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지·고검에 대한 한 국정감사는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쌍방울그룹 의혹' 등을 두고 여야는 치열하게 다퉜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툰 것은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이재명 대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쌍방울그룹 의혹' 문제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박형수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당시 사업권을 따내는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외환 반출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간 '대북 커넥션 의혹'을 거론한 뒤 검찰에 수사도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로 규정한 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먼저였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 의원 요청에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쫓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개가 다 주가 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측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매각했는데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주가조작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 NSN의 2000만주 중에 겨우 3450주를 가지고 주가조작 논란을 낳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쌍방울 그룹 의혹' 수사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사단 핵심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근 인사로 교체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 대표 의혹 사건에 윤 대통령 측근 검사를 파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김 의원 지적에 "쌍방울 사건 관련 정치보복 수사라고 했는데, 저희는 쌍방울 경영진 비리, 범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는) 부정부패 행위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여야가 충돌, 한 차례 파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기 의원 발언을 두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전날(17일)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

기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라며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사안인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 의원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공방은 이어졌고, 법사위 국감은 개의 후 40여 분 만에 중지된 뒤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