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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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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권 제안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 "여야 예외없이 포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통일교가 얼마나 연루됐는지, 여야 관계없이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 뿐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비리·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내란특검은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을 누가 불러줬고, 누가 최초 기획했는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합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 통일교 특검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발언을 이어받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정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됐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가 무겁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 청탁을 넘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이)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느니 (특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모양이다.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정교유착으로 불법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되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대신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며 "오늘 오전에라도 만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도 "국민의힘이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으니, 송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명분도 사라졌다. 본인들이 낸 법안을 본인들이 반대하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끝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2 09:56: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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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부동산 공급 계획 속도감 있게 구체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21일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 개편 추진 현황과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는 지난 8월20일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로드맵에 따라 여수, 대산, 울산의 3개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19일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헀다. 철강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는 지난 11월4일 설비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경제와 관련해 당은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정부는 현재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선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1 18:4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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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석유화학·철강 분야 신속·과감한 구조개편 필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1일 모여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서 위기 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정래 대표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피할 수 없는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 방향,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석화산업은 높은 중국 의존도와 공급 과잉, 철강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기 위해 RE100(기업이 생산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안건 중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었다. 정 대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반도체특별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꽉 막혀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 등으로 늦어져서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국회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될 수가 없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돼 있다. 연내에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12-21 17:0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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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공천개입' 피의자 신분 조사… "尹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한 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리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준석 대표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사무실에서 조사했다. 특검은 이 대표를 지난 2022년 6월 지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도 조사한다. 이 대표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진실이었다. 이번에도 제가 한 말들이 옳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입장이니,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이 대표는 "당 대표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저는 (부당한 공천을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다면 제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검사 1명이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 출석 요구서엔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특정 지역에 공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이 대표가 들어주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천개입 종범'이 된다. 특검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 대표가 제기해온 문제 제기의 경위와 실제 공천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공천 절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시도를 어디까지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번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2025-12-21 16:21: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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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확정…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추천권 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세계평화통일연합(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제3자가 추천하기로 정했다. 다만 두 당이 힘을 합쳐도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추천 권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양당은 제3차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간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자신들이 갖거나 제3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해 제3자 추천으로 확정됐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우선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이후 필요하면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오는 22일 오전에 초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최종 발의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합동 전선'이 형성된다. 그간 개혁신당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지만, 통일교 의혹에서는 양당이 힘을 합치는 분위기다. 다만, 특검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두 당의 의석수 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107석, 개혁신당은 3석에 그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이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6석)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통과되지 못한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특검 통과 여부보다는 '여론전'을 위한 특검법 발의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당사자들이 철저히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1 15:0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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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준비 돼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당 태스크포스(TF)는 두세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10·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해왔고 고위당정회의에서 그러한 상황이 보고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안양·의왕·하남 등)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전매·실거주 등 전방위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과 정부는 면밀하게 예정한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대로 꼭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에 발표를 한다는 의미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전후에 발표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주도로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해왔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5-12-21 14:5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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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 또 '필버 격돌' 예고…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두고 충돌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서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가운데, 오는 22~24일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노린다. 국회는 오는 22~24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다. 집권여당이자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를 노리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를 지연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맞받을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연설자를 준비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수정된 내용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결정된다. 그 절차를 입법으로 왜곡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한다"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왜 위헌 논란이 뚜렷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고집하는지, 그 속내와 진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법 등도 추진 중이어서, 새해가 돼도 여야의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1 12:3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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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귀연 방지법 연내 처리" vs 국힘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헌"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으며 내란 관련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지만, 여야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조치를 '면피용'이라 일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으로 규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고,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해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제 와서 내놓은 예규는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시간 끌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사법부의 합리적 자구책"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저급한 언사"라고 지적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자체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해소'의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싼 연말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0 18:32:0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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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꺼내든 이유… 與 추진 '2차 종합특검' 막는 효과 있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여대야소 상황이라 두 당이 힘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통일교 특검 추진은 여권이 내놓은 '2차 종합특검'을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개혁신당 등) 양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전체적인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4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이번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의 규모나 수사대상은 이야기가 상당히 잘됐다"며 "송 원내대표가 말한 쌍특검 부분을 통일교 특검 안에 민중기 특검의 행태도 넣을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양당은 세부 사항 최종 조율 후 조만간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가장 큰 쟁점인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없는 제3당인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당은 우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을 바탕에 두되, 추천을 받은 다수의 후보자를 줄이는 작업을 개혁신당이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면 간만에 보는 '보수정당 연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두 당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의석수가 110석(국민의힘 107석·개혁신당 3석)에 불과하다.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내란 잔재 청산 방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공개 석상에서도 수차례 2차 종합특검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도 내란 동기와 외환죄, 사법부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문제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채 2차 종합특검만을 고집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5-12-18 17:17: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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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보궐선거 후보자들… 친명 3인 vs 친청 2인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대 친청(친정청래)계 3대 2 구도로 짜였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히는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는 약 6개월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계파 갈등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은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17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받았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 등이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총 후보 수가 7명 미만이라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만 할 예정이다. 5명 중 3명이 최고위원으로 뽑히게 되며, 권리당원·중앙위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한다. 친명계 후보를 살펴보면 우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사법 리스크 대응이 앞장선 인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 측과 대립한 바 있다. 친청계 후보로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 법률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윤 의원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양 계파의 세력 구도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로 사퇴한 3명(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을 제외하면 선출직으로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남아 있다. 당 대표 지명직으로는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이 있다. 현재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하면 총 3명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친청계가 모두 입성해야 과반을 달성해 정 대표 주도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친명 후보가 2명 이상 선출되면 정 대표 체제에 실질적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정 대표 연임설이 불거진 만큼 이번 선거가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6:19: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