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안전 확보·불법 행위 근절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안전 확보, 금융 지원 및 규제 혁파, 노조 측 불법·부당 행위에 적극적인 법 집행 등을 약속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가운데 주요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 정부 측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업계의 경우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의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정과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 안전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유발 규제 해제 ▲인력난 해소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적시 공급 ▲건설 현장 금융지원 대책 등을 주로 논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전문건설협회 모두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안전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업계가 요구한 ▲채용 어려움 ▲비리 행위 ▲불편·부당한 징벌적 세금 해소 등에 대한 당정 차원의 해법도 밝혔다. 먼저 채용 문제와 관련 성 의장은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며 "E9 비자가 중국 동표는 6만명 쿼터, 동남아는 2400명 정도 있다는데, 적절히 조화해 건설 현장의 높은 임금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아파트 건설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인건비로 꼽은 뒤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난과 가격은 외생변수라 통제할 수 없지만, 인건비 등 경영적 요소는 최대한 관리할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도 했다. 건설 노조 측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성 의장은 "태스크포스(TF)에 4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 행위나 위력으로 많은 산업 현장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련 "유동성 위기로 건설업계가 어렵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당이 당정 협의를 거쳤고, TF를 비롯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량 PF에 대해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모두 발언에서 건설 현장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금 건설업계는 건설 자잿값이 상승하고 인력난, 공사비 부족 등으로 힘들다"라고 했다. 이어 "정말 고통스러운 건 노조의 악독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공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 못한 청년 등 아웃사이드 정책을 펼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사 자율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측은 노조 중심으로 나타난 불법 행위 근절을 호소했다. 안시권 건설협회 상근 부회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일제 점검·단속이 11월 말까지 실시되나 불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식과 공정을 바로 세우는 국정 목표에 건설인들은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