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핵 공동 기획·연습 개념 논의 중 발언과 관련, 야당에서 '김칫국 들이킨 격'이라며 비판하자 "한미 사이에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국민께 다시 한번 보고한 상식적인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당 대표와 소속 의원의 법적 문제로 여론의 주의를 돌리려 또다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무리 정치적 방탄이 급해도 외교와 안보는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금도를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외교·안보에 일반인 수준의 상식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對(대)북핵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는) 작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한 태 의원은 "아직은 시작 단계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기획, 연습 등을 더욱 강화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위한 동맹의 능력·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 등에 따른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韓관여도 제고 등이 명시된 점도 언급했다.

태 의원은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군은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2020년 괌 기지서 철수 이후 작년 말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며 핵 관련 한미 공동 훈련이 진행 중인 점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차관보급 및 합참·연합사의 2채널 협의체 또한 구성해 가동하고, 올해 내로 북핵에 대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추진 및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태 의원은 "한미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 핵 투발 전략자산을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전적 훈련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전략 폭격기 B-2, B-52 작전을 한국군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한미는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ICBM 등 다른 핵 투발 수단의 공동연습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도 밝혀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