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조위·전체회의에서 與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특검법안을 논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안에서 이견이 큰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구성되는 기구로, 6명의 조정위원이 최장 90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 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안조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위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범여권이 4명이라 민주당 뜻대로 안조위의 의결 사안을 결정할 수 있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안조위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며 "통일교 특검은 원내대표간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1곳에서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고,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파견 공무원 130명이다. 김 간사는 통일교 특검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의혹에 관해)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돼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날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 중 취재진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서 안건 조정하자고 해 저희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6개월을 연장해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서 이것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견 검사가 기존 안보다 줄어든 것에 반해 수사관은 늘어나 총 수사규모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리나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를 다 빼버리고 말 잘 듣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특별 수사관도 2배로 늘렸는데,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보다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에 대한 제2차 특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나.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니까 우르르 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기 때문에 수사관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한 검사들은 줄인 것"이라며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