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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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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약자 동행·민생 안전·미래 도약' 10대 법안 추진

국민의힘이 25일 ▲약자 동행(국민 통합)▲민생 안전 ▲미래 도약이라는 3대 축 중심으로 10대 중점 법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대 중점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10대 중점 법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차원의 납품대금 연동제, 스토킹 범죄 처벌과 보이스피싱 근절, 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육성안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먼저 '약자 동행(국민 통합)' 차원에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육성 차원에서 당은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 인재 양성(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회복,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실패 극복, 정부 국정과제 기반에 따른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며 10대 중점 법안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민생 법안"이라며 "이념 관련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법안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10개 우선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가 포함된 데 대해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이건 대한민국 100년을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법안"이라며 민주당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입법 과제 가운데 민주당과 같은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협조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하지만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회복과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협조할 것과 다퉈야 할 쟁점은 구분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같은 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이라고 했다. 당도 민주당이 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하는 데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노동조합 파업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회사 측이 손해배상 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안은 프랑스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2022-09-25 16:41: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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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김원이, 병원 내 폭행…"종사자 보호강화·주취자 원칙 처벌 필요"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병원 및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23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으로 집계됐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으며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고,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5 15:1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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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쌀 의무격리·노란봉투법은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 범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당·정이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보이스피싱도 근절되도록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잠정·구속 조치 강화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포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엄정 대응, 체계적 스토킹 사범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를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은 보강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및 그간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쌀값 안정' 차원에서 올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추가로 20만톤을 더했고, 2021년산 물량도 포함한 물량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시장 격리)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당·정은 민주당 방침에 우려하면서, 시장 격리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신규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쌀 수급 균형도 맞춰나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박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을 핵심으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과 관련 당·정은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당·정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법 파업·갈등 조장 등에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추진하기로 한 실무 당정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고위 당정 협의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2022-09-25 14:52: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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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 1.94배 증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기타는 219건이었으며, 학급교체 조치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타에 포함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5일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루어지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에 있어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5 13:36: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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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대신해 급여 지급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주의 사정으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3230억원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9800만원, 2019년 4598억7900만원, 2020년 5796억9000만원, 2021년 5465억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7500만원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6700만원(50.1%), 2019년 1687억8900만원(36.7%), 2020년 1099억7500억(19%), 2021년 793억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억3900만원(6.8%)을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3100만원(49.9%)으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9000만원(63.3%), 2020년 4597억1400만원(81%), 2021년 4672억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3600만원(93.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1282억 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1/5도 환수되지 못한 것.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 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 2019년 8021억, 2020년 6798억, 2021년 7022억원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2022-09-25 13:3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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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쌀값 안정·스토킹 범죄 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 등을 챙기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 감염병 문제부터 기후 변화와 안보·식량 문제 등 세계적인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스토킹·보이스피싱 범죄, 쌀값 하락과 금융부담 경감 대책,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이 핵심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열렸다. 해외 순방 기간 각종 논란에 휘말린 윤 대통령이 국정 동력 회복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원팀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며 "당정 협의를 새 출발 삼아 심기일전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대책,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 논의할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 흔쾌히 협조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은 불안한 요소가 있고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 세팅이나 내부 협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 가는 수밖에 없다"며 "서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한 팀이 돼야 이 국면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여당의 당부에 "당·정은 그동안 세 차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수해 및 추석 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고위당정협의회가 명실상부 국정 운영의 핵심 논의 기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 국정 운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라서 국정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것 같다"며 "그럼에도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 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당과 늘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서실장은 최근 경제 침체 위기에 대해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어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엉터리로 수익 보장하거나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 계층을 파고드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힘들게 하는 가짜 뉴스가 급증한 것"이라며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2-09-25 13:33: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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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해외 순방 논란 총공세...기세 이어 7대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순방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세를 이어 정기국회 때 국민에게 입법을 약속했던 '7대 민생 입법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주로 타격한 것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환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약식 회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나서면서 막말 발언 등이다. 윤 대통령이 미·일 정상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연일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어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의이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두 문장만 올려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진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라인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윤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그리고 논란만 남긴 이번 순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냥 미소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외교 참사 논란이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민생 입법을 처리하는 정기국회에서 정쟁에만 집중할 경우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거꾸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큰 여론의 지지를 받을 민생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에 정립하고 있던 투-트랙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쪽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 등 정치보복 시도, 외교 참사 등 정쟁에 집중하고 또 한편으론 ▲기업이 파업을 한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값 하락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0만원 인상하는 출산 보육 아동 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 연동제법 ▲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통과에 총력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2-09-25 13:2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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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 거절' 분쟁 2배 이상 늘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른바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지난 2020년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실은 분쟁 조정 접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를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또,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2021년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269건으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건으로 이 또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도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조정 성립률이 증가하는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5 10:1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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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7% 내다보는데, 국토부 공공기관은 1%대 특혜 대출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이자 상환 고통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초저금리'의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우 2021년 기준 주택자금 1%, 생활안전자금 1.5%, 학자금은 무이자 등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총 30억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환기간도 2030년~2035년으로, 최장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로, 1.8%에 연말 인정과세를 더해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다. 올해 8월부터는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을 운영 중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이고 이마저도 최초 5년간은 2%다. 특히,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임에도 정부의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복지'라는 명분으로 초저금리 대출 제도는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집행된 총 43건 주택구입대출 중 37건이 정부가 제시한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소 7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김두관 의원은"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사내대출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3 10:3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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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외교 참사 논란에 "망실상, 무력감, 자존감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참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말씀드리겠다.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무력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본들, 정말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한 것 처럼 거짓이 거짓을 낳고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한미 간 전기차 수출 보고금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현실을 해결해 주십사 기대 말씀을 드렸다"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잘 지적해준것 처럼,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가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8초 동안 통역하고 그 많은 이야기를 실제로 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 아닌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그 총성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가. 준비, 대응, 사후 대처도 매우 부실하다.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하는 외교 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과 진지함을 유지하길 다시 한 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예산을 깎은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9-23 10:22: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