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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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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가결되자 與 '이재명 방탄' 공세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사실상 대선 불복,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해코지'라며 반발했다. 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항의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 장관 탄핵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장관 한 명 탄핵해보겠다고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쓰러져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에 기어코 헌법재판소까지 끌어들이며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기본소득당까지 합세한 야 3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판결문 선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무지한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안을 추진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규정한 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장관 탄핵소추안으로 맞불을 놓아 비리 혐의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당은 이 장관 탄핵 반대 차원에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조사의 건 동의안'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 법사위에서 이 장관 탄핵 정당성 및 요건 부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다만 국민의힘의 법사위 회부 시도는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학자들이 탄핵될 확률이 제로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나. 안전 총괄 부서 일을 못 하게 하는 민주당 의도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타격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 합법적이지도 않게 머릿수만 갖고 국정을 폭정으로 몰아가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법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해야 한다"며 이 장관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도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안 가결과 별개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은 챙겨갈 것이고 했다.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아직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해 처리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제대로 심판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 에너지값 상승 등 민생 현안이 많아서 2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여러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3-02-08 15:59: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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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야당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이 장관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임건의안까지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8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이 장관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과 동시에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사자와 헌법재판소 등에 송달되면 대통령은 180일 이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우선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제안 설명에서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이후에 열리는 것에 반발하며 안건을 처리해 탄핵소추안 표결이 대정부질문보다 앞서 열리도록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엔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의 성실 의무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사유들이 적시돼 있다"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탄핵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세형 행안부 차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세형 행안부 차관설에 대해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은 없다"고 밝혔다.

2023-02-08 15:39: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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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컷오프 여론조사 시작…'당심' 잡는 주자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8일 시작한 가운데 본경선 진출 당 대표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 대표 후보 간 경쟁이 친윤(親윤석열), 비윤(非윤석열)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면서다. 당은 8∼9일 책임당원 6000명에게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10일 발표하기로 했다. 컷오프 통과 대상은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이다. 컷오프 결과가 본경선 바로미터로 해석되는 만큼 현재 예비경선에 오른 당 대표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이상 가나다순) 등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100% 책임당원 투표로 본경선까지 치르는 만큼 컷오프 결과에 따라 계파 간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 상 김기현·안철수 후보는 엎치락뒤치락하며 1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최근 두 사람 지지율에 미치는 현안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논란, 나경원 전 의원과 화해 무드 조성 등으로 꼽힌다. 윤핵관 논란이 번질 당시 김 후보를 포함한 친윤계는 안 후보 비판에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대통령실도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친윤'을 자처한 안 후보가 사면초가에 몰린 형세였다. 안 후보는 논란이 계속되자 한 차례 잠적한 뒤 결국 사과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게 좋은지' 조사한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만 보면, 김 후보가 완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7일 만 18세 이상 남녀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에게 물어본 뒤 8일 발표한 결과는 김 후보가 45.3%로 1위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30.4%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9%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 지지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9.3%포인트 올랐다. 안 후보는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9%포인트 내렸다. 다자 대결 조사에서는 3위가 천하람 후보 9.4%로 나타났다. 뒤이어 황교안(7.0%)·조경태(2.3%)·윤상현(2.0%) 후보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이준석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천 후보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비판하면서,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양강 구도인 김기현·안철수 후보에 이어 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파 구도로 보면 친·비윤 측 인사가 2대 2로 나뉘는 셈이다. 친윤 측 표심이 결집된 김 후보에 황 후보가 뒤따라가는 상황이다. 안 후보는 친윤을 자처했으나 비윤 쪽으로 분류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가 비윤 쪽 표심도 일부 흡수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역인 조경태·윤상현 후보가 지역 조직표를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천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뒤늦게 출마 선언해 경쟁에 뛰어든 만큼 천 후보는 인지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2023-02-08 14:43: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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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학자금 부채 탕감하라"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운동본부)와 청년정의당이 8일 개인적 필요가 아닌 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에 따른 부채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공적 부채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학자금부채를 사회적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의 배병인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만연해 있는 부채 문제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의식 하에 학자금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벌여왔다"며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육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개인 부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고, 그 첫걸음으로 고등 교육 비용에서 개인이 짐으로써 감당하는 학자금 부채를 사회가 나서서 탕감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작으로 큰 문제로 지적됐던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확대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지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와 청년정의당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 ▲학자금부채탕감 특별법 발의 ▲사회 내 학자금 부채 탕감 운동을 위한 단체 조직 및 구체적인 사회적 탕감 운동 제안 ▲학자금 관련 상담 진행 ▲기획재정부에 학자금 부채 탕감 위한 재원 마련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운동본부는 국가가 보편화된 고등교육의 현황을 고려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축적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등교육의 평등권이 보장될 때만이 고등교육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8 14:02: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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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가스공사 미수금 쌓이고 민영화 가능성도?

'난방비 폭탄'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LNG 상태로 선박에 실어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국내에서 기화작업을 거쳐 발전소나 일반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 2번씩, 총 4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고 주택용 도시가스 인상폭은 38.5%에 달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엔 19.69원으로 급등했다. 겨울철 이상한파까지 겹쳐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모든 가구는 급격히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1년 사이 38.5%나 올렸어도,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이 천연가스 원가보다 쌀 경우 이를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하고 추후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전날(7일) 대정부질문에선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너무 비싸게 들여온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스 도매시장의 독점 사업자인 가스공사는 2022년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약 58% 비싸게 천연가스를 구매한 데다,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 시장 구매 비중도 2020년 12%에서 2022년 29%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정리하면, 천연가스를 비싸게 들여와 싸게 파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으로 계속 늘었고, 4분기엔 9조원 가량이 누적됐다. 정부는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를 위해 2분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가스요금과 관련해 가격 하락 시 원료비가 일정 하한선 이하일 경우 요금 인하를 유보하고 미지급금을 계상하고, 이를 향후 요금인상 억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연동제유보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스 요금에 붙는 부가세(9.1%), 개별소비세(3.5%), 수입부과금(2%) 등을 일정 기간 감면하거나 세액공제로 환급해줄 수도 있고, 천연가스 구입비용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 인플레이션 감축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선 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추후 지속적인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한 대정부질문을 한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분 만큼 그대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을 하게되면 공사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공사가 있어봐야 국제가격을 그대로 연동해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럴 바에야 민간에 길을 열어줘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옳지 않느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현 상황은 그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민간에서 맡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이 없다. 대외적인 가격 변동분이 발생하면 그대로 충격을 받으니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공사를 만들고 미수금 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방만한 경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국제가격 변동분만큼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공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의 난방비 폭탄이 국민들에게 진짜 민영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공사가 존재 가치가 없고 재정 평가에서 항상 문제를 지적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영화로 가는 길을 건너가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08 14:0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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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권,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가 실리를 따지지 않고 일본에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강행 예정,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올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태세다. 이 때문에 태평양의 작은 도서 국가도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며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피해를 입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다"며 "일본에게 뭐든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고 다각적 공조를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재벌들과 초부자를 위해선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수 십조원을 마구 퍼주더니 민생 고통을 더는 일은 전혀 관심없다"며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재정의 목적은 오로지 민생이다. 서민을 쥐어짜서 초부자들 호주머니를 불릴 생각을 하지 말고, 즉각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원의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켜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국민들이 수 없이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2023-02-08 13:2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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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야3당 이상민 탄핵 추진에 "헌법 위배 없어…합리적이지 않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추진과 관련 "정부 입장에서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을 묻자 "특별히 대응할 게 있겠나.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장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많다. 정부의 부처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중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얼마나 신경 써야될 지 고민도 생기는 부분이라 정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이 직무 정지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를 차관에 임명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안 후보가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표현을 더 이상 안 쓴다고 했다'고 묻자 "제가 일요일에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건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당대표) 후보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 저희도 전혀 그것에 대해 말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또 대통령실의 '윤 대통령 당비 300만원' 발언에 대해서도 "너무 좁게 보지 말고, 대통령도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역할에 관한 얘기"라며 "당비가 중요한 건 아니다. '많이 낸다, 적게 낸다'가 아니라 1호 당원으로서 역할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2-08 11:30: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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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적합도…안철수-김기현 '접전' 이어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다자 대결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들이 나오면서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조사한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게 좋은지' (2월 6∼7일 만 18세 이상 남녀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9%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물어본 결과, 김기현 후보로 답한 응답자 비율이 45.3%로 조사됐다. 김 후보 지지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9.3%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안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9%포인트 내려간 30.4%에 그쳤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14.9%포인트로 오차범위(±4.9%포인트) 밖이다. 안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당 대표 지지도 조사 1·2위가 한 주 만에 뒤집힌 것이다. 다자 대결 조사에서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천하람 후보 9.4% ▲황교안 후보 7.0% ▲조경태 후보 2.3% ▲윤상현 후보 2.0% 등 지지율도 공개됐다. 양자 대결에서도 김 후보는 안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만 두고 진행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 ▲김 후보 52.6% ▲안 후보 3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없음',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4.5%, 3.6%로 나타났다. 차기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 역시 김 후보는 47.1%로 안 후보(3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2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46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527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서는 안 후보가 35.5%로 김 후보(31.2%)를 앞섰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3%포인트였다. 다자 대결 조사에서는 ▲천하람 후보 10.9% ▲황교안 후보 7.8% ▲윤상현 후보 3.2% ▲조경태 후보 1.5%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모름 또는 무응답은 10.1%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결선 투표를 가정한 김기현·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 결과, 안 후보가 46.7%로 김 후보(37.5%)보다 9.2%포인트 차로 앞섰다.

2023-02-08 11:16: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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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野3당 이상민 탄핵에…"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해 75년 헌정사에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의회주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라며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이 장관 탄핵 추진 방침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야 3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제시한 10·29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재난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재난 발생 이후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고 현장 방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재난대책본부·수습본부 신속 구성 미흡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중심으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며 "이 대표 사법 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도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헌정 질서와 함께 국민의 안전까지 내팽겨 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국민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이 공석 중일지라도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이 장관을 치외 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법 질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이 대표를 지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이 대표가 언제부터 민주당의 치외 법권,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됐나"고 반문했다. 이어 "더 이상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를 사법화하지 말라. 국회 의석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라"며 "오늘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것이 사필귀정 될 때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2023-02-08 09:25: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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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이정도 실력이면 잘려", 추경호 "다키스트 아워, 최선 다하겠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민간 기업에서 이 정도 실적을 내면 해고당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민간회사에선 제가 보기엔 잘린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대우증권 사장 출신이다. 추 부총리는 '나쁜 일들이 가장 안 좋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때'라는 뜻의 '다키스트 아워'를 인용해 "전 세계가 지금 지난 50년 중에 1,2차 오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시기가 올해다. 이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겨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제1호 영업사원의 된다는 자세로 뛴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같이 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협조해주시면, 저는 1분기와 2분기가 지나면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추 부총리의 생각도 물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상반기 예산을 65%로 소비한다고 말했다. 만약에 그 예상이 틀리게 되면,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중하저 정도 상황이 혹시 올지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추경 편성을 안 하실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본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원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행을 한참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추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라며 "추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법의 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가 만연해졌을 때 우리가 빚을 내서하는 것 아닌가. 추경을 하더라도 그 때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3-02-07 22:29:3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