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정감사] '쿠팡CFS' 불기소 의혹, 김주영 의원 "진정서 입수, 검찰 사법 불신 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찰의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뭉개기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실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B 부천지청장 등 당시 부천지방검찰청 지휘부 등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될 경우 근로기간이 다시 '0'에서 시작하도록 해 일용직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해당 취업규칙 변경으로 다수의 진정, 고소·고발이 접수됐으며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했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 검찰청 지휘부가 A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쿠팡CFS) 인사부분 대표이사의 불기소 처리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결재했다. 이에 노동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쿠팡CFS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노동청은 핵심 증거가 되는 자료를 다수 압수했고 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A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2시간 전, A 부장검사는 C 차장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C 차장검사는 2024년 6월25일에 A 부장검사의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건을 두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 날 보고를 마친 후 A 부장검사는 쿠팡 대리인인 변호사와 면담 중 "김동희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같은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에 있다"고 들었다고 한다. 김주영 의원실은 김 차장검사와 해당 변호사가 사전에 압수수색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을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2024년 10월 1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사건에 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엄 지청장은 A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청구를 전결 처리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전결권을 박탈했다. 또 B 지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해당 내용으로 A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5년 4월 28일 쿠팡CFS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 A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에 대한 배신감과 대검 감찰 조사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한 억울함에, 할 수만 있다면 피를 토하고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상관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보안 정보일 수밖에 없는 노동청 압수수색 정보가 당일에 어떻게 새어나가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8 19:55:25 박태홍 기자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비상계엄 때 무거웠던 대법원장 입이 가볍게 풀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명한 것을 두고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윤리 감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한 내용도 인용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아직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문일침을 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리고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그대로 읽어보면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송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서부지법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하고 조언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논의 오찬을 했다는 설에 대해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025-09-18 15:49:30 박태홍 기자

나경원 "민주당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8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국가부도 위험이 더 높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도 나온다.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 가치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라며 "김 총리는 이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라"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독재의 시간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라고 답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국가 부도위험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저는 뉴스를 접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놀랐을 까봐 걱정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부도 위험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때 치솟았다가 최저치로 하향 안정화 돼 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국가 부도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이렇게 정치가 경제 도움을 못 줄 망정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CDS 프리미엄 지수는 채권 부도 위험을 지수화한 지표로, 국가나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2년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보름 만에 코스피가 24% 상승했다"며 "이것이 실력의 차이 아니겠나.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대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해외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 5000이 아니라 1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자사주 소각 등 후속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전제"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은 지배 구조와 세제 개편 뿐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K-팝 등 문화 콘텐츠, 노동안정 등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 사회, 금융, 문화가 함께 움직일 때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2025-09-18 15:39:25 박태홍 기자

野, 중처법 시행 중간점검 토론회 "산재 감소하지 않는데, 여전히 처벌 위주 정책"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재해자 수와 재해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기업 처벌 위주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우재준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선 중처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보고서가 주로 논의됐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인 2022년에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영 입법조사관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처법 시행 전후로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증가했고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 조사관은 "중처법이 도입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의 산재 억제 효과가 아직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처법 시행 후에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수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에 변화가 없었다. 중처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었던 '5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재해자 수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변화 없었다. 이동영 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공유하며 지방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가 2986건이지만, 기소와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된 사건은 15건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1252건 중 73%인 917건이 수사 중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처리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로 국민 불신을 확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 조사관은 산업재해 감축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양적 확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중처법이 왜 예방효과가 떨어지냐에 대한 교훈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정부가) 처벌이 약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안 되니 오너를 구속해야 하고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 등 더 센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책임에 대한 것은 한번도 말하지 않는다. 기업들에 산재가 일어나니까 영업정지, 구속 등 온갖 협박을 한다"며 "코레일 같은 경우 정부 지분이 100%인 기업인데, 거기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산재 피해자 유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며 "이 대통령이 산재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정도의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저같으면 그만큼 피해 유족 보상금을 올리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처법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가 아닌 법사위인걸 지적하면서 "중처법은 탄생 때부터 상당히 악의적으로 탄생했다. 산업 안전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할 법이 애시당초부터 형사처벌 위주의 법사위 소관 법률이 됐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은 아무리 봐도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에 찍혀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이익 5%, 최소 30억원 이상 과징금은 기업들 죽으라는 것이다. 기업은 사고 예방 못한 책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렇게 이중삼중 기업을 옥죄서 나중에 일자리가 없으면 고용노동부가 책임진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2025-09-18 14:00:41 박태홍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코스피 5000 '탄탄대로'로 만들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의힘이 코스피 (지수) 5000을 '거품대로'가 아닌 '탄탄대로'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에 대한 주식 투자자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이유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낙관은 이르다.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한미관세협상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여기에 금융감독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처럼 금융감독 체계를 사분오열 시키는 모델은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 실패한 모델"이라며 "금융시장에선 벌써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말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과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장 대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논의에서 빠져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현행에서 10%포인트 낮춘 35% 수준이다. 민주당 의원안의 최고세율도 25%로 제시했다. 주식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세법과 조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안정적 시장 감독체계를 통해 자본시장 건전성이 회복돼야 코스피 5000 실현이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8 10:20:15 박태홍 기자

예산 정국 앞두고 전국 도는 민주당, 6년만에 '장외투쟁' 나서는 국민의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민심을 얻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년만에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제주 4·3사건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잘 반영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주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건의 드리는 805억원 규모 국비 사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예산 관련 요청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잘 연결돼서 제주도 발전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께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전국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9일), 경기(10일), 전북(16일) 등을 방문했다. 조만간 광주·전남, 강원, 인천,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방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치권이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다. 국비 확보, 지역 숙원 사업, 법안 통과 등 지역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 지형은 '여대야소'로,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도 이득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으니, 협의회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전국을 도는 사이, 야당은 광장에 나갈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 보수정당의 장외 투쟁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만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다 정권도 내줬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든 속내는 '여권이 연달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또 최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 투쟁 등을 포함한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안에서 하는 규탄대회보다는 국회 밖에서 세를 모아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회별로 당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경우 당력과 당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체제' 당시 매주 반복되는 집회로 인해 당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돈 바 있다. 또 전광훈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2019년 자유한국당도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여론의 동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7:02:44 서예진 기자

여야,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전히 설전… 법사위 '야당 간사 공백' 장기화 조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간사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에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날(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권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데다 최근 구형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저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더 나아가) 법사위원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판사는 현재 춘전지방법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른 방송에서 "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나"라며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 '왜 굳이 나경원이어야 되느냐'라고 (국민의힘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당 간사'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후보로 올리면 대체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쳐, 부결까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지 못한다. 결국 12월 초가 지나야 야당 간사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기국회 회기 내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둘이서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임위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찬성·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간사 선임마저 본인들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15:04 서예진 기자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VS 野 "기업 손에 쇠사슬, 노조 손에 쇠망치"

국회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인공지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출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이런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물었다. 구 부총리는 "동감한다.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친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라며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말씀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경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59:15 박태홍 기자

野, 기재부·금융위 개편 긴급 토론회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를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전체적인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부처 개편안은 '개편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과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 법안을 완화해 처리하는 대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야당이 협조하는 합의를 했었으나, 합의가 여당 내 갈등으로 결렬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미룰 경우 민주당은 관련 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부채 누적형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며 "그래서 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고 기재부의 통제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 운영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로 다시 통합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이 명확히 나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네 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형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재부 개편을 두고 "기재부는 그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가 채무의 관리를 포괄하며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 당국이 독립된 처로 분리될 경우 정치적 압력에 더 취약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정책과 감독을 분리했던 근본 취지, 즉 관치 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며 "정책 부서는 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자와 같은 확장적 목표를 갖기 쉽고, 감독 부서는 부실이 나지 않게 대출을 조이는 안정 목표를 우선한다. 두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 안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스스로 느슨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혁신·서민·주택·생산금융과 자본시장에서 관세 등 여러 대응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은행·증권·카드·보험·보증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1만2000개가 넘고, 금융업에서 IT(정보기술)의 부분이 커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등 해외 금융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가게 되면 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될 경우 감사원의 직무·회계 감사 때문에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며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냈다. 오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단일 기구에서 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해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정부의) 논지"라며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현장은 두 감독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대형 금융사가 아니라 소형 금융사들이다. 대형사들은 분쟁 조정 수용도 일부하고 손해배상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며 "소형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고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위험한 상품 판매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부연했다. 오 팀장은 "정책이 감독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형 금융사가 위험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과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당시 재정경제부하고 금감원이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규제 완화'로 대판 싸운적이 있었다"며 "금감원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굉장히 위험한 규제 완화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정까지 받으면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7 15:26:26 박태홍 기자

권성동 의원 구속,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사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한 때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며 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前)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 조직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09:13:30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