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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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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자위대 인정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을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안보불안이 참으로 심각하다"며 "안보불안은 곧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국민 사이에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이나 전쟁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왜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가. 낙탄 사고는 1회적인 사고라고 변명할지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일본은 과거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다. 인권 침해,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히려 문제 삼는다"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며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따. 아울러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2-10-07 16:03: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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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韓기업, 미지급 수출액 1.3조…정보 공유 필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팔고도 대금은 받지 못한 미수 채권액이 최근 5년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환율과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 등으로 무역 거래 환경이 악화하면, 미수 채권액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대금 미지급 불량 수입자·기업'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 약 213조9826억원(1646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단기 수출보험 사고율(0.05%) 적용 시, 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은 약 1066억원(8200만달러)이 되는 셈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추산한 수출하고 대금 받지 못한 미수 채권액은 최근 5년간 모두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무보가 보유한 수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해외 불량 수입자 및 기업 정보가 법적 미비로 수출 기업들에 공유되지 않은 점이다. 무보는 현재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 및 수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불량기업 3만5000개 정보가 있다. 관세청이 보유한 통관정보·사기방지 분석 정보, 금융권 대금결제 정보 등과 함께 대외 거래에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무보가 신용정보업 라이센스 등을 갖고 있지 않아 관련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수출 업계에서는 해외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또는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량 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 유관기관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에 제공하면 수출 대금 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은행권의 수출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통관 및 사기 방지 분석정보를 결합·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7 12:1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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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미성년 특허 출원 '편법증여' 악용 우려

지식재산을 불공정한 스펙쌓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세 아동이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 공동 발명자에 포함되는,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이 취득한 특허는 모두 2943건이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이 취득한 특허는 158건이었다. 매년 평균 600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 기준 미성년자 취득 특허가 400건이 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등록한 자율주행 방법 관련 특허 공동발명자에 당시 각 2세, 4세였던 아동이 포함돼 있었다. 올해 6월 등록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특허에 이름을 올린 아동은 처음 신청 당시 만 4세로 발명자로 등록하려 했다. 하지만 특허청 지적 이후 출원인으로 변경했다.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부모가 자녀를 특허 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부터는 발명자가 미취학 아동이면, 특이사항에 별도 표시하고, 선택 사항에 발명자 면담 과정 추가 등 지침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보정 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다만 특허 권리에 대해 행사하는 출원인의 별도 심사기준은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출원인으로서 받는 사용료가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부모 회사로부터 해당 특허 사용료를 자녀가 받거나, 고부가가치 특허 출원인으로서 사용료도 챙기는 사례가 사실상 증여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은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 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0-07 11:37: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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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당론에 따른 당헌 개정 및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막고자 가처분 신청한 점, 당 소속 의원 등을 향해 지속적인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인한 타인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다. 추가 징계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거기에 더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이 전 대표가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된 가운데 추가 징계까지 받게 돼 앞으로 정치 활동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징계로 2024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공천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제9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징계와 관련,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점도 전했다. 추가 징계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 당시 새 비대위 구성 결정, 당헌 개정안(비대위 전환 요건 정비) 추인 등 당론에 따를 의무 위반',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윤리규칙 위반 및 당내 혼란 가중과 민심 이탈 촉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정진석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신청했고,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한 점에 대해 문제 삼아 윤리위가 추가 징계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신청한 것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를 위반한 것이라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법원이 8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이 전 대표는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9월 5일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9월 1일 추가 제기한 것은 법원 결정 부정뿐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개고기', '신군부' 등 이 전 대표 발언을 두고도 윤리위는 윤리규칙 3조(법규와 당명 준수), 4조(품위유지)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를 종합해 "이 전 대표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심의 과정에 이 전 대표가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게 징계 수위 결정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 전 대표에게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게 추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전날(6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2시 30분까지 5시간 넘게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를 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중대한 사안이고, 신고 내용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았다.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검토했고, 이 전 대표뿐 아니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 여부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위반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엄중 주의' 조치도 내렸다. 징계까지 가지 않은 데 대해 윤리위는 "당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음으로,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10-07 01:46: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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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이재명 겨냥,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집중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B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의 이름이 17번 나온다고 한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것을 비춰 생각하면, 두 사람이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보통은 공범끼리 같이 기소를 하는데, 왜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만 하고 같이 기소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공여자에 대한 시효 등을 감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가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두 분에 대해서 검찰 소환조사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는데, 통상적 소환을 두고 전쟁 선포라고 했다. 강력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말이 있어왔고 다른 국민도 행사하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FC 고액 후원금 논란은 제3자 뇌물 수수 법리에 들어 맞는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에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해줬고 용적률을 270%에서 670%로 약 2.5배 상향했다"며 "청탁이 있었던 것이다. 언론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 5번 거절 당했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이뤄졌다. 그러고 나서 두산 건설이 50억원을 교부했다. 그동안 여러가지 관련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 수수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회의에서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에 이어서 또다른 대형 비리 사건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소득은 모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서 문제될 수 없다고 했다"며 "지금은 성남FC가 적자 상태다.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남FC 운영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이 대표가 보았다며 "2015년, 2016년, 2017년에 굉장히 큰 금액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것은 결국 당시 기업의 현안이 있었고 현안과 후원금 사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제3자 뇌물사건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법리는 축적돼 있다. 검찰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10-06 16:1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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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가처분 '완승'…정진석 "尹정부 성공 뒷받침 만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 판단으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당내 입지가 한층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3차)을 각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4∼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정진석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기일 당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소급 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 판단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 판단에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운영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당 내홍 수습은 물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까지 차질 없이 할 것이라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과 소속 의원,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당내 정치 일정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앞으로) 안정적 지도 체제를 확립해 집권여당 책무 다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말도 했다. 반면, 법원 판결에서 패배한 이 전 대표는 당내 입지가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추가 징계 여부와 별개로 당과 연이어 소송전을 벌인 데 대한 당내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짧게 소회를 남겼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은 SNS에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허은아 의원은 SNS에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10-06 15:5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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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고성' 이어진 국감… 사흘째 여야 격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6일, 여야는 치열하게 다퉜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국감에서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집중한 셈이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 당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했다. 박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적에 "들리는 이야기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 이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다퉜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에서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6 15:3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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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면 조사·문자 논란에 고성 오간 법무부 국감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말을 이어 나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했다. 유 사무총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중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명 보도 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논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는 격으로 들린다"면서 "특히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무식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 받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내용을 미뤄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막아선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이 오늘 국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 보셔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맞나"고 따졌다. 김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종의 삼각편대를 이뤄서 전 정권 죽이기 그리고 감사를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요청한 여러 가지 수사, 참고 자료 목록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하는 것"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그 앞에 '무엄하다'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이것이 유감"이라며 "그러나 이것을 예단하고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 선전·선동에 나서는, 특히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도읍 위원장을 20번 이상 부르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 말고도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은 의원에겐 최소한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방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원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분을 삭였다. 박 의원은 "결국, 조수진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이야기는 국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는 20번 넘게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제지도 안 했다"며 균형 있는 국감 운영을 요구했다.

2022-10-06 14:0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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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빅스텝 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4조 7000억↑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206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 5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2021년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14조5835억원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부담은 2021년 3월말 기준 12조8111억원에서 4조7152억원이 늘어난다. 김회재 의원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이 국민들의 삶의 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6 14: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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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도망·정쟁·컨닝 국감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한 '도망 국감',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쟁 국감', 정부가 작성한 대로 여당이 답하는 '컨닝 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추려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문 실패의 원인이 결국 대통령의 밥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장담한 한일 정상회담 발표도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이 한국 정책을 참고했으면 감세 정책 철회를 안 했을 것이라는 신박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부총리마저 BBC(영국의 공영방송사)의 정치 풍자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까지 나섰다"며 "학생 만화 공모전을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대회로 둔갑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부르짓는 자유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허락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며 "증인이 도망가고 여당이 정쟁을 유도해 국감을 분탕질 하더라도 민주당은 충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또 다른 두 편의 논문 표절 그리고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이다. 김 여사의 새로운 의혹 역시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06 11:22: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