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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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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태어날 때부터 배당소득 4년 전보다 33배 늘어

태어날 때부터 배당소득을 올리는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전보다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425명으로, 2020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뛰었다. 2018년(373명)과 20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도 2021년에 67만3414명으로 20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로 2017년 16만7234명, 2018년 18만2281명, 2019년 17만2942명으로 유사하다가 2020년부터 급격히 뛰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에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5:4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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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양금희, 전통시장 화재피해액 1344억…"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총 507건에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건물의 밀집화로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과 관리에 상당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중기부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소방·가스·전기분야에 대한 전통시장 안전등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양호 등급인 A등급부터 B등급(관심), C등급(주의), D등급(심각), E등급(제한)으로 분류한다. 중기부가 2022년 전통시장 43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화재안전점검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C등급 이하는 소방분야 228곳, 가스분야 286곳, 전기분야 107곳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소방분야에서는 보수 및 점검이 C등급이 158곳, D등급 43곳, E등급 27곳으로 조사대상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52.9%로 집계됐다. 또, 가스분야 C등급 이하는 총 287곳으로, C등급 72곳, D등급 91곳, E등급은 124곳으로 전체의 68.5%로 확인됐다. 전기분야의 경우는 C등급 이하가 총 107곳에, C등급 93곳, D등급 10곳, E등급이 4곳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A등급은 화재분야 15곳(3.48%), 가스분야 76곳(18.18%), 전기분야 30곳(7.6%)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야별로 D등급 이하 분포가 많은 지역으로 소방에서는 부산(51.9%), 서울(32%), 경북(31.1%), 대구(26.4%) 순이었고, 가스는 부산(31.6%), 대구(27.8%), 서울(26.8%), 경북(24%)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는 부산(50%), 서울(30%), 울산(25%), 대구(20%) 순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시도의 특성과 관계없이 전통시장 가스설비의 경우 부적합률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전기분야는 서울 강남구의 신사상가, 인천의 인천강남시장, 대전 송촌시장이 D등급을 받았고, 부산 용호골목시장, 울산 수암종합시장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E등급을 받았다. 대구는 산업용재관과 전자관이 C등급을 받아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2022년 전국의 총 11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부산 16개, 인천 9개 등이다. 양 의원은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의 상점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한 안전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4:58: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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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교체에도 당내 불만은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임명직 당직자 교체를 단행하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려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친윤(친 윤석열) 색채는 옅어졌지만 '쇄신'이라고 하기엔 미흡하다는 게 주된 지적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16일 영남·강원권 1기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자리에 계파 색채가 비교적 옅은 수도권 인사들을 배치했다. 1기 임명직 당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기에 '친윤 지도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2기 임명직 당직자 인선에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인선에 중심을 뒀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정책위의장에는 유의동 의원, 총선 전략을 수립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이 낙점됐는데, 이들은 모두 수도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을 임명한 것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지만 친윤으로 분류되며, 지역구도 경북 영천·청도로 영남 재선 의원이다. 당의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3역이 모두 친윤·영남이라는 점에서 '무늬만 쇄신'이라는 비난이 들려오는 것이다. 게다가 사무총장은 당 살림을 책임지고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하는 역할이라 더욱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선거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100% 윤 대통령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역시 전날 CBS라디오에서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게 맞는 인사냐는 부분에선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갸우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내 당원게시판에도 이와 관련된 비판글이 올라왔다. '쇄신'의 취지에 맞지 않고 '도로영남당'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당원은 "사무총장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자신이 경북 경주 출신임을 밝힌 한 당원도 "당대표는 울산이요, 원내대표는 대구요, 사무총장은 경북 영천"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표 등 당 간부를 수도권 인사로 바꿔야 한다. 영남당 이미지로 총선 치르면 4년 전과 같이 폭망한다"는 당원도 있었다. 한편 이 신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분하고 중요한 당 중책을 맡게 돼 마음도 매우 무겁지만 우리 당이 다시 국민 신뢰를 얻고 하나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면서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변화와 혁신을 위한 3대 혁신방향과 6대 실천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당원동지들, 의원들께서 주는 여러 고견을 받들겠다"며 "특히 당무 관련 주신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소통하고 내용을 듣고 받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14:51: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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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이재명 수사 검사'에 비리 의혹 제기한 野...檢 "국감장서 할 수 있는 말인지"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실명을 밝히고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해 여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지목했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차장검사 산하에 쌍방울 그룹 비리 사건,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김의겸 의원은 "이 분(이정섭 차장검사)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녀 위장전입, 처남 운영 골프장 직원 범죄기록 조회, 세금 체납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SNS 대화 자료 등은 의혹에 직접 개입돼 있거나 내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든 자료로 보이는 것들이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비리 의혹을 집중 질의하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가 되는 듯 보였으나, 김 의원의 질의로 양상이 다르게 전개됐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보여준 자료는 처음 보는 것이고 내용도 익명 처리돼 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검찰도 내부 감찰 과정이 있고 (이 검사가)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지금 국감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등검찰청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봉수 지검장의 발언에 반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된 국감장 증인의 태도는 기관 전체를 대표하고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라며 "(증인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발언은 국감 취지에 반한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 권능을 부정하고 국민의 가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신 지검장님 말씀에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이유는, (앞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공직기강 확립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로 질의하고 있는데, 적절하냐고 하면 되는가.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 달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 검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 차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했는지 설명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이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내용이든지 평범한 사건만 수사해 왔다면 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 대상이 됐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내부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알면서 자료가 제공됐다는 것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을만큼 유감스럽다"며 "검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있을 것인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갑자기 야당 의원에 전달돼서 국감장에서 해당 검사가 특정인에 대한 특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졌는지, 자료가 나가게 된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7 14:4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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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의대 정원 확대 환영...국립의전원·지역의사제 입법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도 17일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며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은 것과 비교해서도 적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에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보다 적은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을 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13만 명 중 약 4만여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의사가)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8월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되, 이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의학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이다.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을 더한 이 세 가지가 정책 패키지로 묶여 있다"며 "의대 차원의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성, 미용과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머리를 맞댄 깊은 토론이 없었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10-17 10:3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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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보선으로 보내준 민심의 경고, 외면하지 않겠다”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번 보궐선거로 보내주신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제는 저희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겠다"며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조율하겠다"며 "누구를 탓하려기보다는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타협을 이끌어내겠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과 규제 개혁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우리 경제의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에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들과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불안한 중동 정세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 삶만 바라보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피겠다. 정책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수습책으로 단행한 '2기 지도부 인사'에서 정책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 1971년생의 수도권(경기 평택을) 3선인 그는 과거 바른미래당에 합류해 유승민계로 분류된 인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를 빼고 '탕평' 인사를 표방한 2기 지도부 인선 기조에 부합한다.

2023-10-17 10:23: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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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민 지갑 비어가, 尹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한민국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다면서 국정운영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다양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하고 할 수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1.4%"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내 여러 경제 기관에선 이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일본에게 역전당한 것이 무려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출 위기도 심각하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에 빠져 있다"며 "중국의 경제 불안과 중동의 충돌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 회복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160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며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다.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0:2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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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9.5%였던 노인 인구는 2025년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을 계속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 있다"면서도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 의료를 되살리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지금보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2023-10-17 09:28: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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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세미나,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국회는 16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시스템'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실은 의원회관 15개 회의실에 설치된 최신 영상 촬영 장비와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 손쉽게 정책세미나를 생중계할 수 있다. 촬영된 정책세미나 영상은 국회의원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안발의에 반영하는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의원회관에서는 각종 정책세미나와 토론회가 연간 1400회가량 열리고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보여 국회와의 접촉면을 넓히라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지시"라며 "정책세미나가 국민들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면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책세미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행사"라며 "실시간 전달시스템 구축에 따라 누구나 정책토론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시민이 토론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 '국회 정책영상 플랫폼'을 구축해 다시보기 및 인공지능(AI)영상검색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실시간으로 전달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세미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아카이빙돼 중요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3-10-16 17:10: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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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이준석, 갈등 점입가경… "나쁜 사람 제명하라" "아픈 사람 상대 안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해묵은 갈등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함께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껄끄러운 관계라 종종 설전을 벌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욕설 논란'과 '내부 총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총질을 할 것"이라면서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제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전까지 서명에 참여한 1만여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후 일주일 간 추가 서명을 진행한 뒤 당에 최종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 제명 요청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가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에도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후자는 있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이 소통관을 떠난 지 30분쯤 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여당을 향해서는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안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안 의원의 제명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는 아픈 사람(안철수 의원)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한 문장으로 일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제명 서명운동에 대해 "서명운동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할 개인정보 많이 모으시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들의 설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눈물 쇼를 보여주고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며 "그러나 눈물 쇼로 당심에 호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가 연기한 악마의 눈물 쇼와 궤변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돼야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2023-10-16 16:32: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