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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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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권교체 완성, 내년 총선 통해 이룩해야 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우리는 정권교체 완성을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전진하자"며 "(내년) 4월 10일, 우리 함께 해낼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인사말을 통해 "180일간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저는 구원 투수 역할을 끝내고 라운드에서 내려가야 할 거 같다. 이제는 새로운 에이스 투수를 맞이할 때가 됐다"면서 차기 당 지도부에 이같이 당부했다. 인사말에서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최고의 투표율 55.1%는 당심 폭발"이라며 "당심이 폭발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 지도부와 함께 힘찬 전진을 기약하자"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당원들의 치열한 노력과 천신만고 끝에 우리는 대선을 이겨 정권을 찾아왔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다. 전적으로 당원들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정권 교체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1당이 돼야 윤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는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을 완수해 우리 미래 세대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이 정권교체 완성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잘해야 한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 잘하네, 정권 다시 맡겨야겠네'라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 또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3-08 16:08: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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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착수…野 공조 '쌍특검' 성사 주목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대장동 50억 클럽'까지 포함한 이른바 쌍 특검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쌍 특검 추진에 반발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구나, 그렇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범죄 행위로 밝혀졌기에 즉각적인 검찰 수사 촉구를 요구했던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그저께(6일) 정의당 의원단 6명 전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검찰청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공조로 이른바 쌍 특검이 추진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쌍 특검 추진 방식부터 수사 대상까지 양당 입장이 달라서다. 정의당은 이른바 쌍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반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의당 입장은 공정한 수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결과물 도출을 갖고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에 규정한 수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장차가 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돈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 수사 대상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주가 조작·허위 경력·뇌물성 협찬 의혹까지 포함했다. 정의당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만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다르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 추진에 나선 민주당과 정의당을 두고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는 쌍 특검을 국민들에게 들이대려면 다음 총선에서 쌍코피 터질 각오쯤은 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른바 쌍 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이 일상이 된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들으면 '쌍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혀를 찰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0억 클럽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모두 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마쳤다.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던 사건들"이라며 특검 추진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2023-03-08 13:5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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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시간 연장, 국민에 과로사 강요…노동시간개악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저녁시간이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소비 진작도 가능하다"며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기업들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8 11:40: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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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주 69시간 노동…여건 고려해 노사합의 전제로 도입하는 것"

정부가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도록 노동 시간 선택 폭을 넓힌 데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동 시간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 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 법안은 노동자나 기업이 동시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 문화를 선진적으로 바꿔가기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나 야권에서 노동 시간 개편안을 반대하는 게) 지속적인 69시간 업무로 노동착취 아니냐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나 노동자 여건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혜택을 보는 기업에 의해 (노동) 문화가 새롭게 정립돼 확산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 시간 개편을 한 취지에 대해 "지금 주 52시간만 근무하게 돼 있어 갑자기 주문이 밀려왔었을 때 (기업이) 소화할 수 없다. 이럴 때 69시간씩 일하고, 월·분기·연 단위로 (일을) 덜 하거나 휴가를 쓰거나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 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연속해서 11시간은 의무 휴식을 하도록 해 다 맞춘 것"이라며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69시간이라는 최대치를 잡아놨지만, 그만큼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분명한 것은 노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 시간 개편안은) 노동에 유연성을 주는 것"이라며 "(현행 주52시간제로는) 계절적 수요나 특수 오더 등에 대해 (기업이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없지 않나. 이에 (노동 시간은) 유연하게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여유 시간을 저축해놨다가 예를 들어 휴가를 2주 간다든지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언급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조차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수준으로 사측과 노동 시간 개편 관련 협의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도 성 정책위의장은 "육아휴직도 앞으로 저출생과 관련돼 정부에서 여러 대책도 고민하고, 그러한 문화를 익숙하게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가 없는 5인 미만 작업장도 요즘은 노동자들 권익 등이 많이 지켜지고, 주장하기에 (이를) 지키려는 문화가 다시 정립이 될 것으로 본다. 선진 시스템을 제도로 도입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2023-03-08 09:5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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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安 '김기현 사퇴'에…金측 "내부 총질, 사실상 경선 불복"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둘러싼 경쟁 후보들 공세에 7일 "내부 총질"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안철수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는 지적도 했다. 김기현 선거대책위원회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전당대회 개입 의혹 관련 안 후보 측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고발에 대해 "결선을 치르게 해달라고 하다가 불가능해 보이자, 느닷없이 대통령실까지 때리는 몽니와 어깃장에 당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불리해지면 '새 정치 명분'을 만들어 탈당하고, 철수하는 안철수 정치 전조라는 지적에 당원들의 우려가 커진다"며 "대통령실 해명처럼 '행정관이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이를 빌미로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하는 것은 막장 내부총질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가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직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행보를 비판한 데 대해 '탈당 명분을 쌓은 것'으로 규정한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도 딱 그때의 모습과 같다. 당시 안 후보가 내세우던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거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던 발언마저 데자뷔"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을 자처하던 것은 1년짜리 보증이었나.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던 말씀은 표심을 자극하려는 허언에 불과했나"며 "패색이 짙어졌다고 선거판을 뒤엎겠다는 것은 분탕을 위한 막가파 정치"라고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가 황교안 당 대표 후보와 함께 '김기현 사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데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촌극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후보가 전당대회 결과 승복 여부 관련 기자들 질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한 데 대해 "사실상 경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한 김 수석대변인은 "패색이 짙어졌다고 두 후보가 힘을 합쳐 당원들 명령마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민주주의 꽃인 경선 정신을 훼손하는 아집이자 독선"이라며 꼬집었다. '김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윤 대통령이 힘들 것'이라는 취지의 안철수·황교안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김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통령실은 두 후보의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 분쇄기'라는 안 후보, 보수정당 최악의 패배를 겪은 황 후보가 손잡고, 또다시 국민의힘을 분열시켜 총선 참패로 밀어 넣으려는 것은 아닌지 100만 당원이 긴장하고 있다. 더 이상 내부총질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한 뒤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김 후보의 당 대표 후보직 사퇴를 주장했다.

2023-03-07 16:2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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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D-1…尹 참석에 당권 주자들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까지 하루 남은 7일 주요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쟁자 견제에 집중했다. 현안별로 당 대표 후보 간 치열하게 다투는 한편, 결선투표를 고려한 연대도 이어졌다. 안철수·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7일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연루를 이유로 '김기현 당 후보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투표 마지막 날에 사실상 '연대'를 선언한 셈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당원들의 축제여야 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라며 김 후보 관련 땅 투기 및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당 도덕성, 윤석열 정부 공정성과 직결된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에게 "(땅 투기 의혹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두 사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한 이들은 "김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 두 후보가 '반(反)김기현' 연대로 한목소리 내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김 후보가)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갖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도덕성을 바로 잡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해 함께 힘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고려해 '반(反)김기현' 연대를 구축한 것이라는 해석은 부정했다. 황 후보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정의와 자유, 당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둬야겠나"며 "이 문제가 유야무야 묻히면 다시 반복될 것이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 없이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까지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천하람 당 대표 후보도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겠나. 사실은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물러나야 하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니겠나)"라며 "(그런) 뜻에서 저희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캠프는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황 후보도 "수사 외에 징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기현 후보는 투기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사퇴하라는 주장에 "당원들이 역정 낸다"며 맞섰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은 뒤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된다"며 맞섰다. 한편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 당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과 관련,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인 만큼 당권 주자들은 표심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2023-03-07 15:44: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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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로 간 강릉 급발진 사고, '피해자→제조사' 입증책임 전환하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 부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차량과 같은 '하이테크' 제조물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토록 법이 개정될 지 업계와 운전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손자 고(故) 이도현 군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조모 A씨의 차량이 가속되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 통로로 떨어져 이 군이 목숨을 잃고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가속되는 차량과 차량이 제어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하는 A씨의 음성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면서 급발진 의심을 키웠다.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입건 돼 있는 상황이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비정상적인 굉음,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충돌 직전 운전자의 가속 페달, 제동 페달 등의 조작과 엔진 상태, 속도, 전방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DR) 검사 결과, 운전자가 액셀을 100% 밟은 것으로 나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6년 간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에서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 군의 부친인 이상훈 씨가 지난 2월 22일 청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상임위 회부 조건(30일 이내 5만명 동의)을 충족했다.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해당 청원에 대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물에 대한 결함 여부와 결함으로 인한 손해 추정을 피해자 몫으로 남겨놨다. 이 씨는 청원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비극적인 사고의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구에서 사고가 일어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급발진 사고의 유족을 만난 것을 밝히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21대 국회 최초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계류 끝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라면서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건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계속 증명하라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피해자 측의 말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긴 어렵다. 무엇인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2023-03-07 15:2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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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회 가족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모은 의연금 약 1.2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 의연금은 국회의원이 세비의 3%를 각출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국회 소속기관 직원들이 동참해 조성한 것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모금이 진행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추모 및 복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5만1000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는 등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행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을 파병했고, 한국의 많은 종교·사회단체들이 보훈 행사를 하면서 형제애가 축적된 만큼 더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렸을 때 수원에서 앙카라 고아원 원생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여야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해주고 국회 직원들도 동참한 덕에 이 기념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튀르키예 군인들은 1952년 한국전쟁 고아들을 위해 당시 터키 수도 이름을 딴 '앙카라 고아원'을 수원에 건립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내일 오전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이스탄불로 출국할 예정"며 "동부지역 도시가 완전히 붕괴된 만큼 앞으로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현물 지원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님의 좋은 제안으로 동료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동참해 작지만 우리 마음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인류 평화 및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 형성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이 걱정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일상을 되찾고 용기를 갖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320억원이 넘는 많은 돈이 모금됐다"며 "적십자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튀르키예 적신월사와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의연금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03-07 13:58: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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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홍 지속, 李 체제 두고 친명·반명 각각 명분 쌓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홍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제 존속을 두고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의 명분 쌓기가 치열하다. 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는 한, 내년에 있을 22대 총선 패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7일 BBS라디오에 나와 "정순신 사태,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큰 이슈다. 우리 사회가 갖는 모든 모순을 축약적으로 가진 이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말로만 하지만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학교폭력을 책임 지지 않고 거짓말로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고 또 검사냐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장악이란 이슈, 강제징용 제3자 배상 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대놓고 개입을 하다 녹취까지 나왔는데, 3단 콤보가 나왔으면 정부여당은 그로기 상태를 면치 못해야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나"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서울에선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비해 반토막나고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밀집한 수도권 의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 인터뷰를 통해 표집한 자체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9.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누리집 참조)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29%인 반면 서울 거주 응답자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21%로 더 벌어졌다.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경기에서도 국민의힘 36%, 민주당 32%로 오차범위 안이지만 4%포인트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청년당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당직자 전면 교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회의 설치 ▲선거제도 개편안 추진 ▲당대표급 공통공약추진단 운영 ▲국민 참여 당대표 타운홀 미팅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안하며 지도부의 이재명 색채 지우기와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표결을 아예 거부하는 안을 제시하고 당의 동력을 모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관철하자고 주장한다. 20대 대선과 지난해 전당대회를 거쳐 당의 구심점으로 거듭난 이 대표 체제를 대신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 대안이 없고 분열을 가속화해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주 쉬어갔던 만찬 모임을 7일부터 이어가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을 만나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의원들 선수별 모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2023-03-07 13:4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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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野 원내대표 공동 퇴진 보도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

양당의 원내대표가 오는 4월말 퇴진에 합의했다는 <중앙일보>보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공식 발표 단계까진 아니지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5월 두 번째 주까지가 임기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8일까지로 알고 있다. 저는 벌써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잔여 임기만 하고 마치면 저는 또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달 가량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최종적으로 활정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쪽도 3월 8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원내대표의 임기를 내부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나. 그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두 사람은 4월 임시회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마무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5월 1~4일이 월~목요일이다. 그 즈음에 국민의힘이 월~화요일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 나면 수~목요일에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을 한다든가 해서 자연스럽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국회 운영에 낫지 않겠냐 이 정도로 서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공식적으로 이걸 합의해서 발표할 그런 상황까진 아니고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게 특정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2023-03-07 11:54:2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