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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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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안정과 대야 협상이 명분...검찰개혁에 힘 실은 당정

당정이 25일 조직안정과 대야 협상을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철회한 배경으로 민주당 정부의 숙원인 검찰 개혁에 힘을 더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금융위 개편안 철회 및 현행 유지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 점도 개편안 철회의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시사했다. 현재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도 여당의 금융위 개편안에 결사 반대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개편 토론회에서 여당 측이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전혀 개편안에 대해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개편안 대로의 금융위 개편은 내년 상반기에나 처리될 수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이에 당정대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숙원 정책이었던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먼저 처리한 뒤, 금융기관의 반발이 빗발치고 상임위 상황까지 협조가 쉽지 않은 금융위 개편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관련 내용이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야당 소리 경청해서 안을 만든다면 (야당도) 합의처리 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5-09-25 17:0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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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석 물가 시름 놔도 될 듯"·장동혁 "李, 北 두 국가론 편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다행히 우리 (문영표)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보다는 추석 제사상 차리는데 조금 내려갔다"며 "치솟는 물가 때문에 조금 걱정하던 것이 조금은 시름을 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소비 쿠폰 관련해 저희 동네 망원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여쭤보니까, '매출이 한 30%정도 늘었다'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시장 상인들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고 시장 보러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이 있고 국가에서 나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다니신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난번 내란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면의 밤도 보내고 그랬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자부심을 좀 많이 느꼈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추석 성수품을 평소보다 1.6배 늘려서 선제적으로 공급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과 할당 관세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도, 국민들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을 실제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미령 장관은 "할당관세는 신선 농산물은 하지 않고 일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만 하고 있다"며 "우리 생산자, 우리 국내 농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불가피한 경우 가공식품 위주로만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2차 민생 소비쿠폰도 좋은 기능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되다보니까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잘 챙기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나도·반도체 산단 방문,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 등 대전 현장 행보를 이어간 데 이어 이날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UN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헌법정신이 이토록 명확한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면서 "이미 정권은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만 거듭해왔다.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었는데도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9-25 15:3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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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금소원 신설 개편안 안 담기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국론 분열을 막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미국 관세 협상과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회복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 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로 쓰이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25일) 본회의에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의견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과 야당 의원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관련 회동을 진행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2025-09-25 14:2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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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민석 인터뷰에 "총리가 미국 향해서 협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 스와프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는 어렵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비자 문제, 그리고 통화 스와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에 국무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 대해선 통화 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선 먼저 통화 스와프를 제시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외화유동성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바 있다.

2025-09-25 11:0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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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

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인철 간사는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 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어느 한도 내에선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발적인 것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간사는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사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휴대폰)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간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행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토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5 09: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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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장동혁, 李 '엔드' 구상에 "가짜 평화 대북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을 찾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구상'에 대해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며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 현충탑에 묵념한 후 방명록에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과 '대한민국 체제수호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해병의 묘역을 찾아 헌화한 후 묵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전에 살면서 현충원에 자주 왔고 여러 차례 당 지도부와도 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다"며 "대통령은 오늘 유엔 연설에서 '엔드'를 말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북한 핵에 의해 대한민국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엔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좌파 정권에서 여러번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묻혀 있는 많은 분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헀다. 장 대표는 채 해병 묘역을 참배한 이유와 향후 해병대원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 "여기에 잠들어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분들의 희생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족들의 아픔이 다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귀한 희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행 중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이) 방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 찬성하는 것을 두고 장 대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하에서 삼권분립 아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충청권의 반대 여론이 있다. 충청 발전,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미 이전이 결정됐고 (부산에) 청사까지 마련되는 상황이다. 그것을 되돌리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에 따라 세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수부가 이전한 자리를 어떻게 더 크게 그림을 그려잘지, 해수부의 빈자리를 메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은 늘 침묵하고 빗겨갔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 원내수석, 사무총장, 당 대표 등이 충청 기반 의원"이라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09-24 15:30: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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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겨눈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 막기 위한 압박과 촉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재판과 윤석열의 막무가내 버티기로 볼 때 이는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께 2026년 희망의 새해 아침부터 충격과 분노를 드릴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장에 비해 현격히 열위에 입장에 있는 판사 1명을 늘리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내란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단어 자체만 보면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귀연 판사가 12월 내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후 내란 재판 1심 재판부에 재판관 1명을 찔끔 증원했다"며 "지 판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을 늘린 것이 아니라 현격한 열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늘려놓고 믿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사건 2심은)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진의를 알아볼 것"이라며 "행정처장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했다는 말의 진의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냔 물음에 "그것은 아직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예상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접견해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2025-09-24 14:5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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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TF 출범 "산업 진흥 중심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관련 디지털자산관련법률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는 이정문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김현정·민병덕·이강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박민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한민수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기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던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의 개선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무역 결제가 현실화 되고 AI(인공지능)와 스마트 계약를 결합한 자동화 금융 서비스의 출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지원할 법제를 올해 정기국회 안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으로 평가받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등이 핵심이다. TF 의원인 김현정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을 바의 하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TF 출범식에서 "거래의 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공정한 내용들, (예를 들어) 시세 조종, 허위 광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사기 등 흔히 말하는 불공정 거래 또는 불법 행위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상자산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사업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장에선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9일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 자산 매매 중개업을 벤처 제한 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활성화 역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TF단장인 이정문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의 대혼란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관련 논문은 기존 금융 지주사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이었지만, 당시엔 망상과 허상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사기 투기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 자산은 전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시 급변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그래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려 한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떠밀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 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가인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몇 분들께서도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시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하셨다"며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만큼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여야 간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5-09-24 14:52: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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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MBK-홈플러스 사태 범정부 차원 지원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홈플러스 부실 사태로 인한 기업, 점주,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난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만나 11월 매수자 협상이 끝날 때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운을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폐점 보류 지점의 입점 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상금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홈플러스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되나.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바로 항의했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점포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관련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대기업 납품업체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 필요 조치에 범정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천개 중소업체와 수만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이 모든 관련 당사자분들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0:02: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