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이준석, 갈등 점입가경… "나쁜 사람 제명하라" "아픈 사람 상대 안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해묵은 갈등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함께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껄끄러운 관계라 종종 설전을 벌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욕설 논란'과 '내부 총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총질을 할 것"이라면서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제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전까지 서명에 참여한 1만여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후 일주일 간 추가 서명을 진행한 뒤 당에 최종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 제명 요청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가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에도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후자는 있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이 소통관을 떠난 지 30분쯤 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여당을 향해서는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안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안 의원의 제명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는 아픈 사람(안철수 의원)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한 문장으로 일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제명 서명운동에 대해 "서명운동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할 개인정보 많이 모으시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들의 설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눈물 쇼를 보여주고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며 "그러나 눈물 쇼로 당심에 호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가 연기한 악마의 눈물 쇼와 궤변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돼야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2023-10-16 16:32:00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 유지’ 선택… 비윤계 “사람 바꿔 될 일인가”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유지'를 선택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사퇴로 묻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16일 선거 패배 이후 일괄 사퇴로 공석이 된 임명직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직 인선의 골자는 '수도권·충청', 그리고 '통합'이었다. 그러나 비윤계에선 "지금 사람 바꿔서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당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엔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선임됐다. 총선 공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엔 친윤계 영남권 의원을, 총선 공약을 설계할 정책위의장엔 비윤계 수도권 의원을 각각 세운 것이다. 이외에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은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 수장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인선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인선 기조는 수도권, 1960년대 이후 출생자에 대한 전면 배치다. 이력을 한번 쭉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 인선, 지향하는 인선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인사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으로 초·재선 의원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혁신기구엔 당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총선 준비기구에도 기획, 전략, 공약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재영입위원회는 ▲도덕성 ▲전문성 ▲국정책임 ▲신선함 등을 갖춘 인사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당정대 관계에 대해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지도부 2기' 출범의 배경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김 대표 사퇴를 요구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총선 전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김 대표 중심의 단합을 원했다고 한다. 또 지도부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데,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과 지난해 비대위 체제로 혼란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윤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드라마) '아내의 유혹'처럼 장서희 씨가 점 하나 찍고 나온 듯하다"고 꼬집었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간판이나 책임자가 바뀌지 않고 임명직 당직자만 바뀐다고 해서 국민들께 어떤 큰 의미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허은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맹비난했다. 그는 "의총 분위기는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다. (의총에서는) 제가 아는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계속 나왔다 "면서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것'이라든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든가, (오가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당 사무총장에 영남권 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모두 영남권 출신이라며, 쇄신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TK(대구경북) 출신을 아예 제외하면 홀대론이 나올 수 있다. 지역 안배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16 16:08:04 서예진 기자

체포동의안 가결파 '색출'보단 '통합'에 인센티브 많아

친이재명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적극 지지층이 이 대표의 두 번째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가결파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과 거리 두기 16일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가결파의 징계로 계파 갈등을 확산시키기보다는 통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민주 계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77.77%)을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권리당원들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는 득표율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계에 입문하고 이름값을 알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며 스킨십을 자주 했고 이는 20대 대선 후보로 활약하며 적극적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양아들(양심의아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인데 이들은 비이재명계를 향해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행동력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후부터 극성 팬덤정치 끊어내야 한다는 당 내외부의 요구를 받아왔다. 만약, 이 대표가 가결파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당내 다양성을 저해하는 팬덤정치를 조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의 한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다. 국회의원들이 수기로 투표해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해 줄 것을 호소하긴 했지만, 가결됐다고 해서 가결 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해 징계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부결 표를 던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불체포권리를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비록, 표결 전날 부결해달라는 입장을 냈긴 했지만 말이다. ◆총선의 궁합은 통합 총선을 앞두고 어차피 당은 시끄러워진다..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대다수 지역구에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당의 분란을 잠재워야 한다. 승리 전략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고,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치적 리더십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투덕거리기보다 전국 선거 승리를 위한 총선 모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제1과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보궐선거 승리 후 메시지를 내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며 통합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결 자체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행위에 대해선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표께서 징계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16 15:47:15 박태홍 기자

이준석, 눈물 흘리며 “이러려고 집권했나”… 尹 국정기조 변화 주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면 변화를 요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눈물을 훔쳤다.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뗀 이 전 대표는 ▲해병대 고(故)채상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연동돼 있었다"며 "매번 서울은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며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지지정당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은 철저하게 여당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론하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신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사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 일체가 부족하시나"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를 언급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결자해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 해봐야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오늘부터 국회 여당 내에서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연신 눈물을 닦았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며 "적어도 보수 정권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상병 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상징자산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시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당은 왜 해결하려고 앞장서지 않나"라면서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총회에서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대통령께 진정성을 가지고 요구할 줄 알았다"며 "원래 정상적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별 의원 발언 아니라 의총 총의로서 통실에 건의했어야 하는 상황 맞다. 근데 의총 총의는커녕, 개별 의원 발언은커녕 오늘 아침부터 나온 메시지들 보면 한 이틀 자고 일어나니 살만한가 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총선에 패배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선거중독자라 맨날 고민하지만 (바꾸지 않고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지금의 정책기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선거를 이길 방법이 있다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을 직격하며 악마의 눈물 쇼를 보여줬는데 연기는 둘째 치고 진심은 보이지 않았다"며 "눈물 쇼를 보여주고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에 앞서 당 윤리위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특별히 드릴말씀은 없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3-10-16 15:08:50 서예진 기자

[2023 국감] '순살 아파트' LH 국정감사, 여야 일제히 부실공사 지적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보급으로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국정감사에서 검단 GS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나타난 부실시공 문제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주 정쟁을 벌여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정치인들도 LH를 향해선 입을 모아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4월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하는 등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건설중인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며 LH는 '순살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오명을 얻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하다 하다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의 벽식 구조 아파트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이 30% 누락됐다"면서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은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는 공사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대상 아파트였고, 공사는 철거누락을 보고 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이사장은 "그간 공사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에 일어나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에 주택 로드맵에 의해 주택 공급이 급증하니 공사가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적으로 깊이 자성하고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붕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 이사장이 사고가 나기 전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방문했다. 방문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만 말하고 건폭몰이만 하고 왔다"며 "이와 관련해서 건축 안전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이런 사고가 4개월 뒤에 생겼을까. 공사 현장의 구조물 문제를 관심 가졌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지하 주차장 붕괴로 입주가 지연된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처음에 재시공과 보상을 하겠다고 한 건설사의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0일에 국정감사를 받고 LH의 담당자들이 건설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LH와 GS건설의 만남에서 진전된 안이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붕괴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을 재시공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LH가 아파트 단지 20곳에서 철근 누락이 나타난 것에 대해 재시공이 아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을 두고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도 재시공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 "GS건설 현장 붕괴 건은 재시공은 건설사가 하겠다고 한 만큼 재시공하겠다는 것에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도 LH 본사와 인천지역본부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명목이 10억원"이라며 "고깃집, 횟집, 포차 같은 곳에서 다수 사용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2023-10-16 14:40:16 박태홍 기자

안철수 “이준석 내버려두면 총선에서도 내부총질”… 공식 제명 요청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준석 전 대표를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총질을 할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제소했다. 양 측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서로에게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전까지 서명에 참여한 1만여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후 일주일 간 추가 서명을 진행한 뒤 당에 최종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 이후 당의 혁신과제 1호는 당을 망치는 사람을 뽑아내고 좋은 분들을 모셔와 확장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가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불거진 '욕설 논란'을 언급하며 "이준석은 시민이 저에게 욕설한 부분은 쏙 빼고, 제가 진교훈 후보에게 막말을 해서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아침 방송에서 가짜뉴스를 터트렸다. 이준석이 우리 당에 저지른 가짜뉴스 사건은 선거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을 내버려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 이준석은 당에서 내보내고, 국민께서 좋아하실 만한 유능하고 도덕적인 새로운 2030 청년들과 실력 있고 명망 있는 신진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준석보다 더 똑똑하고 도덕적인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당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후자는 있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서 안 의원이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에서 'XX하고 자빠졌죠'라며 민주당 후보를 막말로 비판해 선거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 시민 한 분이 'XX하고 자빠졌네, 개X끼' 이렇게 욕설을 했다"며 "선거가 과열되면 흔히 나타나는 거라 'XX하고 자빠졌죠' 이렇게 유머로 승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측의 설전은 선거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23-10-16 14:34:33 서예진 기자

[2023 국감] 위성곤, "기후위기 대응 효과적 산림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 20.2% 줄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도 전년대비 20.2% 줄어든 채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억500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억7100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억800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억5500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억700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계적인 산림 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 기반 및 실증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4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19억900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고 삭감율은 25.7%다.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11:21 박태홍 기자

[2023 국정감사]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절반 이상 비공개… 사업액만 7.9억”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절반 이상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비공개 대상 사업액만 7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주요 현안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단기 과제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정규용역과 달리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5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용역과제 비중의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7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수시정책연구과제가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라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특허청은 1000만원 이하의 용역과제의 경우 행정업무운영규정과 정책연구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특허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히 비공개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과제도 정규과제와 함께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08:45 서예진 기자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까지 4가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증을 한 혐의로 김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하게 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내 보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3-10-16 11:06:13 박태홍 기자

'尹 테마주 회사에 운영권?'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대부분 지은 '남한강 휴게소(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인근 건설)'의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인근 땅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국감 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으며,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1특검-4국정조사'에도 해당 특혜 의혹이 포함돼 있다.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약) 40억원만 투입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뒤늦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고, 사업의 운영권을 따낸 회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몰아붙였다. 지난 8월 사업 운영권을 따낸 해당 업체는 40억원을 투자하고 15년의 휴게소 운영권을 따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8개의 휴게소 중 이런 방식으로 민자전환된 것은 남한강 휴게소 건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2라운드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소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휴게소를 거의 다 지어놓고,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종점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3-10-16 10:2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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