이는 용어를 사용한 의혹에 대해 11일 "두 살 터울 동생이 (일베 용어를 사용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박 대변인은 "실명이 나오지 않는 커뮤니티에 과거의 글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계정을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를 해 왔다"며 자신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회자가 "과거 극우 일베에서 쓰는 표현을 온라인에 쓴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다. 그 닉네임이 박 대변인 닉네임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는 일환으로 박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합류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영향은 당연히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갈라치기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지지자들 중심으로 제기한 '배신자'을 두고 "(이 전 대표가) 당에 필요한 사람, 저와 함께 메시지의 궤를 같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상황이 변했을 때 '제가 우선시하는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저의 대원칙을 지켰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광복절(8·15) 이후 대통령실에 합류한 뒤 '특히 청년 관련 정책이 당사자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발표되는 문제나, 불협화음 등을 보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최근 참사 현장 사진을 수해 상황 대응 카드뉴스에 활용한 문제와 관련 "많이 아쉬웠다. 사실 선거 때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트위터에 올라왔던 몇몇 사진들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이킹이라는 게 약간 핀트가 어긋났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조언 구하면 한 번쯤은 검수를 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 홍보 점수 질문에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저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8-11 10:0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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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관련 인프라 확충"

수도권 집중 호우 피해에 당정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차원에서 대심도 배수시설 추가 신설과 같은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수해대책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처별 수해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는 긴급 복구 수요가 있으면, 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건이 맞으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 등이 즉시 투입되도록 자원 응급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침수 피해 차량 차주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출 상환 유예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은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신속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기후 변화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홍수 예보 체계를 갖추는 것도 요청했다. 당은 정부에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 추후 재해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해로 피해 입은 반지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확충도 요청했다.

2022-08-10 17:3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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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논란에 사당화 우려까지 번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주 차 누적 권리당원 투표에서 74.15%를 기록하며 초반부터 앞서나가는 가운데, 그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당화 우려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특히 경찰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둔 이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을 알리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김 씨 몫의 음식값은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고 나머지 3인의 식사비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선 기간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당헌 80조엔 부정부패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엔 당직이 정지되고, 국회법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앞길이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외곽에서 그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민주당이 이달 초 출범한 당원 청원 플랫폼에 당헌 80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당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에 대비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 현행 당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이 이 후보를 위한 것으로 비치면서, 사당화 논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적 조직인 정당을 당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반명(反이재명)·비명(非이재명) 의원들의 가장 큰 우려 지점인데,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그럴 조짐이 보이는 것. 정작 이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저의 사법 리스크는 부정부패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당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재량 조항인 당헌 80조를 통해 직무정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원 청원이)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찰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고 한다. 수사에도 균형과 형평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따라 수사한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기도 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022-08-10 14:48: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