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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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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연구소 압수수색 시도...민주 "무도한 행태"

검찰이 1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용 부원장을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오후엔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에 검찰 관계자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했다. 이후 조정식 당 사무총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김병기, 김남국, 김승원, 문진석 의원이 도착해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았다. 검찰 측 관계자는 10여 명 정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중앙당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인 김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으로 모자라서 당사에까지 왔다"며 "지금 김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10월 4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온 것이 딱 세 번이다. 11일, 14일, 17일 정규 회의 때 3일에 걸쳐서 각각 1시간씩, 모두 3시간만 머물다 갔다"며 "그리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격분했다. 김 부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면서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용 부원장은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6~7대 성남시의원을 지냈으며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22-10-19 16:5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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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양곡관리법 의욕 보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 처리할만큼 법안 통과에 의욕적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쌀값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는 일정 조건 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다. 지난해 쌀값은 10월 25일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연속 하락했다. 9월 25일 산지쌀값은 16만1572원(80㎏)로 지난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수확기 대책에서 45만톤(t)의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자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8580원으로 상승했다.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국내산 쌀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 흉작의 영향으로 2021년도에 시장 수요량(10만톤)보다 많은 30만톤을 시장에 풀었고 이에 더해 2021년에 풍작이 들어 공급량이 늘어나 쌀값 하락이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서둘러 시장격리를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의욕을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몰아가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상임위원에 하명을 내리고 정쟁을 일으켜 관심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7대 입법'으로 선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당의 대표가 회의에서 계속 언급한다고 해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해석하는 것도 개연성이 떨어진다. 대신, 쌀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침묵하는 대신 민생과 안보엔 목소리를 내는 이 대표가 선호할 만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은 일찍이 대두된 '식량안보'의 개념에서 중요한 작물이다.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주식 작물의 자급률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쌀은 해외 농업에 의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발굴한 이슈가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지적됐던 현안이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할 것 없이 농림부가 쌀값 폭락이 일어날 때, 시장격리가 재량 조항이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뒤늦은 시장격리를 하거나 쌀값이 싼 비수확기 때 수매를 했다고 지적한다. 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압박하면서 쌀 생산량·재배면적의 근사값 도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장려 등 적정한 쌀값의 유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취임 후 여당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선 여당 대부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의 호응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정부의 비수확기 시장격리를 지적하며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를 늦춘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있다. 농식품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라며 "농민들을 생각하면 결국 그런 쪽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많이 토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여당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날치기'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넘어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10-19 15:5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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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법 연내 처리 추진"

정부·여당이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올해 안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일시 마비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등 정부 측 관계기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정 협의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후속 대책 추진 방침에 대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안 돼 있어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오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데이터)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도 입법 전 현장 점검과 (데이터)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우선 논의 대상에 올려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 문제도 공정위원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 둔 기업들 많이 나왔고,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발생한다.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공정위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 보호나 데이터 보호에 자원을 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이 '리튬 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소방청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소방청에서 꾸리는 TF에서는 리튬 배터리 관련 전원장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 방법, 배터리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 구조 설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됐다. 특히 카카오 관련 서비스 중심으로 마비가 컸던 만큼 정부·여당은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카카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포함한 정부 측 창구로도 관련 피해 접수 요청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카카오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보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각 기업,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종합 점검해 문제가 없는지 사전점검을 요청했다. 그에 따른 보완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재난대응 제도권 밖에 있엇다"며 "이런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서비스 대한 점검 관리체계 보완 등 필요한 제도 기술 방안을 마련하겠다.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10-19 11:11: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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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불법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렸다.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으로 일했다. 최근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통화한 두 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 "측근이라면 정진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022-10-19 10:4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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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이자수익 80조 예상에 이재명 "과도한 축재한다"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두고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이) 과도한 축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니 2분기까지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이자 수익이 80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80조원은 엄청난 금액이다. 가계부채가 1900조원 정도에 1%의 이자만 늘어나도 약 (이자로) 19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금융권에서 가장 공공성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줘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다고 한 적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 불안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을 전전하다가 사채업을 가서 연간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감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법 사채 무효화 법안도 만들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서민 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서민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시기일수록 다수의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진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금융·민생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을 상대로 힘없는 기업을 상대로 금리 폭리를 취하고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고 기관이 가지는 사회적·공공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병갑은 전라북도 고부군수를 지낸 조선의 관리로 백성들은 착취하고 수탈한 탐관오리로 회자된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이자폭리방지법과 불법사채무효법 등에 대한 원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두 번째 법안으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2-10-19 10:35: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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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분실↑' 권익위, "조례에 자전거 등록제 근거 마련하라"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도난·방치 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하천·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는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도 등 다른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처리가 곤란하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등록 여부가 자전거 보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도난·방치 자전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응답자(962명) 대부분은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92.8%)이며,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다(90.3%)고 응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 등록 근거와 절차 마련 ▲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자 우대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로 인한 국민 고충과 불편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의 자전거 절도 범죄 적발 건수는 3년 사이 50% 가까이 늘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688건이었는데, 2020년엔 4358건이 적발됐다.

2022-10-19 10:2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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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경기도에서 만난 與野, '이재명'·'尹 장모' 의혹 질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엔 김동연 경기지사가 앉아 있었으나, 쏟아지는 여당 의원의 질문은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칼끝을 겨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질문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토지에 들어산 아파트 일부가 50미터 높이 옹벽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안전성 논란과 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한 시비도 일었다. 정 의원은 "백현동 부지는 성남개발공사가 평가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후에 백현동 부지 구입 개발회사가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 김 모씨를 영입을 하고 두 달 만에 (부지가) 경제성이 있다고 바뀐다. 그러고 나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변경하는데, 지금 왜 용도 변경이 됐는지 확인됐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보고는 받았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성남의 도시계획 결정권은 성남시장에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보셨나.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나"라고 묻자 김 지사는 "공문 내용은 봤으나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복했다. 정 의원은 옹벽에 가까이 위치한 아파트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는데 김 지사는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검문기관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옹벽과 같이 붙은 커뮤니티시설의 사용 승인이 반려돼 입주민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불법·위법성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앤디(ESI&D)'는 지난 2012년 11월 사업을 승인받고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행정조처 없이 기한을 연장해줬다며 특혜 시비가 일었다. 천 의원은 "한 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갖는 관청의 갑질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눈치를 보고 시달리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개발 승인의 핵심 내용인 사업기간이 종료됐는데, 사업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마쳐놓고 사후에 통보하는 사업 추진이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을 통해서 얻은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 형태로 납부토록 돼있다"며 "양평군은 개발이익금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익금 산정을 위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업 비용을 정확히 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선 개발 비용을 최대한 늘려서 부풀리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평 공흥지구의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세부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 어떤 것은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것은 일부만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 과소 책정된 1억원 내외 정도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상황이 오게됐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경기도가 해당 의혹을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2022-10-18 15:3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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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법사위, '쌍방울·도이치모터스 수사'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지·고검에 대한 한 국정감사는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쌍방울그룹 의혹' 등을 두고 여야는 치열하게 다퉜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툰 것은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이재명 대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쌍방울그룹 의혹' 문제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박형수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당시 사업권을 따내는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외환 반출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간 '대북 커넥션 의혹'을 거론한 뒤 검찰에 수사도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로 규정한 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먼저였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 의원 요청에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쫓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개가 다 주가 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측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매각했는데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주가조작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 NSN의 2000만주 중에 겨우 3450주를 가지고 주가조작 논란을 낳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쌍방울 그룹 의혹' 수사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사단 핵심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근 인사로 교체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 대표 의혹 사건에 윤 대통령 측근 검사를 파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김 의원 지적에 "쌍방울 사건 관련 정치보복 수사라고 했는데, 저희는 쌍방울 경영진 비리, 범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는) 부정부패 행위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여야가 충돌, 한 차례 파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기 의원 발언을 두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전날(17일)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 기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라며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사안인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 의원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공방은 이어졌고, 법사위 국감은 개의 후 40여 분 만에 중지된 뒤 재개했다.

2022-10-18 14:56:4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