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강제징용 '제3자변제안' 발표에, 與野 정치권 후폭풍 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변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역사관이 서로 충돌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관계 개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체 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적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고 엄중한 세계 정세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간 교류 대한 기대 열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거된 정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5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며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