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윤리위,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람 종결로 끝났다"며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법원 가처분이 기각된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의 주된 이유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개최 및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요구한) 당무감사위는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재량이지, 후보 교체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저희들이 법원 판결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는 후보 교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항고, 재항고로 판단을 받지 못해 100% 맞다고 할 수 없으나,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권 전 위원장 측은 말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총장이 당시에 후보 교체 건을 이야기 하면서 둘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비대위, 당 내 국회의원 토론을 거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당 법률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자문을 구했고 이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서게 된 것이어서 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김 후보가 사실 한동훈 경선 후보와 양강 대결을 벌일 때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고 보도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봤다"며 "그렇지만 김 후보가 지난 5월3일 후보가 된 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소극적 입장을 내보이며 국민의힘 주도 그룹, 권 전 위원장 측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을 한참 전에 들어갔고 여론조사상 볼 때 당선이 유력시 되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조차 못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도 5월10일 여론조사가 있고 당원 투표 전까지 계속 단일화 시도를 했었다. 그렇지만 결렬됐다"며 "누구의 책임인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가능성이 1%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월9일 마지막까지 협상하다 안 되니 10일 새벽 3시에 당원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도 (이 과정이) 러프하고 터프했다고 하지만 비상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다"며 참작할만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전했다. 여 위원장은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나"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졌는데,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징계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워보겠다고 한 것을 법적 책임으로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李 대통령,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칭찬·비난 없는 걸로 봐서 잘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요·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취임 100일 소회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맞아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요약하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가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유엔총회 그리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李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취소하고 즉시 미국 달려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현장 근로자 구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취임 100일인 오늘에 맞춰 현지시간 10일 전세기 출발을 자신있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보란듯이 이 모든 것을 연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그저 미국의 사정이다. 이래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교는 압도적 만점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 맞을 일은 특검 농단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전세기가 뜬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딱 하나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경고했던 종교 탄압"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성향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탄핵반대'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손 목사를 8일 구속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렬 위기, 與 "1차로 논의" VS 野 "밤 사이 뒤집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3대 특검 연장 법안 등의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를 6시간에 걸쳐, 민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기에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유 원내수석은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기에 진행된 것인데, 그조차도 결국 다 깨지게 됐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적극 협조하는 부분조차도 이제 사실상 어려워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핵심 중 핵심이 기간연장이라서,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을 배치되기 때문에 재협상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는 "1차로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도 보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어제 총론만 이야기했는데, 수석들이 각론을 너무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윤종군 의원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하게 주민등록법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이 10일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을 대리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여타 의무 제출 서류들은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야 한다. 이처럼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다 보니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데,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의 전입세대확인서 대리 신청·교부권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신속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적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 '카뱅' 전세사기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금리 지원은 기대 못 미쳐

카카오뱅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위변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리 지원 없이 연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HF의 대위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 10%를 장기 분할,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지원을 더해 4% 초중반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장기 연장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이 고객 금융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장기 연장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장기 연장프로그램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여서 장기분할상환대출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월 9만6561원으로 120개월 동안 총 1158만7320원이 소요된다. 반면,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이자만 10년 간 납부하고 원금을 갚으면 총 금융비용은 1300만원이 소요된다. 카카오뱅크의 HF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연 2.510%에 가산금리 0.777%~2.224%를 더해 최소 3.287%~4.734%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점수 951~1000점 기준 모든 가감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1.28% 정도로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약 0.28%의 가산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하 신용점수를 가진 피해자 대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걸 고려해도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자만 납부하게 해 총 소요 금융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6월에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후 귀 기관이 보유한 잔여 전세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것처럼 보이나, 일반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원리금을 월마다 갚는 방식보다 선택권은 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당장 원리금 상환에 부담 있어서 시중은행과 비교해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은행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건수 및 금액은 국민은행이 400건·30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95건·2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례채무조정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들이 230건으로 전체의 57.5%였는데, 카카오뱅크 만34세 이하 청년이 319건에 달해 80.7%에 달했다. 타 은행은 ▲우리은행 280건·210억원 ▲신한은행 199건·159억원 ▲하나은행 81건·9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반(反)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 등 부작용을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반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온갖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 왜곡이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노조는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더 센 상법'이라고 부르며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