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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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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경제 위기에도 예산 국회는 '정쟁'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데 여야 정치권은 공감한다.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도 경제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 이슈뿐 아니라 민생예산을 다루는 소위원회에서도 곳곳에서 정쟁을 벌이며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물론, 여야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며, 경제 위기 극복 관련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589억원 증액)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원 증액)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123억원 증액)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지 지원(345억원 증액)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7050억원 늘리는 한편 ▲119 구급대 지원(53억원 증액)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1.6조원 증액) ▲청년 지원(1862억원 증액)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1조2797억원 증액)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것은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미경 심사' 민주…尹 국정과제 예산 대폭 감액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권력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검찰청)을 포함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이른바 '초부자 감세'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감액'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대표적인 게 용산공원 조성 지원 303억원 전액 삭감이다. 청와대 개방 및 활용 관련 예산 59억5000만원도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대신, 지역 화폐 예산 7050억원을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청와대 활용 관련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 497억원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 감액을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과제 관련 예산은 무려 1000억원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 가량 증액되거나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쟁점 갈등에…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심화돼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은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 석인 민주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가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준예산까지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준예산은 헌법 제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라 정부가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와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정된다. 즉, 정부 기관 운영이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된 사업들에 한정해 예산을 편성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데 대해 '예산 테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처럼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2-11-17 15:23: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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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진 의원, 김진표 의장 만나 국정조사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상희, 안민석, 윤호중, 우상호, 이인영 의원을 맞았다. 김 의장은 "무슨 말을 하러 오는지 잘 알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날수도 있다. 연일 몇번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진의원들이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와 여야 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김 의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국가가 왜 존재하지 않았는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보면 아무도 고위직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입장은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의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선 분명하게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24일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주 중엔 결단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김 의장이) 저희에게 국민의힘 중진을 잘 설득해주기를 당부하셨다"며 "분명한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볼 때 의장님의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의지가 엿보였다. 희망을 가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다. 다음달 1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오는 24일 처리해야 하는 시깅에 대해서는 김 의장도 많이 공감했다"며 "되도록 24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저희가 여당과 적극 소통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2022-11-17 14:1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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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장동 수사 당이 챙기는 것 일부 의원 불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일부 의원들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수사 대해선 우려가 있다. 진실이 어디까지 가는건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도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나. 특히, 제일 우려하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PPT(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동원했다. 지난 9일과 15일에 정책의원총회가 있었다. 정책의총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지도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하고 발표했다"며 "9일 발표할 때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15일 의총 때는 반발의 강도가 더 세졌다. 특히, 지도부가 설명해 준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재판 때 그것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지 검찰이 불리할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발표하느냐'는 의원들의 지적 또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더 집중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이 과거 일까지 모든 것을 나서서 올인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입장을 묻자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실제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표와의 관련된 정황적인 증거가 아니면 물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의원들의 판단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며 "어찌됐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다면 당에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아주 가중될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2022-11-17 13:4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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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예산 국회…'위기' 빠진 한국 경제 구할까

요즘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단어는 '위기'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위기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근 2.7%로 소폭 낮춰 발표했다. 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2.2%)보다 1.0%포인트 올린 3.2%로 조정했다. [관련기사 4면]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3일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에게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을 물어본 결과, 52.7%가 '2008년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당 조사에서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27.1%, '1997년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응답은 18.7%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한 응답도 6.9%였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주된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57.4%)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정과제 추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강화(4.2조원↑) ▲민생물가 안정 지원 (0.8조원↑) ▲청년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급(1.1조원↑) 등 어려워진 국민 삶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0.9조원↑) ▲핵심 전략기술 집중 투자(0.9조원↑)▲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0.5조원↑) 등 한국 경제 성장 관련 현안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도 경제 위기 극복 중요성에 공감했다.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국민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도 이겨내기 위한 예산 심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 예산을 포함한 쟁점 현안 때문에 여야 갈등이 심화돼 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나온다.

2022-11-17 13:46: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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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3%·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전국지표조사 리포트(NBS)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조사(응답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33%, 국민의힘은 30%, 정의당 4% 태도를 유보하겠다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선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29%로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번째 20%대 긍정 평가 응답이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62%다. 전체 응답자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 '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잘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41%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6%)'가 제일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7%)', '결단력이 있어서(24%), '국민과 소통을 잘 해서(13%)' 등을 꼽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41%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45%,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4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했으며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해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17 11:4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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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檢 뇌물 혐의에 "명백한 정치보복…정치생명 걸겠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천만원대의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을 향해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라고 반발하며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청탁을 받고, 무엇을 받은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7명 밖에 없는 국회 사무실에 회기 중 28명이나 되는 수사관을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건 명백한 과잉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활동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의 강제 수사와 관련해 ▲사업가 박 모씨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역과 의정활동 사이의 업무연관성 없음 ▲야당탄압 시나리오 등을 언급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 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부인과는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 모씨의 얼굴조차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심지어 당사자 박 모씨 인터뷰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말 한마디만 갖고 정기국회 기간에 야당 국회의원을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작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왜 여태껏 조사하지 않았나.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이 하는 검찰의 횡포요, 야당 탄압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역과 제 의정활동 사이에 어떠한 업무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연관성이 없는데 무엇을를 주고받을 수 있겠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을 봐주는 편의로 돈을 받았다는데 태양광 사업에 상관없는 환노위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 직전엔 과방 위원장을 했을 뿐 정작 태양광 사업과 철도부지에 상관있는 산자위, 국토위는 하지도 않았다"며 "세상이 변했다. 소관이 아닌 곳에 청탁을 한다는 데,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 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야당 중앙당 압수수색에 이어 야당 의원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모조리 목을 치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은 저를 시작해 수많은 야당 의원을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잔학무도한 야당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4번의 국회의원 생활 동안 물러난 적 없이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결백을 증명하는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 윤석열·한동훈의 검찰도 업자를 위해 벌인 정치보복수사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4선 중진 노 의원이 2020년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대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 모씨는 지난달 말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인물이다. 이에 검찰은 전날(1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노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2022-11-17 11:16: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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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충암고 후배 챙기기 멈추고 이상민 파면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이은 충암고 후배(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하는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인식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대응에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장관이고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는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소방노조의 고발로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고위공식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역시 이 장관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구성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대통령의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이 국정조사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과 음모론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막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이번주 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확정해야 다음주 초에 조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께선 오늘 중으로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주실 것을 거듭요청 드린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내정하고 위원들 인선에도 착수해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국정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상민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이 장관은 "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답했고, 다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정치를 한 후 사석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다"고 덧붙여 친분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2-11-17 10:5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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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에 노웅래, "명백한 입법권 침해"

검찰이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이날 오후 뇌물 수수 혐의로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도 겸한 노 의원은 지난 10일 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다"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노 원장은 "특히, 검찰이 지목한 청탁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도 아니어서 청탁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한번도 구설수조차 오른적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군사작전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나쁜 저의를 가진 정치탄압 기획수사"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린데 이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명백한 증거 하나도 없이 야당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에 칼날을 휘둘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회피하겠다는 공안 검사식 정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2022-11-16 19: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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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 끝 타결...與 조세·청원, 野 재정·예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16일 난항 끝에 타결됐다. 기재위에 따르면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민주당이,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날 협상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기재위는 법안·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및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 및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1일엔 소위원회를 열러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들여다 본다. 기재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약 2주 남기고 소위 구성을 마쳤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 이후 약 4개월만이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는 여야가 1년씩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예결소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신속한 법안 심의를 위한 '2+2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 이후 류성걸 간사가 의원회관에 있는 신동근 간사를 찾아가 만나면서 긴급 회동이 이뤄졌다. 신동근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 상의도 필요하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재위는 주식시장의 핫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중론에도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2022-11-16 16:1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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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고성·설전 後 파행...예산안 상정 두고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로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인 후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증인에 대한 여야 질의 전에 상임위는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원상복구 등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자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따졌고,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정에 반대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6일은 예산안 의결일이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상정을 안해 예결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통과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과 12일에 예산소위 위원들이 이틀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액 삭감된 7050억원을 살렸고 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경찰국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예산소위에 국민의힘 측 의원이 참석했으나 이에 반대하고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상정은 국회 의무다.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위 예산안 심사는 합의와 협치라는 국회 여러 전통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에 의해 강행된 예산"이라며 "상임위 소위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내용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망신 주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까에 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경찰국에 대한 예산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다. 월급 주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다고 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직이다. 그것도 반쪽으로 만들어졌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도 당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장 상정 못해도 소위가 24일까지 예정돼 있다. 야당 간사와 협상하고 소위 위원을 설득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다가 참사의 원인이 경찰국 설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가져오는 '예산 폭거'라고 주장하는 장제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고성이 커졌다. 김교흥, 이만희 간사는 이채익 위원장 앞에 가서 설전을 벌였다. 결국,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022-11-16 15:47: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