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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양향자 "산자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한데 '강 건너 불구경'"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9일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8년간 산업기술 총 153건을 비롯해 국가핵심기술 47건의 해외유출이 적발됐으며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고,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음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2곳인 3.75%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는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도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밖에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이에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인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관리 강화와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09 11:19: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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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에 국가대표 선수들 격려한 與野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논평을 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투혼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했다. 이날 16일간의 여정의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1년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3일 막이 올랐고, 기다림 후 맞이한 우리 선수들의 빛나는 투혼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충분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태권도에서 13개의 메달 중 9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종주국다운 활약을 펼쳤고 효자 종목 펜싱에서는 역대 아시안게임 펜싱 종목 최다 금메달 국가로 도약했으며, 세계 최강 양궁에서도 그 기량을 여지없이 뽐낸 자리였다"라며 "폐막 하루 전인 어제 야구 4연패, 축구 3연패로 동반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 순위 3위에 오르며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출전한 e스포츠 4개의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따냈고, 비인기 종목이라는 설움을 딛고 카누 스프린트에서는 6개의 경기에서 값진 2개의 은메달을 따냈다"면서 "한국 수영의 희망을 보여준 황선우·김우민 선수, 바르심 선수와 역대급 대결로 경쟁을 넘어 감동을 선사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 44세의 나이에 스트리트파이터 종목에서 e스포츠 금메달을 획득한 김관우 선수 등 항저우에 울려 퍼진 애국가, 태극전사들이 써 내려간 역사는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을 향한 열정으로 희망과 감동의 경기를 선사해 준 모든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 지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이다. 국민의힘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희망 가득한 앞으로의 여정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47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 저녁 폐막한다. 우리 대표선수들이 보름 동안 보여줬던 열정과 헌신은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면서 "특히, 일본을 상대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 대만을 상대로 승리한 야구, 37년 만에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양궁,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여자 단식 베드민턴 등 대회 막판까지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것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우리 대표팀을 통해 정직한 땀과 눈물과 노력이 보여주는 감동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 종목의 인기나 승패와 상관없이 피나는 노력으로 도전했던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로 아시안게임은 끝나지만 우리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도 많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인기,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체육 육성과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스포츠가 우리 국민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8 21:1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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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논문'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무엇이 두렵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무엇이 두려워 해외로 도망치나"라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계 인사들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6명, 참고인 6명"이라며 "하나같이 국감 증인 출석 일정에 맞춰 해외 출장 등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참고인들의 해외출장을 공교롭다고 봐야 하나.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도피성 출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사비를 부담하면서 체류 일정을 연장해놓고 출장을 연장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파렴치하다. 김 여사 논문표절 관련 증인들은 무엇이 두려워 줄줄이 줄행랑을 치나"라며 "바른 말을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찍힐까봐 두렵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증인들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표절논문에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내내 도망다니면 된다는 이사장, 총장이 될 것인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계속 도망만 나닐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국감장에 출석하라. 특혜 비리 의혹 진상을 밝히려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08 21:1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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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D-1' 바쁜 후보자 대신 우리가 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지지 호소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 한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설득했다. 이후 송화벽화시장으로 이동한 김 대표는 시장 초입에 위치한 분식집에서 어묵을 사 먹었다. 김태우 후보자 없이 행사를 소화한 김 대표는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태영호 의원을 대동했다. 이후 과일집, 이불집, 반찬가게를 순서대로 방문한 김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스킨십을 자랑했다. 반찬가게 사장이 "왜 후보자는 오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대표는 "후보는 너무 바빠서 제가 왔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시장에서 나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기호 7번으로 출마한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의 지지자를 만난 김 대표는 "될 사람을 찍어줘야죠"라면서 기호 2번 김태우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전 투표를 홍보하면서 "오래돈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하주차장과 녹지, 문화가 있는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다. 5호선 종점 방화역에 있는 차량기지와 인근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고,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를 유치했다"고 홍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이틀 연속 양천향교역 인근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강서구민들을 만나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전날(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강서구민 대표자들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와 LH 감시·감독권 강화 등 강서구의 숙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받은데 이어, 5일에는 과밀학급과 낙후된 시설 문제가 지적된 공진초등학교, 하늬중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간담회에는 참석했지만 5일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때문에 강서구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투표이자 강서구민의 미래를 지키는 투표"라며 "당원들께서도 강서구에 지인이 있다면 사전투표하시라는 독려 전화 부탁드린다. 투표가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오만한 권력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단식을 중단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설득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6일부터 7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3-10-05 15:3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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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이균용 반대', 어떻게든 정부여당 발목잡으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신고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이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으로,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신속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05 14:07: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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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고성 이어진 김행 청문회...유인촌은 블랙리스트 공방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나, 김 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여당이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다시 임명된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야당의 주도로 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여당이 이를 문제 삼으며 청문회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전날(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정상 개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 서두에 "지난달 27일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여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회의는 20분 가량 지연됐다. 야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이 현직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보다도 못하다며 질타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거의 못 받고 있다. 청문회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청문회는 처음 해봤다"며 "위원회를 통해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3건이 왔고, 이마저도 단답형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료 제출을 김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저희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 관련 야당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반말도 오갔다. 김 후보자가 사전에 위원회 측에 제출되지 않은 패널을 들고 답변을 하자 신현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이에 항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 공격인지 알 수 없는 요구를 많이 하셨다. 후보자 답변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하셨다"면서 "기회를 줘야지,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면 왜 불렀나"라고 항의했다. 질의 과정 중 김 후보자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말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정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라며 반말을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성차별 조장 기사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친분 및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둘러싼 최대 현안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장관 문체부 장관"이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계속해서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받아쳤다.

2023-10-05 14: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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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낙후된 인프라 개선해달라", 강서구 학부모 교육돌봄 고충 들은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5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만나 과밀 학급과 낙후된 인프라로 벌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돌봄 간담회'를 열고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진초등학교와 하늬중학교의 학부모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엔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민주당 의원, 교육위 야당 측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당 정책수석부대표, 강서에 지역구를 둔 진성준·강선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진 후보자를 격려 방문하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명대다. 서울은 그보다 부족한 0.5명대다. 강서는 0.58명이다.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며 "아이 돌봄과 교육을 가정에 각각 맡기는 각자도생으로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강서를 교육과 돌봄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강서구 내 돌봄 어린이집과 키움센터를 확대하고 구 공진중학교 부지에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에코스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공진초와 하늬중 관계자는 마곡의 발전으로 늘어난 정원보다 늘어난 학급과 학생 수를 언급하면서 과밀학급 개선과 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장상기 진교훈 후보 선거 캠프 상황실장은 "공진초는 설계된 것이 40학급 정도인데, 지금은 60학급"이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하늬중에 다닌다는 한 학부모는 "서울시 교육청이 디벗 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 학습에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했지만, 1학년 10학급 중 8반까지만 전자칠판이 있고 9반과 10반엔 전자칠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과밀, 과소 학급 문제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2주 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책 발표회를 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며 "조 교육감을 모시고 와서 예산이 빠르고 집중력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어머니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폐교된 공진중학교 자리에 미래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시범 사업으로 에코 스쿨을 짓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건축 원자재 값이 올라서 사업비가 1.7배 정도 늘어났다. 작년 예산심사할 때 증액된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사정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재정은 절대 안 된다고 거품을 물어서 제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음에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10-05 13:5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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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사실상 尹 정부 첫 국감, 실정과 폭주 바로잡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총전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리스크 위기에 놓여있다"며 당장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에너지 요금까지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핵심 전략은 팀워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같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은 관련 상임위 간 팀워크로 성과는 내는 유능한 국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2023-10-05 12:42: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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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방지 가이드라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제 디지털 질서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바이오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합성생물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안)'과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받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에 대한 권리, 차별 없는 이용권도 좋지만 최근에 가짜뉴스 등 불합리한 부분의 해결책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1년에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포털은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를 넘으면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초안을 보고했다. 이에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경기인 한국-중국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조작 사건을 비롯해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과 기업, 정치권의 의견을 들은 뒤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보완해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 합성생물학 지원에 대해 "합성생물학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3년 정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 규모는 미국의 40분의 1 정도"라며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라 지금부터 바싹 학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투자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따라붙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의료 분야나 오염물질 분해 등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당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05 11:46: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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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부결 당론 채택 불발...표결 직전에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할 것인지 자율투표에 맡길 것인지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를 듣고 결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청특위 전원일치로 매우 부적합한 인사라고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국회가 해야할 때"라며 "사법수장의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자격과 자질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것이 박용진 인청특위 간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냐, 자율 표결로 할지 몇 분의 발언이 있었다.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고 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6일 표결 직전 의총에서 당론 결정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안을 신속처리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 동의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 의원과 야당, 무소속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안건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와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를 인준하고 신임 원내부대표단에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2023-10-04 16:16: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