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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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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야구, 2008년 베이징의 영광 2028년에 LA에서 재현하나...야구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

2028 로스엔젤레스(LA) 올림픽에서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승인됐다.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선수들도 LA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3일(한국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야구·소프트볼, 크리켓, 스쿼시, 라크로스, 플래그 풋볼 등 5개 신규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승인했다. 5개 종목은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다. 정식 종목은 오는 15일에서 17일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신규 종목의 채택 배경에 대해 "미국의 스포츠 문화와 관련있다. 미국의 상징적인 스포츠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야구·소프트볼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7년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은 "야구가 2028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메이저리그에서 톱 플레이어들의 참가를 확약하는 문서도 받았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계올림픽은 대체로 메이저리그 시즌 중에 치러지기 때문에, 리그 일정을 중단하거나 톱 플레이어들의 출전을 구단이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는 역대 올림픽 야구 종목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김경문 감독 지휘하에 류현진, 이승엽 등 투타의 활약으로 전승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에 열린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선 4위를 차지했고 올해 초 열린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선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호주에게 발목이 잡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2023-10-14 15:04: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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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책임져야 할 사람은 尹과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보여준 것은 이번에도 민의를 외면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것이었다"며 "범법자를 사면 복권하고 공천을 받게 했던 대통령실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안철수 의원의 막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더니, 오늘 갑자기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여당은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로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복권해 준 것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결정을 받들어 김태우를 공천해 준 것은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라며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히 뒤에 숨어있고 참모들이 책임지겠다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를 보고도 정부 여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꼴이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고도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적어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진솔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공천을 한 당 지도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돌아보고 잘못의 크기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2023-10-14 12:25: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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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흔들리는 김기현號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4일 전원 사퇴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임을 발표했고, 박성민 사무부총장과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가 이어졌다. 이들의 사퇴에 대한 김 대표의 수용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로 구성돼 있으며, 김기현 대표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당의 전략을 마련해왔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목소리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후 김 대표가 내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험지 출마, 총선 불출마 선언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 대표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온전히 김 대표에만 책임을 지울 수 있냐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받은 김 후보자를 사면하면서, 김 후보자가 다시 구청장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최고위를 열고 당 쇄신 방향과 선거 패배 책임을 논하려 했지만, 이견이 분출되자 최고위원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될 일"이라며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 치루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 했는데 쇄신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두 지도자답게 처신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당과 나라를 위한 길이다. 당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 가면서 총선을 치룰 훌륭한 분들이 있다"면서 "지금 지도부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들고 나르샤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4 12:1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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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희용, "농협은행, 고금리로 돈 벌어 성과급 잔치...사회공헌비는 112억원↓"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이 최근 5년간 33% 증가했지만, 사회공헌비는 5년간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농협은행의 이자수익 및 사회공헌비와 성과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18년 5조1991억원에서 2019년 5조1672억원, 2020년 5조3939억원, 2021년 5조8908억원, 2022년 6조9383억원으로 5년간 1조7392억원으로 3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협은행의 사회공헌비는 2018년 710억원에서 2019년 80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0년 746억원, 2021년 745억원, 2022년 598억원으로 하락해, 최근 5년간 112억원(15.8%)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2018년 5454억원, 2019년 5127억원, 2020년 5799억원, 2021년 6242억원, 2022년 6883억원으로 5년간 26.2% 증가했다. 이 중 기관장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2018년 1639억원, 2019년 1356억원, 2020년 1985억원, 2021년 2468억원, 2022년 2963억원으로, 2018년 대비 5년간 80.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본성과급은 2018년 3815억원에서 지난해 3921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희용 의원은 "지난 5년간 성과급이 증가할 때 사회공헌비가 낮아져 농협은행이 서민과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이란 소개가 무색할 정도"라며 "농협은행은 본연의 설립 취지를 잊지 않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공헌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 원화대출금 평균 금리는 2020년 2.77%에서 2022년 4.71%로 약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3-10-13 10:3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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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운’ 패배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에 수도권 위기론까지?

국민의힘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김기현 지도부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윤심'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던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17.15%포인트 차이로 참패하자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평가가 있었기에 당 지도부를 겨냥한 '수도권 위기론'이 재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일정에 없었으나, 패배가 확정되면서 긴급 소집된 자리였다. 김 대표는 "성찰하겠다"며 "이번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최고위를 열고 당 체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약세 지역에서의 맞춤형 대안'을 언급한 만큼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용산 대통령실에 '주식 파킹' 등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도 권고하는 등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치권의 관심사는 지도부의 거취였다. 당내 비윤계 등 비주류 인사들은 지도부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6개월 남은 총선을 이 지도부로, 이 김기현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를 갖고 당 지도부를 쇄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지도부로 총선을 치르기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 건데 대통령 지지율의 부족한 부분에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해 줄 당 지도부가 없었다"며 "당내 친윤 인사도 지도부가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 불똥이 용산(대통령실)으로 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서구 선거와 관련해 '험지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지도부 책임론을 사전 차단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내에서도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SBS라디오에서 "위기 수준이 아니라 비상 수준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3-10-12 16:13: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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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울려퍼진 승전보, 총선 앞두고 기세 올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유일한 선거였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집계 결과,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진교훈 당선인은 56.52%를 득표해 2위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김태우 후보자는 전임 강서구청장이라는 이점이 있었으나, 39.37%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7.15%포인트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혼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대표의 구속을 기각한 뒤에야 정치권의 시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쏠렸다. 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강서구를 찾아 세 모으기에 주력했고 단식 중단 후 치료를 받던 이 대표도 퇴원해 가장 먼저 강서구 유세 현장을 찾으며 힘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진교훈 후보자가 낙승을 거두면서 흔들렸던 이 대표의 정치 리더십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이후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도 큰 산을 넘었다. 또한,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줄곧 외쳤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수도권 다수 의석 유지에 희망을 키우게 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정감사대책회의(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도 바뀌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표현했다.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계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번 승리를 당의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신뢰의 회복을 위해 혁신해야 한다.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아닌,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이 혁신의 기회"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도 아니고, 여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받아 이긴 선거도 아니다"라며 "40%대의 투표율이면 소위 말하는 당의 조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조직이 당의 성적에 따라 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3명이 민주당 출신인 강서구가 더 민주당에 유리했던 것"이라고 했다.

2023-10-12 15:0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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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승겸 합참의장, "하마스와 또 다른 무력 갖춘 적과 대치 상황"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언급하면서 적의 도발에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수천발에 로켓포를 발사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하마스를 파괴하겠다며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작동했음에도 이스라엘 본토에 로켓이 떨어져 피해를 입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남한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북한 장사정포는 발사 1시간만에 최대 1만6000발의 포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김 합참의장은 "그동안 우리 군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면서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합참의장이 말한 '또 다른 무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김 합참의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로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바 있다. 김 합참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우리) 정찰기의 감시범위가 축소됐는지 물었는데, 김 합참의장은 접경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시범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합의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전날(11일)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9·19 군사합의가 접경지에서 감시·정찰 자산의 운용을 막는다는 여당의 주장과 접경지에서 군사충돌을 보수 정부보다 현저히 줄였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선 바 있다. 김 합참의장은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2023-10-12 14:5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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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영선 “비철금속 등 비축물량 소비 3위 경남, 비축기지 규모는 최하위”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등을 비축하는 비축기지가 지역별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축물자 소요량이 많은 경기(2만9733톤), 경북(9239톤), 경남(9108톤)에는 소형 기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산(4757톤), 인천(7924톤), 전북(2185톤)에는 대형 기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비축기지는 총 9곳으로, 부산, 인천, 군산(전북) 3곳은 대형 기지이고 그 외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등 6곳은 소형기지로 분류된다. 특히 군산에 있는 전북 비축기지는 총면적 3만8435㎡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가장 작은 충북지역 기지보다 44배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 소요하는 비축물자는 2185톤이다. 반면 창원에 위치한 경남의 비축기지의 규모는 2726㎡로 군산의 1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소요량은 9108톤으로 전북의 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비축물자 소비가 많은 지역의 업체들은 조달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멀리 위치한 기지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고, 대형 비축기지는 원거리로 물자를 조달하면서 재고 물자에 대한 할인율까지 적용해 방출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공간 확보를 위해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했는데, 규모가 가장 큰 전북 비축기지에 일반·특수창고 각 1개동을 신축하기로 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역 비축 기지의 경우, 그 규모가 최하위인데 비축물자의 소비량은 전국 3위"라며 "비축물자 소비량이 많은 경남 같은 지역의 비축기지를 확충하고, 해당 기지로부터 인접 지역 업체에 물자를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침체가 가시화된 만큼 조달청은 효율적인 비축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 비축의 근본 기능인 위기 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0-12 11:38: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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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병욱 "한수원, 文정부 '탈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에 혈세 1500억 투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15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이 5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수리하는 등 직·간접비를 포함해 1579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으로 1015억 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수리하는 데 55.8억 원을 지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수원은 총 30,000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로 RPS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체 태양광 사업과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의 법정 상한 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법정 상한 달성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으나 한수원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수원은 2020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적정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출력을 낮추고, 원전 대비 비싼 태양광 생산 전기를 우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원자력·수력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정작 태양광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고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10-12 11:29: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