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2차 종합 특검으로 연초부터 여야 극한 대치
여야가 연초부터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 데 모은 2차 종합특검과 정치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강도 높은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하게 통과를 반발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한 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안 처리를 노리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2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2차 종합특검안에 따르면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운용할 수 있으며, 90일 동안 수사하고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안을 새해 통과시키는 첫번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음에도 한번 더 추진하는 건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지속하려는 여당의 술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이 통일교의 주요 사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발의됐다. 다만, 민주당은 통일교와 함께 '신천지'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신천지를 갑자기 끼워넣는 것은 '물타기'일 뿐이고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은 민주당안에서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안에 담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자신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제3자 기관 추천'이라고 포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한데,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종합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번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7일 전체회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래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께선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당연히 신천지를 포함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협상 과정 속에서 특검 추천권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법원행정처를 포기하는 모양새인데,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종교 단체(신천지)를 들고 나오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차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이외에도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도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전체의 공천 시스템이 이미 구조적으로 부패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