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서범수 "LX 직원 비위,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직원 비위 행위에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음주운전 사고, 성희롱 등 비위 행위에도 '정직'과 같은 징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LX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직원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에 '무관용 원칙' 천명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직원들의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던 LX가 과연 올해 발생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했나"고 물었다. 김정렬 LX 사장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과 같은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범수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김정렬 사장 답변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3일 발생한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직원이 낸 사고 당시 피해자와 동승자 모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 LX 측은 당시 사고에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2월 초 추가 제보했고, LX 측은 재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사실은 허벅지와 엉덩이 접촉 등 성희롱 죄질이 불량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무려 7명이었다. 조사 이후 LX 측은 가해자에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 같은 LX 측 징계 방침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스스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