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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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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테마주 회사에 운영권?'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대부분 지은 '남한강 휴게소(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인근 건설)'의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인근 땅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국감 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으며,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1특검-4국정조사'에도 해당 특혜 의혹이 포함돼 있다.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약) 40억원만 투입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뒤늦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고, 사업의 운영권을 따낸 회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몰아붙였다. 지난 8월 사업 운영권을 따낸 해당 업체는 40억원을 투자하고 15년의 휴게소 운영권을 따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8개의 휴게소 중 이런 방식으로 민자전환된 것은 남한강 휴게소 건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2라운드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소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휴게소를 거의 다 지어놓고,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종점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3-10-16 10:2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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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 이만희·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은 16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당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엔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내정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같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김예지 신임 최고위원에 대해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영입 1호로 국회에 입성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은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 수장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인선됐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유의동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추인한다. 유 내정자는 김 대표가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비윤계로 분류된다. 지도부는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비롯한 다른 공석도 추가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수도권 또 1960년대 이후 출생자를 전면 배치하는 등 당이 지향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인사로 초·재선 의원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주목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대 혁신방향과 6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도덕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높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중도 무당층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10-16 09:47: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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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서구청장 패배 여진 계속… 지도부 책임론 갑론을박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후폭풍에 휘말린 가운데, 총선 직전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를 수도권 출신 인사로 임명할 전망이다. '지도부 책임론'과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지도부 책임론'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의 큰 격차로 패배한 이후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초 거론된 당 혁신 방안으로는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준비단 출범 등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혁신 내용과 시행 방향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이 언급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전날(14일)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다. 이들 당직은 총선 실무를 이끌 핵심적인 자리다.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당내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지도부 2기'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과 '탕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과, 공약을 책임질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수도권 출신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임명직 당직에 영남권 인사가 많았고 '수도권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언급된 점을 감안,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새 인선이 이날 발표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김 대표는 이날 일부 인선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미루고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에 김기현 지도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특히 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건의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겨냥해 "정부가 바른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지만, 민심과 엇나갈 때는 야당보다 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는가"라며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 집권당 대표 자리를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도 전날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들려주는 목소리는 분명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국민이 내린 약을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산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 책임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이때다 싶어 대통령을 흔들고 본인들의 공천 기득권을 확보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국민들과 당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10-15 16:1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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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 임박 이재명, 총선 준비·계파 갈등 진화 등 현안 산적

단식 중단 후 치료와 체력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 당을 총선 모드로 재편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23일 24일간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치료를 받는 중에도 자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퇴원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도 힘을 보태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라고 평가받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로 흔들렸던 리더십도 일정 수준 회복했다. 다만, 검찰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도 늘어나 이른바 '재판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된 상황이다. 국회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심사, 민생 입법 처리 등 국회에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대표의 조속한 당무 복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칠승 민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져서 당무, 의정활동 복귀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복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체력회복이 되면, 가급적 빨리 복귀하겠다는 것이 대표의 의지"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 감시 수단인 국정감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있어서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속한 상임위는 국방위원회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9·19 군사합의 폐기 논란, 신원신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 공천 혁신, 총선 인재 영입, 민생 예산 증액 투쟁 등 당을 총선 모드로 바꾸려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의 지지층이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밝힌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 강성 지지층은 당 윤리심판원에 이들을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들을 징계하기보다 '통합'에 초점을 두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제1과제는 역시 민생과 당 내부 통합"이라며 "우리가 분열하면 윤석열 정권에 반사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통합·단합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도 "(가결표 의원 징계 시점 등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3-10-15 14: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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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자꾸 오는 대출 문자, SKT·KT 연간 10억원대 광고수입

이동통신사가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뿌리면서 연간 11억원 이상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눈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15일 이같이 밝혔다. SKT는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며 광고의 주체가 SKT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T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이었다. KT 측은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누어,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셈이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어플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5 13: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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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산 못 받아서 대출로? 5년간 플랫폼 정산대금 대출액 1조8000원 달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는 1조8130억원 수준이었다. 해당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급할 판매정산금 사항을 담은 정산채권을 토대로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차주 신청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산대금 대출을 받은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대출 발생 건수가 216건에 252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대출 차주 사업체 수가 1539개에 21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차주수 3184개에 4706억원, 지난해는 4055개에 약 624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차주수가 3867개에 4763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출 상품에 제휴된 플랫폼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이 정산대금을 대출로 먼저 받은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332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73%를 차지했다. 위메프 입점업체 대출액이 2554억원 지마켓 1360억원, 무신사 590억원, W컨셉(올해 중 제휴 종료)이 590억원 SSG가 43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 상품은 정산주기가 길어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입점업체 셀러에게 구매 확정된 매출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선(先)정산 서비스를 목적으로 출시됐다.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정산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높지 않은 이율에 빌릴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입점업체가 대금을 제 때 정산받지 못한 것을 대출로 대신 받아가는 방식이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김종민 의원은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자액은 41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공제하는 선취이자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대출로 받으면서 이자도 먼저 납부해야 했다. 5년간의 평균 이율은 4.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채권에 기재된 대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정산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금을 대출로 받은 영향으로선 무시하긴 어려운 규모란 지적이다. 이처럼 입점업체가 정산대금을 대출로 받게 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의 정산 주기가 길다는 데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쿠팡의 경우 구매확정이 된 시점 이후부터 정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매확정도 실제 판매가 이뤄진 시기보다 더 이후여서 그만큼의 체감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월정산 방식에선 은행의 정산채권 만기가 통상 50~60일 수준으로 잡히며, 실제 정산도 만기에 맞춰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체감 정산주기는 최대 기준인 60일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장 정산 대금 지급을 통해 현금이 필요한 영세한 입점업체 입장에선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마다 대금 정산 방식도 주기도 천차만별이어서 특히 정산주기가 긴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금 정산을 대출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라며 "정당한 대금 정산이 안 돼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는 시장 활동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경제 구조 건설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플랫폼 거래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금 정산기간의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를 상시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5 13: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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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 시선 분산된 1주차 국감… 2주차 쟁점은?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첫 주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간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시선이 선거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치렀던 지난해에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벌이며 파행이 잦았으나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파행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만큼 쟁점의 주목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주차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있었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다. 2주차 국정감사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감사와 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여야는 2주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이태원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격전지로는 법사위와 행전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꼽힌다. 법사위의 경우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등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일단 여야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두고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계조작 이슈로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행안위는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협력사업 지원' 등을 두고 또다시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토위에선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감에 눈길이 쏠린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조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는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또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정무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방송공사(KBS) 운영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경영 문제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 맞불을 것으로 보인다. 19~20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빠르면 내주 국민연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된 개혁안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의 경우엔 방위사업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0-15 11:35: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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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양금희 "국가산단, 수출·고용 줄고 경쟁력 잃어가…낡은 규제 개선해야"

국가산업단지의 수출과 고용인원이 최근 5년간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규제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원에 그쳤으며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국가산업단지의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국 제조업 수출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액 비중도 2017년 36.0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 27.74%를 기록했다. 또, 작년과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와 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1164건으로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703건)가 신규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섰다. 2013년 이후 2023년 7월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15 10:50: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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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고위당정 열고 의대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의제는 의대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 민생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진행 상황에 따라 고위당정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이날 고위당정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관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국민연금 개혁보고서 최종안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전날 일괄 사퇴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등 여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고위당정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2023-10-15 09:54: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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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쿠팡 퀵플레스 노동자 사망에 "민생 없는 정치공방 속에서 정치는 길을 잃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새벽에 쿠팡 퀵플렉스로 배송 작업을 하던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민생 없는 정치공방 속에서 정치는 길을 잃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을들의 죽음 앞에서 답해야 할 곳은 정치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고인을 추모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가 대문 앞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빌라 주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퀵플레스 기사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모두가 잠든 새벽 네시 빌라 복도에서 발견된 쿠팡 퀵플레스 노동자 박모님의 죽음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는다.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며, 한 장년 노동자가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현장이 그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정치 싸움 그만하자. 옳음 보다는 싫음과 아님으로만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가 간접고용 방식으로 운영하는 배송 직군이라고 한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과로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치가 정치공방을 벌이는 사이 을들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을을 향해야 한다. 민생을 향해야 한다. 말로만, 선거때만 을들의 편에 서는 시늉으로는 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저는 우선 제 지역구인 동탄의 택배 원하청 구조 등에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3-10-14 15:11: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