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익표, 보궐선거 승리에 "尹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소식을 알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혁신을 이끈 정당답게 실종된 정치를 바로세우는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대한민국과 희망이 꺼진 민생경제를 사력을 다해 지키겠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강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진교훈 후보가 선거 당시에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함께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 이용하는 투·개표 기기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브리핑을 발표한 것을 의식한 듯 "집권여당에 당부드린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는 태극기 극우세력과 연대해 대대적인 선거부정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부대 등 극우정당의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쇄신에 쇄신을 거듭해 오늘의 집권여당이 됐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며 선거부정을 언급한다면, 이는 태극기 부대와 연대했던 어두운 미래통합당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2 10:49:20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에 “특단 대책 강구”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당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며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강서구민들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감사 인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후보자에 대해 힘껏 지지해주신 강서구민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비록 우리 후보자는 낙선했지만 강서 발전을 위해 우리 당이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 패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비록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를 견강부회하지 않고 민심의 회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후보자는 강서구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께서 보시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이번 선거는 전국 기초단체 중 한 곳에 불과하지만 국민 전체의 민심이라 여기고 그 뜻을 잘 헤아리겠다"고 다짐했다. 또 "투표 방향을 결정지은 기준은 어디까지나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결과와 지금 국민들께서 겪은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해 그동안의 당 정책과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국민의 뜻에 더욱 부합하도록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개표 결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6.52%로 당선됐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39.37%를 얻으면서 17.15%포인트 득표율 차이를 보였다. 양당 후보 간 격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 쇄신 방안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일(13일) 긴급최고위를 (오전) 9시에 열고 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여론의 향배를 보고 약세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어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써 민생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0-12 09:46:35 서예진 기자

진교훈 56.52%·김태우 39.37%,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집계한 결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자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50만603명에 투표수 24만3664명으로, 강서구민은 기호 1번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3만7066표를 행사했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9만5492표를 던졌다. 각각 득표율은 진 후보가 56.52%, 김 후보가 39.37%였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4451표를 받아 1.83%,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3364표를 받아 1.38%를 차지했다. 진 후보는 당선이 확실하자 입장문을 내고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면서 "저를 성원해 주셨던 많은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 강서의 미래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입장을 내고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저의 재개발 약속을 믿고 성원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캠프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부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저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0-12 01:36:44 박태홍 기자

[2023 국감] 하루에 의료용 마약 1만개 환자 1명에 처방, "마약 쇼핑 방지안 마련 시급"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하루 동안 9종의 의료용 마약을 1만개 넘게 처방받은 환자가 있을까. 놀랍게도 그런 환자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로 하루에 의료용 마약 1만137개를 처방받은 환자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가, 어디서, 어떤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는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더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의 10.6%만 정보망에 가입하고 있어 마약류 의료쇼핑을 사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 환자인 50대 남성 A씨는 하루 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을 총 1만137개 처분 받았다. 그는 경기도 소재 대형병원의 암환자였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이지 않다.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처방은 좀 과하게 한 것이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0대 남성 B씨는 서울의 대형병원과 경남 창원의 2개의 의료기관을 오가면서 하루 동안 4763개의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 50대 여성 C씨는 하루에 의원급 3곳과 병원급 1곳을 돌아다니면서 의료용 마약 289개를 처방받았다. C씨의 경우 마약 쇼핑이 의심된다. 김 의원실의 질의 결과,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환자의 경우 말기 암 환자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강한 마약성 의약품을 여러차례 처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처방받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고 이 중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행정 처분 등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식약처는 의료쇼핑방지를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수 10만 3971명 대비 가입한 의사수는 1만1013명으로 10.6%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 정보망을 이용한 환자는 2023년 1090명이었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한 사람이 하루 만개 이상의 마약류를 쉽게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의료용 마약쇼핑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마약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 사항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고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병원 같은 경우 여러 의사가 돌아가면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했을 수도 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 쇼핑을 다니시는 환자도 있다"며 "이 환자가 그날 어떻게 투약했고 처방 받았는지, 의사들끼리 내역을 볼 수 있어야 더 이상 의료용 마약을 처방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의사의 시스템 가입과 이용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3-10-11 15:47:13 박태홍 기자

법무부 국감, 통계조작·인사검증 두고 ‘팽팽’

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책임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돌렸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감사에서도 전·현 정부의 사안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날 질의 시작 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명백한 국회업무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 (자료제출이 없으니)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에 대해 판단해볼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본격적인 질의 시작 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언급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며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저희가 가부 판단을 하면서 비토 기능을 하게 되면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초 자료만 수집하고, 판단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라 어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정부 당시 사안인 '통계조작 의혹 수사'와 박범계 의원의 장관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감사원에서 보낸 사안이라서 검찰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장비와 관련한 질의는 조수진 의원이 했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의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 내역과 관련해 "출장 시스템에 공개된 내용, 국회 제출 자료 내용,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며 "국회 자료 요구는 공무다. 만약 문제될 것을 우려해서 작성자에게 은폐나 축소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 직권남용도 적용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전주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허위 신고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전임 법무부 장관이 내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2023-10-11 15:34:02 서예진 기자

[2023 국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두고 충돌, "실질적 비핵화 없어" VS "또 다른 도발 명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후 첫 국정감사 무대에 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 업적으로 평가받는 '9·19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주요 내용은▲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날(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정찰 자산 운용이 제한돼 안보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감시정찰 자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켜 대북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이 몇 건 정도 되는지 봤는데, 총 17건"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군사합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정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마스-이스라엘 군사 충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오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마스가 미사일을 5000발 쐈는데, 북한 장사정포는 1만6000발을 한 시간 만에 쏜다.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을) 사전포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합의를 완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본 합의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데도,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북한이 도발할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합의라는 것은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제안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합의에 명시돼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해서 구체적으로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접경지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38건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접경지 군사 도발은 각각 1번씩이라며 접경지에서 군사 도발을 막으려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충분히 살렸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언 중 키워드를 분석한 자료를 선보이며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세 번이다. 가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언급이 2배 더 많다. 통일보다 도발, 억제보다 언급 많이 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언급조차 없다. 남북관계에서 평화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이 키워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말씀하시는 평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도 (북한 도발이) 억제가 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맞섰다.

2023-10-11 14:45:20 박태홍 기자

홍익표, "尹 정부에서 서민 이자 부담 늘어 소비 위축...민주당이 바로 잡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경제 지표로 나타난 국민의 이자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다. 세금, 이자, 보험료를 내고 식비를 사용하고 나면 쓸 돈이 없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8% 감소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면서 "가계 흑자액은 지난 3분기 6.6% 감소한 이후 4분기 2.3%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12.1% 감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분기 가계 이자 지출액은 1년 전보다 42.4% 증가했고, 올해 1분기 42.8%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해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8월 10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해 3년5개월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경제는 낙제이고 민생은 파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93만여 세대 중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월 5만원 이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6%인 71만 세대에 이르고 이 중 75%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며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돌볼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정작 정부는 행방불명 사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적극 재정 정책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한다. 불평등 연구를 천착해 온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를 노벨 경제학상에 선정한 것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다. 낡은 이념 편 가르기로 국민을 화나게 한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국민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제대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3-10-11 11:55:05 박태홍 기자

[2023 국정감사]알뜰폰 시장 48%이 통신3사 자회사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군)은 가계 통신비 절감과 통신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11일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이 48%였다. 또 알뜰폰 가입자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총 823만명으로 이 중 통신 3사에 가입한 사람은 393만명(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57개사로, 이 중 통신 3사의 자회사는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 ▲KT 자회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곳이다. 알뜰폰 사업자 총 57개 기업 중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과점인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취지와 다르게 알뜰폰 시장마저도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다"며 "금융·유통·건설 등 타 산업에서도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1 11:53:33 서예진 기자

총선 6개월 앞둔 다수당 전망은?…국민의힘 38.2% 민주당 53.9%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가량 남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응답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와 국민리서치그룹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2.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에이스리서치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3.9%를 기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8.2%를 기록했으며, 기타정당 1.6%, 진보당 1.1%, 정의당 0.2% 순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5.1%로 나왔다. 현재 정당지지도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0.4%보다 13.5%포인트 높은 53.9%, 국민의힘은 39.0%보다 0.8%포인트 낮은 38.2%였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에서는 민주당, 보수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세를 나타냈다. 다만 중도층에선 민주당 56.6%, 국민의힘 34.1%로 22.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응답은 ▲광주·전라·제주(64.8%) ▲인천·경기(57.9%)▲서울(55.1%) ▲대전·충청·세종·강원(54.4%) 등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응답은 대구·경북(51.8%)과 부산·울산·경남(45.6%) 두 곳에서만 우세했다. 성별로는 여성, 남성 모두 민주당 지지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는 민주당(69.1%)과 국민의힘(27.0%)의 차이가 42.1%포인트 차이가 나 눈길을 끌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선 국민의힘(49.1%)이 민주당(4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 견제론'이 우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의 52.2%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제론을 선택했고,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은 40.1%였다. 견제론과 안정론의 차이는 12.1%포인트로 오차범위보다 많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7.7%로 나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견제론은 ▲서울(55.1%) ▲광주·전라·제주(65.2%) ▲대전·충청·세종·강원(55.7%) ▲인천·경기(53.1%) ▲부산·울산·경남(45.0%) 등에서 높게 나왔다. 안정론은 대구·경북(48.3%)에서만 높게 나왔다.

2023-10-11 09:59:06 서예진 기자

[2023 국감] 철근 누락에 이어... LH 최근 3년간 '중대하자' 1500건 이상 발생

최근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로 오명을 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생한 중대하자가 최근 3년간 1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 주택법은 하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로 나뉜다. 중대 하자란 내력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뉘는데,내력구조부 하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별 하자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에 해당하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옹벽·차도·보도 등의 침하 ▲누수, 누전, 가스누출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급수·급탕·배수·위생·소방·난방·가·스 설비 및 전기·조명 기구와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의 하자다.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선 19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 (25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7309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6:4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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