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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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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 대표 출마 선언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른바 '정치적메기'가 되어 양당 독점 구조를 깨뜨리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 새 비전과 새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12명 배출하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그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체제 속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혁신당을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자신이 당권을 잡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한 곳도 배출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내란옹호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정치적 파산정당으로 퇴출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0)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초막 내서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론인 '메기 효과'를 인용해 조국혁신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되어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조국혁신당은 4.13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도약해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 조국혁신당이 성공해야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내년 6월3일의 지방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저의 거취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다 결정된 뒤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산시장 출마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질의응답 마무리에 거취를 묻는 질문이 다시 한 번 나오자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 어디에선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어디에선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친구들이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나오냐고 묻는다"고 답했다. 이어 "고향인 부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지선 전략을 짜고 후보 진영을 짜고 난 뒤에, 바둑으로 치면 가장 마지막 수로 돌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 대표에 선출되면 즉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역에서 양당 독점 체제 구조를 깨트릴 '정치적 메기'가 될 후보들을 직접 만나고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0 13: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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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檢, 쿠데타적 항명" VS "탄핵 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핵심은 정권 차원의 '재판 개입'이고 진상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다"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히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 안 되는 정치검찰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이번에 보여드리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 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 강 검사 방식으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검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았다"며 "8000억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줬다. 7400억원 짜리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지자, 탄핵사유"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10월30일 이 대통령이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0 10: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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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2035 NDC 53%~61%,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공감대 형성"

당·정·대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논의했다"면서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으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율을 두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 내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해서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겨울철 폭설 피해에 대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다.

2025-11-09 20:2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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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온실가스 감축목표·세법 개정안 등 논의"

당·정·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돼 가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 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국제연합)에 제출돼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취약계층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을 논의했다.

2025-11-09 17:3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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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조직 단합 박차…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합을 꾀하고, 공천 규정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오는 10~11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한다. 통상 국회의원 대상 워크숍은 매년 열리지만, 전국 254개 선거구 지역위원장이 모두 모이는 것은 6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019년 당시 이해찬 당대표 시절이며, 당시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를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 역시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는 당에서 논의 중인 내년 지선 공천 규정에 대한 보고, 토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계획 전달 및 특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일차인 11일에는 전체 지역위원장 명의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및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한 다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정청래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위원회 조직 정비에 나선 상황이며, 당내에선 공천 규정을 손보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대선과는 달리 지선은 지지층이 모두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집토끼' 결집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셈이다. 이에 정청래 대표도 시도당위원장 선출 대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당심 결집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열린 초선모임(더민초)에도 참석해 강연을 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5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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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치권 요동 "상설특검하자" VS "현안질의 즉시 열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사업의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사업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추징급 38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결과에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간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관련 공소를 취소하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1심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 결재까지 맡았지만, 이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가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의혹은 정부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담당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 조치"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법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2025-11-09 14:5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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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사항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미관세협상의 타결 후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관세협상이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비준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상을 헌법 제60조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비준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해 국회에서 처리하면 11월1일부터 소급돼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에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를 할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의 11월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안 처리는 12월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특별법 같은 법들은 여야 합의가 되면 11월달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 법사위에 자동회부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나중에 하거나 단계별로 나누자는 이야기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배임죄 논의가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추진이 못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5-11-09 14:4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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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당 대표 취임 100일, 강력 개혁 드라이브 속 '당정 엇박자' 우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검찰·사법·언론 등 예고한 3대 개혁에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임기 내 발생한 '당정 엇박자'로 당정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에 동조하는 내란세력 척결을 약속하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당원들에 호소했다. '친명(친이재명)' 후보로 알려진 박찬대 당 대표 후보를 꺾은 정 대표는 정권교체 후 정부의 첫 당 대표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 대표는 "추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한 검찰 개혁 이슈 외에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권여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 작업에 매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히 막혔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입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다만, 내란세력의 완벽한 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는 정 대표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는 일이 많아 우려도 나온다. 또, 정부·여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 정 대표가 쌓아올린 강경한 이미지와,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중도층에 소구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중지법을 놓고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하는 등 당정 관계의 긴장이 드러났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필요성을 제기한 재판중지법에 대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인 만큼,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탈락한 친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없는 컷오프"라고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가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당원의 피선거권과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공정하지 않은 면접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드리고 있으며,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역시 이런 기조에서 치러졌다"며 "조강특위가 냉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대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취임 100일 행보를 대신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이다.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주변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또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2025-11-09 13:21: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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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된 통계로 부동산 대책 발표"…민주 "궤변 중단하라"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사용된 통계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통계를 제외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라며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인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를 들먹이며 '절차상 문제없다'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 사태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 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하고도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며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궤변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대책은 가장 근접한 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21:53:5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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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차출론' 정면 일축한 김민석… 서울시장 대신 '당대표' 도전설 '솔솔'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본인의 출마설을 일축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김민석 차출론'이 나온 것이지만, 본인이 부정하면서 국무총리가 지방선거에 차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김민석 총리는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차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차피 (당내에서) 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후보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제가 출마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고, 김 총리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총리 좀 오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한 바 있다. 그 후 정몽준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고, 2020년 국회에 재입성할 때까지 한동안 '야인'으로 지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아직 서울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고, 오세훈 현 시장과 맞붙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출마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총리는 전날(5일) 저녁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비교적 젊은 시절에 (서울시장에) 출마도 했었고, 굉장히 의미있고 명예로운 공직"이라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지 않나. 그렇기에 자유롭게 무엇을 희망하거나 할 상황도 아니고, 차출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서울시장 차출론'을 재차 일축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의지는 정부 내 다른 인사들의 차출론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의 지선 도전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 새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마당에 정부의 주요 보직이 비고, 국정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한다. 이처럼 김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에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히자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경선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희망을 밝힌 바 있고, 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도 거론된다. 또 3선에 성공한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행정가의 면모가 돋보인다며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편 김 총리가 '차출론'을 일축하면서 당내에선 당권도전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는 김 총리가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역시 김 총리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김 총리는 '뉴스하이킥'에서 "당대표 출마 의지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제가) 자의로 (출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라며 "저는 그냥 '맡은 기간 동안 맡은 바에 충실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5-11-06 16:50:2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