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차를 맞은 올해, 국정 개혁 과제 추진에 나설 적기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제인 교육 개혁과 관련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는다'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온 것으로 평가한 정 위원장은 "한때 서울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그냥 지방대학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고, 지역 인재들이 모두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소멸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교육·산업의 효과적인 연계로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큰 방향으로 안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 교육에서 일부 덜어내 대학 부문에 지원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대학 교육은 국가 경쟁력 근간"이라며 "특히 지방 대학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의 국가 지원이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 대학과 지방 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지방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의 자녀 가운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나 되는지 교육부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말도 했다. 이어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제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민간과 협업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과 함께 "엑스포 유치 시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홍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국민적 붐업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위원장이 강조한 대학 교육 지원 방안과 관련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