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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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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라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면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통해 국민의힘은 해산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당원 1인 1표제 작업을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저는 국민주권시대에 맞춰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했다"며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원 1인 1표제 개혁 작업은 정청래 지도부에서 밀어붙였지만, 당의 약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숙의 절차가 없었다는 당 내 반발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 대표는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끌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우리당의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한다"며 "상향식 공천제도가 전격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며 "윤석열이 망친 나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025-12-26 14:46: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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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병기 논란'에 "국민께 송구…원내대표 입장 지켜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공사 숙박권 수 논란 및 보좌진 갈등설이 불거진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런 일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며칠 후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숙박권 수수 논란 등 최근 의혹에 관해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옛 보좌진의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옛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5-12-26 13:25: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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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제한토론 종결 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신청해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허위·조작·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신고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두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본회의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본회의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2025-12-24 14:4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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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잡음' 김병기 與 원내대표, 쿠팡 식사·호텔 숙박·공항 의전 논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차남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와의 호텔 식사, 전직 보좌직원 사찰 및 보복 의혹, 대한항공에 최고급 숙박권 수수 의혹, 공항 편의 제공 논란 등으로 최근 들어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이사와 비공개 5성급 호텔 식사 자리에서 비용이 70만원 상당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8000원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을 받아 140여만원의 최고급 객실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나 그를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 당시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과 관련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게 140여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숙박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몰랐다"며 "신중치 못했다"며 대신 입장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항 편의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에 대한 최소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관련 의혹을 두고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바로 뇌물"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런 원내대표 안자르고 '잘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뇌물당'이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대한항공 의혹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사세행은 박대준 쿠팡 대표와 식사를 한 의혹에 관해 김 원내대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고발했다.

2025-12-24 14:3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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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통일교 특검법' 추천권 두고 샅바싸움… 국힘·개혁, 특검법 공동발의

여야는 23일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목소리를 모아 '신속 추진'을 언급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에서 입장 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관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라고 했다. 전날(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민주당은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회동을 열고 통일교 특검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각자 법안을 제출한 후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법안은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과 원내지도부가 협의해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연말 전에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검 수사범위는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의혹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여야 동수 추천이나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제3의 기관에서 1명을 추천해서 3명 중 1명을 고르는 방식 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된 만큼,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대로, 이날 법안을 발의해 의사과에 제출했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한정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가 맡는다.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임명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하지만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면, 재판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특검 임명에 개입하게 되는 '원님재판'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추진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이미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3 16:1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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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동혁까지 등판해 총력전 벌였지만…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추천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용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까지 나서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결국 수적 열세를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경과된 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종료할 수 있다. 이번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추천위에서 추천권을 갖도록 한 기존 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일자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당초 안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여지를 없앴다.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하는 대신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22일) 상정됐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은 이날 하게 됐다. 장 대표는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장 대표는 오전 11시40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40분쯤 발언을 마쳤다. 앞서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장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전날 A4용지 뭉치와 함께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발언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 위헌정당해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을 지금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결과가 유죄일 경우에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어, 오는 24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5-12-23 15:59: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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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연석청문회에 외통위 추가… 국회 과방위, 30~31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는 상임위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석 청문회는 기존 국회 과방위원회와 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까지 합세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연석 청문회는 정무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무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에 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쿠팡 연석 청문회에 관해) 논의할 때도 '그럼 정무위원장이 맡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전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연석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석 청문회보다는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와 국회 국정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빨리 시행해서 이번 쿠팡 사태의 본말과 문제점을 빠르게 조치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빨리 피해보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이유로 오늘 쿠팡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시간이 걸려, 개회 절차가 간소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시행할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 계획서가 의결돼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경우 현재 연말임을 감안하면,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취재진들에게 "국정조사도 검토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할 시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범석 대표가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일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3 11:52: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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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수정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 野는 장동혁 필리버스터로 응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판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장동혁 대표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취재진을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를 만들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추천위를 없애도 무배당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쯤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면서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분명히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인가"라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 12분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2 16:4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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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도 기업 '해외투자' 적극 장려… 김병기 "한미동맹 경제안보 차원 격상 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우리 기업들이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산업계와 함께 원팀으로 뛰고 있다"고 격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제련소 건설 등 전략물자 전반에서 미국 내 핵심 공급망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드문 사례도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된 고려아연의 미국제련소 건설 추진과 전략광물 공급망 협력도 직접 언급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을 빠르게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를 결정할 경우, 공급망 참여 속도와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들의 해외 투자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입법 활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더 확대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은 물론 미래산업을 떠받칠 핵심 입법이 가로막혀선 안된다"며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를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고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내 제련소 투자는 한미동맹이 첨단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핵심광물 공급처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 북미 시장 선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한미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정부도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해 긍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한미전략투자기금 지원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2025-12-22 16:31: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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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31일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 '김범석 고발·국정조사·세무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쿠팡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위, 기후에너지환노위, 기재위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며 "과방위원장이 주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 의원은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6명, 타 위원회에서 2명씩 구성한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기타 당에도 제안해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안상 일정은 12월30~31일"이라고 했다. 청문회 일정은 최소 7일 가량 소요되는 증인 채택 절차 등을 고려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오늘 바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범석 의장 등이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 소관 내용이 많지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라 불가피하기 과방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김현 과방위 간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며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청문회 이후)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은 생활물류법 적용을 받는 국토위 주관"이라며 "시행 규칙에 따르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미충족 시에는 보완 요구 가능하고 안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2 15:54: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