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與 정진석 비대위 공식 출범…첫 단추부터 '친윤' 논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친윤(親윤석열)' 논란을 안고 공식 출범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한 정진석 비대위는 당 내홍 수습과 새 지도부 구성 준비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 6명 임명안에 대해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비대위원 6명을 인선했다. 비대위원은 3선 김상훈(대구 서구)·재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초선 전주혜(비례대표) 의원,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다. 윤두현 당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재적 인원 53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39명이 (ARS) 투표에 참여,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당헌 16조 5항에 의거해 비대위원 임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과 함께 주요 당직자 인선도 발표됐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 함께한 사무총장 김석기 의원, 수석대변인 박정하 의원은 유임됐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노용호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 선거 이후 비대위원장과 협의해 임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 행보가 꼬이는 일도 있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를 비대위원에 내정했으나, 발표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철회됐다. 정진석 비대위의 '친윤' 색채가 짙어진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주기환 전 후보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전 후보는 인선 발표 이후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정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사의를 수용했고,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 인선에 포함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1차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지역별 안배와 통합에 대해 고려, 해당 분야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1차 인선에 포함된 주 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였고, 대통령실 내 자녀 채용 논란도 있었지만, 강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당시 주 전 후보 논란에 대해 "호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컸다"고 했다. 비대위원 인선에 '친윤 색채가 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박 원내대변인은 "지역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루 안배, 정 위원장이 고심해 선택한 것으로 안다. 주 전 후보는 호남 지역 안배, 김종혁 대변인은 새 얼굴"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주 전 후보는 비대위원직을 맡지 않았다. 문제는 주 전 후보를 대신한 전 의원도 '친윤' 색채가 짙은 인사로 알려진 점이다.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나머지 인사들도 친윤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한 인사다. 정점식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과 검사 초임 시절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한편 정진석 비대위는 첫 일정으로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다. 이어 국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장 수여 및 1차 회의도 진행한다.

2022-09-13 15:33:3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민주, 이재명 '성남FC 의혹' 검찰 송치에 "이재명 죽이기 3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이 13일 이재명 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심지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고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다"면서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국민 여론은 '정치 탄압'이라고 혀를 찼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하지만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리가 없다"면서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9-13 13:50: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주기환 비대위원 사의 표명…전주혜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 합류를 포기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전 정진석 비대위에 주기환 전 후보가 합류한 사실을 밝힌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사의 표명이다. 주 전 후보의 사의 표명에 따라 전주혜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후 주기환 비대위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간곡한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주 비대위원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전 후보가 비대위원직에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이후) 정 위원장에게 '본인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주 전 후보가 윤 대통령과 '20년 지기'이자 최근 대통령실 자녀 채용 논란에 휘말린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있었던 전 의원이 다시 합류하게 된 데 대해서는 "연고지가 호남 지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 지역 안배를 고려한 점이 재차 적용된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호남 지역 인사로 우리 당 이용호 의원에게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합류를) 부탁했는데 고사해서, 주 전 후보로 했다. 그런데 주 전 후보가 간곡한 사의의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전 의원) 연고지가 (호남인) 의미도 가미해 인선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정 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 인선안에 대해 의결한다. 비대위원 인선안은 ARS 투표로 이뤄지며, 상전위에서 가결되면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2022-09-13 11:54: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김진표 의장,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이 메리첼 바텟 라마냐 스페인 하원의장과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와 K-방산 수출 협력을 요청하고, 친환경·디지털 산업 및 건설업 공동진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제안했다.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12일(현지시각) 수도 마드리드에서 바텟 하원의장과 스페인 하원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많은 국제박람회 개최 경험이 있고 스페인과 한국은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다"며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바텟 하원의장은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방산협력과 관련해 "얼마 전 한국은 스페인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대형수송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한국 역시 방산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를 최근 폴란드 등에 수출했다. 스페인도 이런 점을 고려해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뒤 올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풍력·태양광 등을 이용한 친환경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진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은 해외건설 수주 금액 기준 전 세계 2위의 실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시공 및 자금 조달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전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했다. 앞으로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바텟 하원의장은 "현재 스페인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이 두 분야에 모두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내년쯤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며 "양국 의회 외교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긴밀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9-13 11:18:4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대통령실 국정조사 수용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 수용과 대통령실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여당에 촉구하는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서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에도 불편함이 크셨다"면서 "정치 보복이란 단어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에 '묻지마'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직전 야당 대표 기소하더니 권익위 표적 감사는 또 연장했다"며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면서 윤석열 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의 눈치를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교 결례와 의전 실책을 또 반복했다"며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애도한 글에 이름을 틀리며 외교 망신을 당했고 태풍 피해 현장에서 입은 민방위복에는 대통령 표찰을 달아 의전과 경호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집을 계속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적쇄신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사건사고는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조사 요구도 수용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강구하는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총제적인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께선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잃어가고 계신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 부담을 줄일 교통비 절반 지원법 등 22대 민생 법안 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3 11:02:1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비대위원에 주기환 재합류…김상훈·정점식·김병민·김종혁·김행 인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원·내외 인사가 포함된 새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합류한 비대위원은 3선 김상훈(대구 서구)·재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인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등 모두 6명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상상황인 당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며 주요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원내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안정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제시한 새 비대위원 인선안을 같은 날 오후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까지 포함해 모두 9명의 새 비대위는 공식 출범한다. 다만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에 참여할 당시 대통령실 내 자녀 채용 논란이 불거진 주기환 전 후보가 정진석 비대위에 다시 합류한 점을 두고 당내 비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적 채용 논란 등)부분보다 호남을 배려한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여성·청년 인사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변인은 "여성 배려는 김행 전 대변인을 한 것 같고, 청년은 극히 나이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김병민 위원장을 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당 혁신위원회 김종혁 대변인이 비대위에 합류한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혁신위와 소통 강화 차원에서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모시고자 정 위원장이 연락했지만, 본인(최 위원장)이 적절치 않다고 고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9일 이후 임명될 예정이다. 당헌·당규 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협의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를 19일쯤 할 것으로 아는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비대위원장과 상의해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거 같다"고 했다.

2022-09-13 10:49:3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정진석 "법원, 정당 자체 결정에 과도한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법원의 가처분 심문을 하루 앞둔 13일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14일 열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운명이 법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달린 만큼 정 위원장은 "다시 한번 법원에 호소드리고 요청드리는바,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간 해왔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사법자제 원칙을 넘어서면)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 결정에 정당 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정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새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비대위원) 숫자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일단 9명으로 맞추려 한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비대위원 인선은) 6명"이라며 지역 안배, 쟁점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선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022-09-13 09:33:2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김성환, "납품단가 연동제·반값 교통비·안전운임 일몰 폐지가 쟁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법, 반값교통비 지원법,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법을 꼽았다. 김 의장은 13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동의를 한 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직장인 점심값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유류세 탄력세율을 높이는 것은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 대중교통 요금의 반값을 되돌려줘서 원천적으로 기름 소비를 줄이는 일, 화물차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거나 대상을 확대해서 화물차 기사들이 일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보다 공정하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는 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당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라고 표현하면서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초부자 감세를 통해 세금을 주여주겠다고 하고 정작 그렇게 구멍난 세금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부자 감세)에 대해서 총액으로 따지면 연간 13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야할 여러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쓰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기로 했다가 막상 하위 70%만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전 국민 전 노인층에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데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이 말한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법, 반값교통비 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기초연금 확대법은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발표한 '22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돼 있다.

2022-09-13 09:21: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민생경제위기대책위 발족...경제 삼중고 대응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하고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삼(三)중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취임 후 1호 지시로 대책위 구성을 지시하고 민생·경제 위기 해법 도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홍성국, 오기형, 이용우, 정태호, 홍기원, 김승남, 맹성규, 양이원영, 이동주, 정일영, 조승래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알려지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제안한 공약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액 인상과 함께 수급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3 08:42: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3기 신도시 입주까지 8~9년 걸린다..."신뢰할 수 있는 공급정책 펴야"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입주까지 8~9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이들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대장·고양창릉 20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소요되는 것. 지난 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홍 의원실 측은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26년~29년으로 예측했으나, 부지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4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지연된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 4000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21:40: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