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정부질문 2일차, 美 조지아 구금 사태·한미통상협상 여야 집중 질의

국회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최대 화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통상협상 진행 과정'이었다. 질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통상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현장 근로자의 구금이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국 지도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건설하는 공장들을 표시해 놓고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선)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다. 미국 14개 주에 8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누적 투자금액이 2863억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불, GDP(국내총생산)의 19.6%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한일간 부당한 차별대우 아닌가"라고 묻자 조현 장관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이 맞는거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유럽,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동맹 우방국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동반자법 등 취업 비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강구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을 면담하고 당부를 드리고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받은 충격은 연행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착용시킨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라며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된다.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이 사과했어야 한다. 미국도 바뀔 것은 바뀌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09-16 15:51:13 박태홍 기자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재명 특검 수사는 거짓"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 조직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9-16 14:26:08 박태홍 기자

조희대 사퇴압박에, 野 긴급의총 "사법부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

국민의힘이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부적 사법부 초토화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수사, 재판, 판결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설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따. 그는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무차별한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며 "사법부를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대여,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 의원 사이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의 불만과 규탄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대여투쟁 방향이 국회 담벼락 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시기,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하냐'는 질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재판 재개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권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025-09-16 14:24:36 박태홍 기자

김병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처리,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검의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는데, 금감위 설치법 등이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함께 늦어지게 될 수 있다.

2025-09-16 10:26:26 박태홍 기자

송언석 "李, 경기지사 시절 '재정 도박' 반성 커녕 '재정 중독' 바이러스 확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저신용자 대출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를 국가 정책으로 확대할 시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며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 빌려간 10명 중 7명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전제 대출자 11만명 가운데 39%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며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됐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도박을 강행한 이재명식 재정 정책의 말로"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프랑스는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13%, 재정 적자는 6%에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났다"며 "할 수 없이 정부는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여론이 복지 축소와 긴축 예산을 거부했고 정치권과 민심의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번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 뿌리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재정 중독"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는 길이 바로 그길이다.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 실험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을 전체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한 빚잔치를 단호히 막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탕감을 위해 다음달 배드뱅크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9-16 10:04:14 박태홍 기자

與, 내란종식·정당해산심판 언급·野, 정부 인사·尹 CCTV 유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가담자를 단죄해 완벽한 내란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人事)'가 국정 운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의 동료 의원을 팔아 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며 "좌시할 수 없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정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고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에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추후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저 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임 의원은 "미국이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됐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폐쇄회로)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긴 하지만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말 부관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CCTV 녹화를 열람했는데, 이 모습을 촬영한 듯한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걸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해당 영상이 유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15 16:20:27 박태홍 기자

대정부질문, 與 "송언석 의원직 사퇴해야" VS 野 "李 정권 주요 인사 국익 최대 걸림돌"

여야가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정부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막말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요직을 민주화운동 세력이 차지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온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 정치인들의 수거 명단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꺼냈다. 박 의원은 "김 총리께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그 때 그 명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좀 섬뜩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묻자 김 총리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문 당하고 아마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구천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란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에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강력하게 주장한다. 있을 자리가 아니다.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체주의 세력들은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을 친다.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말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극우 유튜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다"며 "어제는 손현보(세계로교회 목사) 등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내란 잔적들에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러한 행동이 맞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의 동료 의원을 팔아 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며 "좌시할 수 없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저 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임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에 충돌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유포했다"며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데, 민주노총이야말로 반미 시위의 본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됐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화제를 바꿔 한미통상협상에 대해 "미국이 이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해서 사인하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나"라며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자동차세와 부품 관세는 계속 25%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국익에 반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25%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기초해서 첫 협상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게 안 하면 국익에 위반되는 것이고 못하면 외교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좀 들어줄 생각 없나"라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친이재명 인사의 대통령실 요직 등용,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지적한 뒤 여당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권했다. 임 의원은 "저는 이 자리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다"며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9-15 15:42:28 박태홍 기자

법인세 신고 기업 100곳 중 15곳은 '깡통기업', 청산 대책 및 지원방안 필요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0곳 중 15곳은 매출과 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청산 대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극심한 내수부진의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수입급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깡통기업은 2020년 11만3152곳이었는데,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사이 약 5만 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신고 법인은 83만8000개에서 105만8000개로 약 26% 증가했는데, 깡통기업은 11만3000개에서 16만1000개로 약 42% 증가했다. 이 동안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로 늘어났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은 깡통기업에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 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더해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 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5 14:32:27 박태홍 기자

당정,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사각지대 지원·예방 체계 구축·실효적 제재"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가 15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 지원 ▲예방 시스템 구축 ▲반복 사고 기업 실효적 제재를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주영 TF단장, 박해철 TF간사 등 민주당 관계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식에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겼다"며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강화하고 위험신고 포상제도 같은 핵심 과제는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건설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고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 예방이란 관점에서 제도와 현실을 개선할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위험성 평가 제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성 평가는 단순 문서 작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평가 방법 도입과 기록 보존 능력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성 평가 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감소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제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 가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민간재해 예방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및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TF단장은 종합대책 발표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 특수고용자,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 공사시간이 보장되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민간과 협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 신설 등 보다 현장의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9-15 14:05:50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대변인 9명 인선,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도 합류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 대변인에 인선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새로 인선된 대변인은 손 위원장과,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충형 전 KBS 인재개발원 원장, 조용술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다. 미디어 대변인은 김기흥 인천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박민영 전 국민의힘 가짜뉴스대응단 단장,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재능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준우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이날 대변인으로 인선된 손범규 위원장은 SBS아나운서로서 26년을 근무했으며, 이후 인천광역시 홍보특별보좌관,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손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실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에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홍보했지만, 낙선했다. 손범규 위원장은 “총선 이후 지금까지 지역정치에 충실했다면, 앞으로는 중앙정치에서도 제 역할을 하겠다며, 당의 입장을 신속,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청년들에게도 국민의힘의 활동을 전파하고, 맞춤형 논평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5 12:43:55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