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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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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강서구 주민 대표 만난 민주당 입법·정책 콘트롤타워,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4일 강서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대표를 만나 고도제한 완화 요구 등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당의 입법과 정책을 조율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위 야당 측 간사,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당의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 대표들은 김포공항이 입지해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 45미터까지 건물 높이가 제한돼 최대 10층에서 13층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표들은 이러한 고도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춘식 국회대로 인근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에 조속한 적용을 부탁드린다. 이것이 늦어지면 재개발 진행 단위들의 사업이 늦어지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원주민이 일반 분양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입법적인 해결을 부탁하고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발주 및 설계를 주민들이 지명할 수 있게하고 사업을 감리할 수 있는 감독권을 주민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최인호 간사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공감이 간다. 조기 시행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대부분 폐지가 됐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영역에서 적용이 됐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가 제출한 바 있어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여야가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LH와 주민 협의체가 여러 과정을 통해 논의하게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의 실질적인 이해가 전달 안 되고 관철되지 못하는 악습이 있다"면서 "LH가 투명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주민 요구를 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달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법안을 다루기 어렵다. 저도 신경을 써서 오늘 제기된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진 후보자가 구청장 권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원스톱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처의 보고 과정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후보가 약속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다.

2023-10-04 15:4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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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교통난 해결, 교통망 확충 조속 추진...대중교통 인센티브 제안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공약을 들고 나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5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서울 중심부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난이 심각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은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 2024년 말까지 왕복 8차선 도로를 왕복 6차선 도로로 줄이고 펜스를 설치해 정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교통망 확충은 강서구민의 염원이다. 그렇기에 후보자들 모두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우 후보자(국민의힘)와 진교훈 후보자(더불어민주당)는 예정된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을 앞당기고 강북횡단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출발해 고양시 덕은지구를 지나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지만, 두 후보 모두 조기 착공과 경유역 추가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강서·양천), 서북권(서대문·은평·마포), 동북권(도봉·강북·노원·성북) 지역 등에 경전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강서구에 강북횡단선 정거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노선이 김포공항을 지나가는 것에 맞춰 강서구를 드론 택시 등 드론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진 후보자는 지하철 9호선의 전동차를 대폭 확충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노선으로 검토 중인 E노선이 강서구를 추가로 경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과 진보당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보단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통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수정 후보자(정의당)는 강서구를 친환경 무상교통을 실현하는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의 공약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강서구민에게 연 12만원의 그린 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임기 내 청소년과 어르신에게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강서구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자전거인 따릉이를 대폭 설치하고 정기이용료의 반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혜인 후보자(진보당)는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면서도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공약을 냈다. 구체적으로 권 후보자는 강서구에 미래 항공교통 및 모빌리티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서구에 미래형 교통허브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2023-10-04 15: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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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동기 범죄, 사회 변화 속도 맞춰 보호·치료 접근 필요"

국민의힘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사회적 병리 현상 측면에서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춘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상동기 범죄가 심하고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대책들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이은 흉악범죄로 한동안 인터넷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가 컸는지 짐작하게 하는 것 같다"며 "사회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기도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글을 작성하는 다수가 10~20대라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상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란 용어가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04 15:08: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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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등판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며 총력전에 나서는 가운데, 단식 중단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본 투표 전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병상에서 보궐선거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며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주 중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막판 유세전에 이 대표가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측에선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서울 신촌에서 지방선거 유세를 하던 중 커터칼을 든 괴한의 피습을 받은 후 깨어나 "대전은요"라며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 승리를 이끈 것과 같은 효과를 이 대표가 재현해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님을 찾아뵀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고 강서구 보궐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서 "사전투표 전에 어떤 형태라도 이번 선거에 힘을 보태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유세 참여에 대해 "그것은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되면 말하겠다. 지금 상황에선 어렵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건강 상태로 봤을 때 사실 무리스러운 일정인 것은 맞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투표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참여할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어떤 특단의 고민은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10-04 14:49: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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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보여달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4일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가 지난 20여년 동안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마곡이 대표적인 곳"이라며 "마곡은 2005년도에 처음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고 18년이 지난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주요 기업은 물론 R&D(연구개발) 센터가 포진해 있다. 고도제한 완화도 2014년 강서구민 33만명이 처음 서명한 것을 계기로 2015년이 항공법이 개정됐고 2023년에 드디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다. 조만간 고도제한 완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강서구의 (세입) 예산만 봐도 그렇다. 2016년도에 6200억원이었던 것이 7년이 지난 지금 2023년도에 1조2000억원이 됐다. 그야말로 7년 동안 세입 규모가 2배가 늘만큼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변화와 성장 이면에 그늘이 있다. 원도심과 구도심이 노후화되고 그로 인한 빌라 수급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도 강서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강서구의 역사와 부족함에 더해서 진교훈이 강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한다. 강서를 정말안 전한 도시, 혁신 경제가 꽃 피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주민 중심의 개발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반드시 가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칙이 이기느냐, 원칙이 이기느냐의 선거다. 이번 선거는 몰상식이 이기느냐, 상식이 이기느냐의 선거다. 이번 선거는 거짓이 이기느냐, 진실이 느냐의 선거다. 이번 선거는 권력이 이기느냐,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의 선거"라면서 "반드시 투표하셔서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반드시 투표하셔서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반드시 투표하셔서 상식이 몰상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2023-10-04 13:52: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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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구자근, "에르메스 등 공영홈쇼핑 지난해 온라인 위조상품 419건 적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를 포함한 총 419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개한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취했을 뿐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공영홈쇼핑은 TV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2022년 5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했다. 그 결과 TV와 모바일에서 총 419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발견됐으며 품목별로 보석, 신발, 가방, 패션 소품, 귀금속, 의류 등으로 다양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리를 했으며 위조여부에 대한 법적 처벌과 소비자피해 보상은 당사자 간 해결문제로, 공영홈쇼핑 측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용역 결과 위조상품 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점검하기로 했다.

2023-10-04 11:46: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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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찾아 진교훈 손 잡은 민주당 최고위, "尹 정부 심판 시작해 주시길 호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 진 후보가 선거사무실에 모였다.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해식 조직부총장 등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강서구 국회의원인 한정애·진성준·강선우 의원도 자리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추석 연휴가 끝난 첫 최고위원회의입니다. 국민들꼐서 가감없이 전해주시는 민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 독주, 오만, 불통으로 정치와 국격이 무너지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아무 대책 없이 낡은 이념에 매몰돼 있는 것에 국민의 절망감이 극에 달했다"면서 "민주당에 흔쾌히 맘을 주기 어렵다는 국민도 계셨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격려가 많았다. 민주당이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의 민심도 강서에 결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다.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강서구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시작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상대 후보와 비교되지 않는 능력과 인품, 도덕성을 갖고 있는 후보"라며 "강서구민께서도 우리 진 후보의 진면목을 알아보시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민주당이 진짜 강서 사람 진 후보와 함께 강서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0월 6일 금요일부터 10월7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 관내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며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다. 투표해야 능력있고 흠 없는 후보가 구청장이 된다"고 투표장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2023-10-04 11:0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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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박영순 "도시가스, 국민 생존권 직결된 서비스…공급중단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국민 생존권 보장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99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건(년 말 기준)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원에 이른다. 지역별 가스공급 중단 사례는 경기 4만1306건, 서울 3만5707건, 인천 1만8871건으로 전체의 56%가 수도권에 집중돼 발생했다. 비수도권의 가스 공급중단은 경남 1만277건, 전북 1만267건, 경북 9544건, 충남 9007건 순이었다. 2018년 83만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021년까지 연평균 9만7000건씩 감소해 53만9598건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1만1399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원 증가한 484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022년도에 다시 상승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만1427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가스는 난방뿐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로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3-10-04 10:12: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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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대양당은 개발에 초점, 군소 후보는 전세사기 사각지대 최소화 중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후된 강서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터져나온 전세사기 피해의 중심지는 서울 강서구였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강서구는 화곡동 일대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빌라와 오피스텔이 몰려 있어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및 공약 마당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태우 후보자와 진교훈 후보는 지역 개발에 공약의 초첨을 맞추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비교적 간략하게 대책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의 5대 공약 중 주거와 관련된 공약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고도제한 완화 ▲화곡동 등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다. 5대 공약에서 김 후보자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의 블로그에선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 강서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 속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 후보자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강서구의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놨는데, 세부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가액을 마련하고 공시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히려 군소정당 후보들이 5대 공약 중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첫번째로 제시하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자는 정부 정책실패로 피해받은 강서구 모든 전세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며 구청장 직할의 '전세피해 원스톱종합지원센터'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정의당이 일찍이 제기해 온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강서구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권수정 후보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것을 첫번째 공약으로 삼았다.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뒤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 권혜인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다. 또한, 자치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 SOS 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23-10-03 15:57: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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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대통령, 李 대표 제안한 영수회담 응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추석 민심을 전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락할 것과 대대적인 국정 운영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에 새로 꾸려진 원내지도부인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자리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에 매진한 바 있다. 그는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 몰두"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와 민생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점을 소개했다. 오히려 시민들이 민주당에 더 큰 기대를 보여줬다는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불통을 보면서 다시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추석민심을 살폈을 것"이라며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제안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총리해임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검증 담당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도 더욱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겠다. 단호하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국민의 걱정을 덜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기반해 단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 반목과 분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차이와 다름에는 품이 넓은 민주당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표 색출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이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면 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3-10-03 15:48: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