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당정…대책협의회·특별수사팀 동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향후 1년간 관련 범죄 특별수사팀도 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특단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약 근절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마약 근절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퍼진 마약 범죄,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마약 근절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열리는 마약류대책 협의회는 관련 수사 단속과 정보 통합 공유, 예방·치료·재활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수사 역량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기존(4개 권역)보다 확대한 6개 권역으로 나눠 1년간 가동시킬 방침이다. 필로폰을 비롯한 신종 마약 밀반입 및 불법 유통과 공급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하기로 했다.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도 해당 마약류 취급 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 가족 대리처방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중독 치료, 재활·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 치료보호기관 및 재활지원기관 인프라 확충 ▲청소년 공익 광고 및 캠페인 진행▲신종 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등도 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 협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안 가리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뽑기로 했다"며 검찰·경찰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