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의 마두로 압송에 놀란 정치권, 각 정당별 반응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무력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미국으로 압송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정치권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두로 미국 압송…美 직접 통치 시사 미군과 정보당국은 수개월에 걸쳐 베네수엘라 공습 작전을 기획한 후 지난 3일 밤 작전을 개시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신병을 확보하고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군과 정보당국은 150대가 넘는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헬기, 드론을 사용했으며 안전가옥으로 도주하려던 마두로 대통령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은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로 지목했고,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실시한 석유 국영화 정책과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집권 시기 미국 기업 자산을 몰수한 조치를 원상복구 시켜 미국 석유 기업들의 재진출을 돕겠다고 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이양때까지 직접 통치하는 구상도 선보이기도 했다. ◆野 "대한민국도 같은 길 접어들 수 있다" 국내 정당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의식해 해당 사안에 대한 논평은 자제하고 교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어떠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교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집권 이후 군을 동원한 반정부 시위 탄압과 무리한 국유화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철저히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집권 당시보다 약 80% 감소했고, 과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결국 6만%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선에서도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집권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고, 누적된 국민적 분노와 내부 붕괴는 결국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며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정당 "유엔헌장 정면 위반, 문제 오히려 더 키울 것" 진보정당들은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엄연한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습해 행정부의 수반을 압송한 것을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내고 "주권국가의 리더가 자국 영토 안에서, 미국 특수부대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축출된 것"이라며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두로는 12년이나 장기 집권하며 비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쳐들어가서 국가의 원수를 체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라면 세계 모든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 개입해야 하는데, 아프간에서는 왜 도망쳤는가? 미얀마의 국민들은 왜 외면하는가? 미국의 강제적 정권축출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뜻을 해왔던 동맹국들에게는 수천억원의 현금을 강탈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무력을 동원한 침공과 납치로 일관하며 법도 규칙도 없는 무질서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미국"이라며 "패권을 유지하려던 미국의 막가파식 행패는 오히려 미국의 설자리를 점점 줄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제국주의적 전쟁범죄이자 자원 수탈과 친미 괴뢰정권 수립을 노린 침략"이라며 "미국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