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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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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北 핵 보유 법 명시…文, 9·19 군사합의 지켜야 하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북한에서 '핵 보유가 정권 국채이며,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할 것'이라고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로 이날 열린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 도보다리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김정은 남매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 정책(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에 나선 점을 "한미, 한일관계 정상화에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한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해병대원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 훈련하는 바보 같은 짓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냐.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간 평화 프로세스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이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탈원전 강행, 일방적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을 현격히 저하시켰고, 경제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특히 서민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민주공화, 공화정치 근본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로 일관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일관했다. 그래서 국민이 심판했다"고 꼬집었다.

2022-09-19 09:4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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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당 모욕, 통합 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하기로 했다. 당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 사용과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 저해 및 당 위신 훼손 등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전체 회의를 갖고, 3시간여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긴급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규정 제20조 1, 3항 및 윤리규칙 제4조 1, 2항에 근거해 이준석 당원 징계 결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근거인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다.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다. 품위 유지 의무인 윤리규칙 4조 1,2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등이다.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언급한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이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당시 이 전 대표가 한 문제의 발언에 "당원에게 모멸감을 준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에 징계 촉구를 한 것이 수용된 셈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중앙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에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인권규범 제19조'를 공유한 뒤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해당 규범은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이어 '모든 사람이 간섭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됐다. 자신의 발언에 문제 삼아 징계하려는 윤리위를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징계에 문제를 제기한 이 전 대표 출석 문제와 관련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은 듣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이 위원장은 "전 당 대표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이 전 대표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된 이 전 대표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이 무엇인지 질문에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많이 썼다"고 했다. '개고기', '신군부' 등 특정 발언이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의미를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는데, 추가 심사에서 '탈당 권유', '제명' 등 높은 수위가 결정되는 게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모든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활동 과정에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발언으로 문제가 된 권은희 의원, 쪼개기 후원금 혐의가 있는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2-09-18 19:1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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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혁 중도·보수 변화로 총선 압승·정권 재창출이 의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차기 당권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변화 과제를 제시한 안 의원은 "실패할 자유가 없다.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 정권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것을 위해 제 온 몸을 던지는 것이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정치를 하면서 제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9월 19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며 정계 입문한 지 10년을 맞아 마련한 자리에서 안 의원은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탈당 ▲2020년 20대 총선 연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 ▲2022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을 통한 6·1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등이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단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앞으로도 네 가지 과제가 제 앞에 놓여 있다"며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 변화 ▲2024년 22대 총선 압승 ▲공공성 회복·규제 완화 및 혁신 등 대한민국 개혁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로 "지난 10년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도층 지지 없이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 안 의원은 2024년 21대 총선 압승이 '정권교체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개혁도 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안 의원은 "총선 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개혁'과 관련 "2024년 총선 승리 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공공성 회복, 지속적 혁신, 국민 통합"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 단일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 활동한 만큼 자신을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라며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차기 당권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과 별개로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선 긋는 모습도 보였다. 그럼에도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 안 의원은 "내년 1∼2월 정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안 의원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소송으로 당이 혼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정치적으로 풀 일을 법원으로 끌고 가 판사에게 당 운명을 맡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임시 최고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일부를 선출하자는 제안이다.

2022-09-18 14:45: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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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南北 여러 합의 두고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현안 메시지를 내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알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 담긴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축사를 공개했다.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4년 전 오늘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000만 겨레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면서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과 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담았다"며 "평양공동선언은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이면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아쉽게도 이듬해 2월에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다.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선 안된다.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2022-09-18 14:38: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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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기상콜센터 악성 민원 최근 5년간 2749건..."폭언·욕설도 적극 대응해 상담사 보호해야"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131기상콜센터 상담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희롱과 달리 욕설, 폭언을 하는 악성 민원인은 3차 경고까지 해야 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8일 공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31기상콜센터에선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2482건, 연간 90만 5000여건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다. 관리자 포함 49명의 상담사들이 있는 가운데 상담사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는 악성 민원(폭언·욕설, 성희롱, 업무방해)은 최근 5년간 총 27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언·욕설이 1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901건), 성희롱(279건) 순으로 이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38건이었던 악성 민원은 2019년 603건, 2020년 52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1년 다시 60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개월간 총 276건의 악성 민원이 접수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보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사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이 많고 날씨와 관련 없는 문의를 한 뒤 대답을 잘못하면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질문으로 상담사를 비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을 비하하거나 심지어 상담사의 목소리까지 트집 잡는 민원인도 있다. 수화기 너머로 신음소리를 내 성희롱을 한다거나 남성상담사가 콜을 받으면 여성상담사 연결을 요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성희롱은 2018년 36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57건, 2021년 72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33건의 성희롱 민원이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정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민원전화를 받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응대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이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하면 1차 경고 후 바로 차단할 수 있으나 반면 욕설·폭언이나 업무방해성 민원인의 경우에는 1차 경고 후 차단할 수 없고, 2·3차 경고까지 해야 민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하루 3회 이상 재인입 민원인은 24시간 차단된다. 단, 성희롱의 경우 1회 인입 이후 즉시 차단된다. 24시간 차단되고도 5일 이내 동일 내용으로 재인입시 7일간 차단된다. 7일 차단 이후에도 5일 이내 같은 내용을 반복할 경우 한 달간 차단된다. 하지만 상담사들이 단계별로 악성 민원인을 대응하고 인입 차단과 해제가 반복된 이후에야 법적조치를 알리고 시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상청이 악성민원인을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조치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은주 의원은 "악성민원인에 노출된 상담사에 즉각적인 휴식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악성민원인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욕설·폭언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성희롱 대응처럼 1차나 2차 경고 후 차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8 14:3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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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거 주호영·이용호 2파전…계파 대리전 양상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5선 주호영·재선 이용호 의원 2파전으로 치르게 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거론된 자천타천 10여 명의 후보군들은 고심 끝에 출마하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를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는 가운데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고, 기호 추첨도 마쳤다. 기호 1번은 이 의원, 2번은 주 의원이다. 원내대표 선출은 1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듣고, 의원들 투표로 이뤄진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은 당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외연 확장의 상징'이라고 소개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호남이 지역구이며, 실용적이고 중도 보수적인 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에 앞서 직접 입당을 제의받아 친윤(親윤석열)계로 꼽힌다.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지목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에서 공동 간사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대선에서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새시대준비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간사로 활약했다. 경쟁자인 주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뒤 원내대표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기여한 평가가 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국면에서 당 위기 수습에 일조한 평가도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최근 당 내홍 가운데 일부 친윤계 의원으로부터 원내대표 추대 제안도 받았다. 이를 두고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거론된 3∼4선 중진 의원들은 나서지 않았다. 이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던 박대출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이 출마 선언한 뒤 SNS에 "이번엔 접는다"며 불출마 입장을 냈다. 불출마 이유로 박 의원은 "변화라는 역동성을 불어넣어 달라는 줄기찬 주문에 부응하지 못했다. 출마선언문을 서랍 속에 가둔다"고 했다. 중진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 의원과 주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사실상 교통정리된 셈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 편에 선 일부 친윤계 의원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오른 중진 의원과 만나 설득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주 의원이 원내대표 재선에 도전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잔여 임기만 맡을 것이라고 한 게 '협상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게 살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추대론이 제기됐던 주 의원에 반발하는 당내 여론을 포섭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친윤계가 당내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계파로 부상할지도 관심이다. 추대론을 받은 주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 친윤계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다. 반면 이 의원이 승리하거나, 주 의원 못지않은 지지를 받는 경우 당내 계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비윤계 견제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2022-09-18 13:57: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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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조규홍 후보자 자녀 '불법 세대 분가' 의혹 제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이외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2006년 당시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분가(세대주 분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세대분가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가 2005년과 2006년 사이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내에서 여러차례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요청안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이 있었던 당일 조 후보자는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1월 17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이다. 인재근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행안부는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확인한 다른 사례를 보면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대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고,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분가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 여러 차례 후보자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준비단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다.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8 13:2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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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美 인플레 법·노란봉투법', 대정부질문 쟁점 두고 與野 충돌

국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본회의 회기 중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대해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제도인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쟁점 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 질의로 포문을 연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강도 높은 질문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원을 책정한 것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나,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시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호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오히려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 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시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따져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겠다는 각오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여야가 한국 전기차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법을 놓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정부질문 셋째날 경제 분야 질의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들 두 개정안은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선정됐는데, 이번 회기에서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는 불법적인 파업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사용자에게 피해를 온전히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도 쌀 수요 감소, 생산 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일각에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4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 출범 이후 낙마와 사퇴를 거쳐 아직도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선 문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및 예산 배정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9-18 13:20: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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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 소중히 생각해야…민주주의 적 이야기 많이 나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심(黨心)을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비판에 "정당은 항상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이 같은 날 이 전 대표를 겨냥해 "특정인이 집중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을 집어넣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에서 "지향점이 같은 분이면 (당원 가입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김행 비대위원의 이 전 대표 비판 발언 기사를 공유한 뒤 "이준석 말 듣고 가입한 당원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나간 거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당원 가입 독려를 하는 데 대해 비판한 뒤 "이 전 대표 말을 듣고 가입한 사람들은 '이 전 대표를 보호하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역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가 '독전관(督戰官, 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는 관리)'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뒤에서 기관총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원들은 이 전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은 이 전 대표"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무리수 두기 싫어 복지부동하는 게 보수 정당 덕목인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건 뒤에 독전관(督戰官) 같은 게 있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저는 공천은 국민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개념이 잘못 장착되면 나에게 공천을 주는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전관' 정체에 대해 "가장 힘 센 누군가"라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2022-09-15 16:22: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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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심'에 좌우되나…새 원내대표 선거도 용산 눈치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시작한 가운데 내부에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신경 쓰는 분위기다. 이용호 의원이 15일 출마 선언하면서 추대론은 일단락됐지만, 당내 다수인 '친윤(親윤석열)' 초선 의원 표심에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는 게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자천·타천 거론된 후보군을 중심으로 '윤심(尹心)은 OOO에 있다'는 소문도 한 차례 돌았다.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며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와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 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원하면 국민의힘 '변화의 상징' 저를 선택해 달라.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면 국민의힘 '외연 확장의 상징' 저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심(尹心)이 중요하다는데,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지금 나오는 윤심(尹心)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본다"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의원들이 윤 대통령 의중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앞서 윤 대통령과 상의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관여 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계파도, 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의원은 당내 친윤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결성 당시 공동 간사를 맡은 이력이 있다. 기자 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해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와 정권교체에 일조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도 도왔다"고 강조했다. 3선 박대출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일각에서 친윤 의원 중심으로 제기된 '주호영 추대론'에 대해 비판한 뒤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지금 (출마) 방향으로 보고 있고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 처신하려 한다"고 했다. 추대론 당사자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양새가 좋게 끝나면 좋다"며 추대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윤심(尹心)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당의 중대한 결정에 있어 이른바 용산의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하던 당대표'라는 라는 메시지가 노출된 게 이 같은 판단의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사적으로 또 몇 달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 가면 꼭 그때 일을 벌인다. 이제 패턴이 노출됐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여당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이렇다 할 메시지도 내지 않은 만큼 무리한 해석이라는 반박도 있다. 대통령실 또한 새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한 당무에 입장이 없다.

2022-09-15 14:59:0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