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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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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전위, '당원 100%' 전대룰 개정안 통과…23일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당원 투표 100%' 선출 및 결선투표제 적용,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상전위를 열었다. 제9차 상전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의결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에 대한 ARS 찬반투표를 했다. 찬반투표 결과는 재적 55명, 참여 39명,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찬반투표에 앞서 윤 대행은 "당 지도부와 당원 동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 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당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현행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1∼2위 득표자에 대한 재투표(결선투표)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 정당 없는 국민만 대상으로 한 경선 여론조사 도입(역선택 방지조항)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안건 설명에서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고,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라며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 100% 반영' 개정안에 대한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비윤(非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 투표 100% 반영' 개정안을 비판하거나 관련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 19일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당원 투표 결과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반영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의 중대한 문제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해왔는데 이번 전당대회 대 룰 변경은 의총 토론이 아예 없었다"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쫓기는지,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친윤(親윤석열)계 측은 '당원 투표 100% 반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대표는, 당직은 당원이 뽑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하는 당원이 대다수"라며 "여론조사 기관이 추출한 2000명은 과연 일반 국민의 정서를 다 대변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상전위 문턱을 넘은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개정한 당헌에 따라 정비한 당규도 같은 날(23일) 상전위에서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상전위·전국위 의결까지 마치면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비대위는 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다. 통상 전당대회 준비에 50일가량 걸리는 만큼, 내년 3월 12일 정 위원장 임기 종료 이전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2022-12-20 14:21: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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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겨냥한 김기현 "당원 못 믿으며 당 대표되겠다는 무모함"

김기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당원 투표 100% 반영' 전당대회 룰 개정을 비판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20일 "당원은 못 믿지만 당 대표는 되겠다는 무모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은 본디 당원"이라며 안 의원이 '골목대장', '친목회' 등 표현으로 당을 비판한 데 대한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의원이) 책임당원 80만명에 달하는 공당의 당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고, 80만명이나 되는 정당을 친목회라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 당의 대표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심각한 인지부조화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앞서 안 의원은 '당원 투표 100%'로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사항과 관련 지난 19일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를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 의원 비판에 '책임당원을 향한 애정 공세'로 맞받았다. 내년 3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책임당원 투표로만 선출하게 되면, 이들 지지가 필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저는 당 지도부의 내부 분열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파국을 맞아야만 했던 고난의 시기에도 당을 지키며 대선·총선 승리를 끌어낸 자랑스러운 책임당원들의 충정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보상 없이 풍찬노숙을 마다않고 먼지 뒤집어쓰며 불온한 세월에 맞서 함께 싸워온 당원 동지들의 거친 세월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가족같은 당원들이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파산의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당의 재건을 위해 싸워온 우리 당원들의 노고, 깊은 정통성의 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0 11:05: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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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尹 정부 '노동개혁'. 개혁의 탈 쓴 노동탄압"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의 합법화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우려했던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 9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는 사회를 열겠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에 이어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가히 반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노동탄압의 정점만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기 내내 무얼 해도 좀체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탄압으로 한 번에 끌어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사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 노동탄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0 10:40: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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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대통령, 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하지 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어겼으니 '네 번도 상관없다'는 듯, 이미 세 차례나 기한을 어긴 집권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리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었다"며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 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 당 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게도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 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며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0 10:3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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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논란' 野 신현영, 이태원 참사 국조위원서 사퇴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9일)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 중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장 도착했다며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신 의원은 이에 해명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 '닥터카'인 점 ▲명지병원 차량이 같은 고양시 119안전센터 구급차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더 소요 시간이 짧았던 점 ▲명지병원팀이 경기지역 7개 병원 중 4번째로 도착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달라"면서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들과 민간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조사하던 당시 스승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되새긴다. '의사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시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10:3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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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

국민의힘이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은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조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는 일요일(25일)은 크리스마스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든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뒤 효과를 보면,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내수 진작,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었다.

2022-12-20 10:23: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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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당원 100%' 룰 개정에 "국민 목소리 지우겠다는 것"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당원투표 10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심에 귀 닫은 불통 정당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니 황당무계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불통의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친윤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복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심을 받들기 위해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에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가로 전당대회를 제외한 각종 경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2022-12-19 16:2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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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투표 100%' 룰 변경에…내부 반발 "골목대장 뽑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룰 변경을 강행하자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전당대회 룰 변경 핵심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확대'를 두고, 민심에 대해 외면한 행동으로 해석돼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내부 반발 이유다. 특정 후보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비판도 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우리가 좀 더 국민과 당원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으면 좋겠다. 사실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책임당원 투표로만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룰 변경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당대회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대통령님과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총선 승리를 하자는 중책을 맡은 당 대표 선거"라는 입장을 낸 안 의원은 "이번에 뽑힌 당 대표가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 성공과 우리 당 미래가 걸려 있기에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박근혜 당시 대표 주도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18년 동안 제도가 유지된 데 대해 "유지한 이유가 다 있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책임당원 100% 투표라는 당헌 개정은) 자칫하다가는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 당원과 우리 지지자, 국민께서 누가 총선 승리를 통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과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절박한 수도권 의원으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만 생각한 것"이라며 "아직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비윤계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SNS에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하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는 데 대해 비판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웅·허은아 의원 역시 비판 대열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어느 동네에서 지지리 어렵게 살다, 어렵사리 취직한 가족이 잔치를 여는데 느닷없이 '가족만의 축제이니 마을 주민들은 다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술 더떠 '미국, 유럽 파티는 모두 포틀럭이니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싸 오라'고 한다"며 "18년간 남의 잔치에 가서 거하게 대접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다음 잔치 때 누가 그를 부르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환대는 물에 새기지만 천대는 돌에 새긴다. 국민을 버리고 권력에 영행한(영합한) 오늘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허 의원 역시 SNS에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며 "18년 전 어려움에 처했던 당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계파 정치의 고착화"라며 "모든 후보자들은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줄 세우기하려는 강력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무관한 당 대표를 뽑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방침에 대한 내부 반발을 두고 일축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초·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 당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 지금와서 일부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라며 "오늘 비대위 결과 상, 당 지도부로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2022-12-19 16:2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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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없이 이태원 국조특위 '개문발차', 운영 일정·증인 채택 의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전문가 위촉의 건 ▲서류제출기간 추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비롯해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21일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특별시청으로 1차 현장조사를 나가고 23일엔 용산구청·행정안전부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1·2차 현장조사를 마친 국조특위는 오는 27일엔 국무총리실·경찰청·대통령실 국정상황실·소방청·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서울경찰청·행정안전부·용산경찰서·보건복지부의 기관보고를 받고, 29일엔 대검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특별시청·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구청·서울경찰청·용산소방서·용산경찰서·서울교통공사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세 차례의 청문회는 2023년 1월 2·4·6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대비해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우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개문발차 성격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당과) 논의해왔던 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추가 증인채택은 여야 간 논의 후 요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조특위는 기존에 제출된 기관보고 및 서류 제출에 더해 대통령경호처, 해밀톤관광호텔 등 서류 제출 기관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며 국조 특위 위원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국조특위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국조가 잘 안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보도도 많이 됐고 국회 행안위에서 많은 현안 질의가 있었다"면서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고 청문회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질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조특위에 들어와서 같이 국정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만, 만약 안 들어온다고 해도 청문회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2-12-19 15: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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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룰 '당원투표 100%' 개정…결선투표·역선택 방지 도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 확대(70%→100%), 결선투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당대회를 제외한 각종 경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비대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딩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결선 투표제 및 경선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까지 하기로 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한마음으로 돼야 한다. 비대위는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정 위원장은 "당원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과 관련 정 위원장은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가 선출 가능함으로 비당원에 대한 여론조사 병행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일반 국민여론조사에 대해 "조사자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이며 일시적인 행위"라며 책임당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투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 100%안은 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라고 재차 일축했다. 이어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모인 집합체로,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당원 투표로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약 80만명에 이르렀고, 지역별 당원 구성 비율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해진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이 된 것"이라며 "이런 변화와 시대정신에 우리는 부응해야 하고, 집권여당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당헌 개정에 앞서 당원 의견을 모으는 데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 위원장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당원과 소속 의원들 의견을 경청했다. 거기서 압도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을 확인해 오늘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전국위원회가 하는 것이며, 당원이 결정한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가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안 등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23일 전국위원회, 같은 날 상전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2022-12-19 11:53:0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