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정하 "택시대란에 카카오T 기업회원 배차 90% 보장 납득어려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시민들은 최근 택시대란에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카오T가 기업 고객에만 90% 배차를 보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T가 일반 고객과는 다르게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고객이란, 회사가 카카오T의 기업 대상 서비스에 가입하면 임직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말한다. 해당 자료에는 카카오T 플러스 서비스가 기업대상으로만 유료제공되고 있으며 90% 배차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현재는 없어진 개인 대상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 서비스에는 '플랫폼 이용료'로 등록된 호출료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배차 보장은 없었으며 오히려 배차가 늦어질 경우 호출료가 올라갔다. 이는 택시 배차가 어려운 시간대에 일반 고객과 기업 고객이 동시에 배차 요청을 하게 되면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고객보다 기업 고객에게 배차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박정하 의원실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카카오T의 플러스 서비스는 택시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고객은 외면한 채,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배차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T에서 일반 고객을 차별하는 90% 배차 보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객에게 받은 호출료가 카카오의 배 불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더 상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1 10:01:25 박정익 기자

한덕수, 김건희 영빈관 신축 지시 논란에 "그렇게 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신축하라고 지시했는지 묻는 말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하자 "실제로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예산을 행정부에서 편성 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하라고 한 것을 두고 관련 예산을 숨기라고 했는지 묻자 "어떻게 숨길 수 있나. 국회와 감사원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 예산 집행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감시)되고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영빈관을 왜 사용하지 않냐고 묻자 "영빈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많은 분이 출입하고 있고 일종의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외빈, 국내 중요한 분을 위한 행사를 하기엔 경호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듯하다. 별도의 하나의 건물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3년전 영빈관이 구민회관 수준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입장을 묻자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 같은 곳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서 "영빈관이 지어진다면, 옛날처럼 대통령을 위한 행사장이 아니고 정부의 큰 행사라던지 각료의 행사라든지 심지어 국회의장이 하는 행사에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운동 시기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을 누구의 지시로 이토록 비밀스럽게 추진했는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실이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 의혹어린 눈길이 쏠릴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022-09-20 17:35:54 박태홍 기자

총리에 쏟아진 美 IRA 대처법...與 "기업 피해 커"·野 '사후약방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한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드리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美 인플레 감축법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 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확대와 의료보장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자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2023년부터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기아차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한국 정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0일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현대·기아차가 美 인플레 법안으로 입는 피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독일이나 일본의 완성차 업체의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 "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도움을 받고 있고,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유럽 차 회사도 많고 일본 회사도 있어서 그 회사들과 보조금이 배제된 것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몇몇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지적하자 "(지원금 혜택) 기준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고 '인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에 생산기지를 갖게 되는 것이니 미국이 국민 세금을 갖고 강력한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협의를 잘해서 보조금 대상이 돼서 지원받을 방법을 발견해야 겠다"고 했다. 윤 의원이 최혜국대우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추후 대처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열심히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후 단상에 오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한민국 대미 외교 정책을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체적인 국가의 안보와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를 위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면서 "경제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보호주의 정책을 아직 완전히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이 지난 7월부터 미 의회에서 인플레 법안의 입법과정이 있었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사실 외교라는 것이 미흡한 측면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차 문제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미 의회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3조 달러에 가까웠는데 1조 달러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면서 상·하원에서 갑자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25개국이 자동차 문제는 국제적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진행되고 나서부턴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반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09-20 15:55:26 박태홍 기자

김진표 의장 "유럽의회 의원들, 한반도비핵화 역할 해주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만나 한-EU(유럽연합)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작년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의회 의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님이 조속히 방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님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유럽의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시 선제적 핵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유럽의회 의원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해서라도 외교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측에서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9-20 15:53:24 박정익 기자

與 정진석-주호영 지도부 첫 과제는…'리스크 관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 톱'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도 예고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0일 여권 상황을 보면, 정진석·주호영 지도부 앞에 놓인 첫 과제는 '당 내홍 극복'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가처분은 28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는 기사회생하거나 또 한 번 좌초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결정되면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맡아 원 톱 체제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당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징계를 내리는 문제도 지도부가 챙겨야 할 리스크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데,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와 관련 "윤리위 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당 윤리위원에서 사퇴한 유상범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일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기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돼 기소 된다면 일반적으로 당원으로서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나"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은 점도 주 원내대표가 챙겨야 할 여론으로 볼 수 있다. 당내 기반이 사실상 없었던 이 의원이 42표를 얻은 게 주류인 친윤계(親윤석열)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도 "의원 한 분 한 분 어떤 마음인지 다 분석할 수 없고 분석 해본 바 없어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선거는 복합 요인이 결합돼 구분이 어렵다. 몇몇 분은 너무 일방적이 될까봐 (이 의원을) 선택했다고 얘기해준 분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정진석·주호영 투 톱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이 정책과 예산안으로 구체화되는 만큼, 정기국회 기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 내홍 수습 이후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정 간 소통 채널인 '실무당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논의했고 실무당정회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의견을 줘서 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투 톱 지도부가 당 내홍으로 제대로 파악 못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겨나가는 모습이다.

2022-09-20 15:18:30 최영훈 기자

권익위, 세무사 시험서 논란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 손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논란이 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특례제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0 14:05:08 박태홍 기자

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재정 안정화 vs 노인 빈곤 해결'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면서 재정 안정과 노후 빈곤 문제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2022년 기준 약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저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의 명분이 됐다. 기초연금 인상이 고령층과 예비 고령층을 투표장으로 이끔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늘고, 소득대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점도 논의를 가속화한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인상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미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개정안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 수급자일 경우 수령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원 인상안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내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만 40만원, 50만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 인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물론 지금 높일 필요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5년전만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36%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급등해서 현재 50%까지 수준까지 올라갔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올해 21조원에서 2030년 52조원, 2040년 102조원으로 소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되는 것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19일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 지우면서 더 높은 연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기조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인상안 등 중장기적 연금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 개혁 특위는 지난 7월 22일 출범 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나 당내 내홍으로 특위에 집중하지 못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덜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여당과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2-09-20 13:48:50 박태홍 기자

김원이 "정부, 안전한 건기식 섭취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조제로 활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도리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으며 2018년 1066건에서 2021년에 1413건으로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 중 30.2%(1,750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가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41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48건에서 2021년 2073건으로 18.6%(325건) 증가했으며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 등'은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가 1068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 조사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36건, 58.5%) 판명된 제품이 가장 많이 회수됐다. 이외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오기' 3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최근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 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0 11:44:14 박정익 기자

與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文…국감 증인 채택해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등 안보 문제 관련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인 만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문재인 정부 국가 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 헌법적 책무를 정면 위반했다. 있지도 않은 쿠데타와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안보 중추기관 기무사를 해편(해체 개편)시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국감 증인 채택은 금도를 넘은 일'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신 의원은 "민주당도 2013년 4대강 사업 부실, 2017년 방송 장악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진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기에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데,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성역이 따로 없다"며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국방위 간사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과 정책 잘잘못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국감 증인으로) 나오게 하는 게 맞는지 종합 검토해 정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촉구 발언을 두고 "북한은 이미 약속을 어기고 온갖 도발을 일삼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약속 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두고 있다"며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핵 선제타격론을 법제화하면서 국민을 핵으로 협박하는 불행한 현실의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국민을 북한의 핵 노예로 만들자는 안보 포기 망언을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20 11:27:38 최영훈 기자

박홍근, 尹 정부 복지정책 키워드는 '각자도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70세 이상 어르신의 일자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더니 기껏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 급기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과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이 올겨울에 어디서 날지 걱정만 쌓여간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 예산을 깎는 것은 초부자감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감세를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의 지원을 줄이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런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민생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어르신 기초 연금 확대법과 출산 보육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겠다"면서 "가계 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납품단가 연동법도 처리하겠다. 장애인인권보장법 제정과 예산 확보로 실질적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생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정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시간이다.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9-20 10:5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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