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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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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작은 빈틈도 악순환으로...참사 현장 인력 심리치료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현장 대응인력들이 심리치료 대상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참사 수습을 위한 심리치료,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사회적 참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라며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만큼 시급한 심리치료 대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다행히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주무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첨부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지원 철저 요청'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서울시에선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사고 목격자 등'의 재난 심리회복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지원대상에 따르면,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국민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작은 빈틈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 대응인력의 경우 그 때 그 때 치유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누적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공직자 두 분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 시급히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13 11:4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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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선정 올해 최고 듀오 히트어, "이 XX들, 웃기고 있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 때문에 논란이 된 발언이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발언과 지난 8일 김 홍보수석이 운영위 국정감사 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필담을 주고 받은 것을 합쳐 "이 XX들(윤 대통령 발언), 웃기고 있네(김 수석 필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 사람이 내뱉은 말처럼 자연스럽기까지 하다"며 "하지만 이 아홉 글자에는 윤석열 정권의 국회와 야당을 향한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 외교무대에서 '이 XX들'이라는 비속어를 썼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커지자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해서인지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자신의 발언 15시간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이마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선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수석은 지난 11월 8일 이태원 참사 진상을 추궁하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썼다"면서 "사적 필담이라고 서둘러 해명하며 국감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사과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바로 쓴 점, 필담의 상대였다는 시민사회수석과 그 순간에 다른 대화나 메모는 없었다는 점, 8살 차이의 그 상대 수석에게 평소 반말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등, 이처럼 거짓 해명임이 분명한 정황증거가 차고 넘친데도 김 수석은 천연덕스럽게 끝내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 갈등 상황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서로 뒤질세라 자당 원내지도부마저 거칠게 공격하고 있어서, 집권당으로서 경제와 안보 위기를 똘똘 뭉쳐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그 평가는 더 간명해졌다. '우리 국민들, 울리고 있네!'"라며 글을 마쳤다.

2022-11-13 11:2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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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재명은 대북 송금 스캔들 핵…명명백백 밝혀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경기도-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쌍방울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있는 아태협 안모 회장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협, 쌍방울이 벌인 대북 송금 사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지낸 2018년 10월 당시 경제협력 추진 차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북한에 보냈고, 이 과정에서 아태협도 참여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대북 송금 스캔들 의혹) 정점에 있는 이 대표는 모르쇠고 일관하고, 애먼 측근과 관계자들만 구속되고, 해외 도피를 하느라 생고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쌍방울이 2019년 미화 200만 달러 가량을 중국에 밀반출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특히 밀반출한 달러에서 아태협이 마련한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대가로 안 회장은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 받은 혐의도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2018년 당시 이 지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북한으로 보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운 단체가 아태협"이라며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조차 아태협에 경기도 예산 지원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내부 경고에도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아태협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태협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APP427'이라는 코인(을 개발했고), 이 코인은 태국의 한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으로 얼마나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추궁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이 아태협 주도로 추진한 각종 대북 사업에 메인 스폰서로 활약한 점을 언급한 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에 최소 150만 달러, 이태협은 5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 비밀 송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라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2-11-13 11:28: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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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이태원 참사에 "與 진상규명 협조하고 野는 진실만 쫓아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1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진상규명 수단 확대에 협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오직 진실을 위해서만 이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나 상대 정파의 괴멸, 다가올 선거 승리를 위해 이용한다면, 민주당도 참사의 또 다른 책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등을 끌어내리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없다"며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해임은 사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번 참사 후속 조치의 목표는 국민에게, 유족에게 용서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을 묻고 다시는 생떼같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가 없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내 아들은 그 골목, 그 지옥에 있지 않아 살아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있음'이 의미 없고 죄스럽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의원은 이번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그러나 사고 직후 대통령,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천재를 대하듯이 했다"며 "주최 측이 없었다고, 통제했어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나의 현상이었다고…"라며 말을 흐렸다. 이어 "죽은 사람은 있는데 그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다니, 국민은 기가 막혔다. 정치 지도자의 책임은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으로 나뉜다"며 "흔들리는 버스에서 남의 발을 밟아도 곧바로 사과하는 것이 도의다. 참사 직후 그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해야 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했고, 법적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을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날의 참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 참사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한 '예방참사'이고, 제2 참사는 죽어가는 시민을 보면서도 구하지 못한 '구조참사'"라며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제2 참사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참사 진상규명을 두고 제3의 참사인 '정치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여야가 편 갈라 싸우면 극단적 지지층이 무지성과 야만의 언어로 가세해 자식을 잃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부모들을 욕보이겠지. 세월호 뱃지가 좌우를 구분하는 표식이 되었듯 이제 이태원과 핼로윈도 피아를 규정짓는 낙인이 되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며 참사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2022-11-11 17:06: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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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충청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충청 5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21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사임이 의결되면서 정 의원이 후임을 맡게 됐다. 정 의원은 당선 인사로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 부의장 사임의 건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24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상정해 재석 227석 가운데 찬성 199표로 정 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를 거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국회 하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1대 하반기 윤리특위는 전반기 윤리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29건의 징계안을 승계받아 진행한다.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의결했는데 여야 교섭단체 동수를 6명씩을 각각 배정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및 중단 촉구 결의안도 제출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 지난 4일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2022-11-10 16:2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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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고위원단들과 나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후 자리를 떴다. 기자들이 이 대표를 따라 붙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토착비리에 대한 통상수사'라는 입장을 낸 것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정치적 공모관계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데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당사, 국회 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9일) 정 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고 민주당사 내 사무실, 국회 본관 내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했다.

2022-11-10 15:5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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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설 명절 선물' 선거법 위반 혐의…2심도 무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박 전 특보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실은 당시 300여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는데 검찰은 이 중 43명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특정, 기소했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친척이자 특보였던 박씨가 설 명절 제안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명단과 선거구민 연고 등의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한 의원실 전현직 직원의 진술과 명단 보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양 의원이 선물 수령 대상자 중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하거나 지시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2-11-10 15:3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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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자에서 시작된 참사 희생자 명단·사진 공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문진석 의원 문자 논란'을 겪은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이다. 발단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받은 문자에서 시작됐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했는데, 문자가 한 언론에 포착됐다.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A씨가 보낸 텔레그램 문자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입장을 내고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며, 저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날 당 차원에서 대응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당 원대정책수석부대표)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세상에 그 어떤 분향소든, 어떤 빈소든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 꽃다발 더미 앞에다가 머리 숙이고 향 차리고 절하는 거 처음"이라며 따져물었다. 진 의원이 희생자들이 뒤로 가려진다고 추궁하자 김 비서실장은 "희생자들이 왜 가려지느냐"로 반박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물으며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숨기려고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나"라며 세월호 참사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희생자 명단을 다 파악해서 다시 분향소를 차려서 다시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아픔과 공감은 보이지 않는다.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과 패륜만이 보인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 측 질의에 대해 "일정한 부분은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으나, 다만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며 "(그럼에도)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내용이다. 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서 대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이 구심점이 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들이 속한 집단이나 소속의 균일성이 떨어져 공동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11일 예정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을 제안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 희생자 가족 모임을 일단 취소하기로 했다.

2022-11-10 15:2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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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민주당사 압수수색 '갈등'에…예산안 표류하나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조사 차원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것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도 여야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경제부처(10∼11일), 비경제부처(14∼15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17∼30일) 심사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법정 처리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문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질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은 사실상 뒷전이 된 점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7∼8일)에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다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서울특별시·용산구 등에 참사 책임을 몰아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지휘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자진사퇴 요구도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발언해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가 파행되는 소동도 있었다.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도 있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진상 실장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자택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정 실장 사무실이 있는 국회 본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관련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처리도 반발하고 있다. 초부자 감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및 예결소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여야 갈등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관례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예산 관련 법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이 때문에 법정 시한(12월 2일) 안에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관련 세제 개편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가운데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발목 잡기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기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야심차게 치밀하게 계획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쟁적으로 발목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0 15:1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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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에 "책임 묻기 위한 당의 노력 절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당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의구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축소와 은폐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께선 민주당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인사 참사로 시작해,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심지어 안전 참사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민생과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 10%만 지났다는 것이 국민이 앞길과 고통을 생각하면 아득하다"며 "의원님들께서 중심을 잡고 국회에서부터 국민의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 대표가 당론 추인 절차를 진행했다. 민생 입법 법안이 감사원법을 통과시키고 기초연금법,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전체 의원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2022-11-10 14:36: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