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국무회의 의결되면 법적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떼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막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재편된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개편 이유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달라지는 점은 우선 인적 구성이다.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총 7인 체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재편된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의 요건은 4명 이상 출석으로 상향됐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에 비해 요건이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관련 정책이 넘어오면서 위원회의 역할도 넓어졌다. 기존 업무에 더해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진흥 기능이 추가됐다. 심의·의결사항도 종전 29개에서 3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다만, 현재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부칙에 따라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은 면직된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방미통위와 방통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건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법이 통과되자) 이번 결정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해당 발언으로 보수의 여전사가 아닌 극우의 여전사로 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