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심각, 제도적 보완 필요"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의 발언을 들으며 국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많은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신혼부부의 피해가 터져나온 곳이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여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방식으로 사기가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배소현 씨는 "10년 전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이슈에 관심을 갖는 걸 넘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 대표는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일종의 금융의 역할을 하다보니 과도기적 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가면 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고 소위 말하는 매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자가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초기상태라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에도 관심을 부탁드렸는데, 깡통전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소유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연체상황이 발생하면 경매가 되든지 시장에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 정부당국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대책위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안 준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같다. 피해자분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조항과 관련해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전세 제도와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10년 전 부터 이런 일이 발생해왔고 왜 아직도 제도적 대책이 없냐는,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현안 관련해서 거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적극 협력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