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 개최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무리…檢 개혁안 논의"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안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중수청을 수사기관 권한 집중 부작용 때문에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찰개혁안의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정·대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 복한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매번 반복되는 재난·재해 사고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해·재난에 대한 종합 대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이미 지시하신 만큼 오늘의 협의회를 통해 노후시설 정비, 재난 예측 감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대비 인프라 확충,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찰떡같이 공존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장기화된 폭염 등 이상 기후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최대로 뛰었다. 13개월 만에 최대"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