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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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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일주일 째'…강성층 중심 결집하나 韓 제명 처리는 '뇌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민주당 공천헌금 수수·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되는 21일, 단식 전 국민의힘의 최대 이슈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결정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낮고, 당이 강성파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결집 효과를 누리는 모양새다 . 단식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 대표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0일) 밤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부터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치 이하로 낮아져 의료진이 의료기관 긴급 이송을 권고했으나,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활용해 단식현장에서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심하라. 특검은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다"며 "나는 여기서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방안을 강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초선·비례 의원이 송 원내대표와 회동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비상의총을 제안했다. 장 대표가 건강이 너무 악화됐는데, 국회에서 안 나가신다. 병원에 가셔야 한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다"며 "의료진은 3~4일 전부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죽음을 걸고 외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뭐 하고 있나"라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 대전환' 하면서 또 다시 말 잔치하고 있다.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우리 야당 당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하고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장 대표가 단식 농성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단식 중단 후 곧바로 있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리 건이 당 내 분열을 촉발할 현안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신청의 기회를 주겠다며 징계 처리를 유보한 상태이고 그 후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태' 사과 표명이 나왔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의 징계 처분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전 대표 측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마음도,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을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장·한(장동혁·한동훈) 갈등은 폭발 직전이란 평도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단식 농성이라는 죽음을 무릅쓴 대표의 결단 이후 당의 분열을 촉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고위가 한 전 대표의 징계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징계 건을 두고 "보류되는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당원들의 이해를 더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가 예술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이 문제는 최고위에서 의결되기 힘든 상황이 현실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문제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6-01-21 15:46: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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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신년 기자회견 두고 "중언부언 만담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두고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뚜껑을 여니 역시나 화려한 말잔치뿐, 중언부언 만담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성장 이야기를 했다. 성장, AI(인공지능)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장의 주체가 누구인가. 기업이 나서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이 창출돼 소비가 일어나고 그래야 성장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을 하려면 기업이 투자할 환경과 마인드를 북돋을 정책을 해야 성장이 되지, 정부가 재정지원 늘린다고 성장이 되나"라며 "저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보인 경제 마인드 자체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다. 기업이 투자를 잘하게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이윤 창출의 동기와 기회를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본적인 경제학 기초 상식을 부인하고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상식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끌고 있으니 제대로 될 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을 발목잡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걱정하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전혀 관심도 없는 양반이 갑자기 신년회견에서 성장을 말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며 "그리고 기자 질의응답 도중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는 발언을 듣고 제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나.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덤비지 말라는 뜻 아닌가"라며 "시장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체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좋은 이야기로 통합을 이야기 하는데, 통합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집권한 첫날부터 3대 특검을 1호법안으로 통과시켜 야당을 때려잡고 정치보복을 한 사람이 통합을 입에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게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 2차 종합특검이라고 일방 통과시킨 것이 불과 며칠 전"이라며 "통합한다면서도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이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2026-01-21 15:39: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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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당일까지 여야 공방…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에도 여전히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의혹을 검증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과 전신 정당에서 총선 공천을 여러번 받은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입각하려고 하나 낙마를 목표로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장은 재경위 간사에게 청문회 개최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19일 청문회 정회 이후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재경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부정청약 의혹과 증여세 의혹 등에 관련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요청한 91개 자료 중 (부정청약 관련) 장남의 (결혼 이후) 실제 거주 여부, 증여세, 자녀 유학 중 해외송금내역 자료 등을 못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못 내겠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내겠다고 하는 자료들까지 다 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의논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여당 측에서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고, 내일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발표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 기사가 자신들의 홍보 기회를 덮을 우려가 있어 오늘과 내일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며 "모레(금요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많은 만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여야 의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점은, 본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본 뒤 결정하고 싶었다는 것"이라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특위, 원내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청문회를 해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를 국민이 다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그 판단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인사청문 제도이고 더 좋은 공직자를 뽑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는 꼭 열렸으면 좋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야당이 유리하지, 여당에 유리하겠나. 왜 야당이 자신들의 시간을 포기하고 국민 검증의 권리를 빼았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단독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냐는 질문엔 "그런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1-21 14:0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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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韓 제명 결정 최고위서 추인하지 말고 보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결정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하는 소수 야당으로서의 정말 힘겨운 외통수의 결정이 될 텐데, 당내의 그동안 이슈까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단식은 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 당내 분열의 씨앗이었던 당원 게시판 문제는 현명하게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명과 당 게시판 문제가 불러왔던 당내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지혜가 모아져서 그것이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며 통합과 정국 타개를 위한 정치 재건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거의 일로 단식 중인 당 대표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문제를 계속 당 대표에게 결심하라는 것은 당 대표의 진심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최고위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당 대표가 참여하는 표결은 (단식 후 회복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최고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하냐는 질문에 "그대로 보류되는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당원들의 이해를 더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가 예술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이 문제는 최고위에서 의결되기 힘든 상황이 현실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문제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그에 대해서 한 전 대표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선택할 문제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한 전 대표의 보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의 전적인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2026-01-21 09:5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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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쌍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하자"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과 함께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도 별도로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 열고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특검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자는 것이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침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우리 당 중진 의원이 신천지 교인 집에서 나온 내용하고 연결해볼 때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며 "신천지와 관련해 우리 당에 문제가 있을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전혀 아니다. 우리 당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대로 신천지 특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별도의 특검으로 추진하자고 몇차례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꼭 해야만 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미 지난해 8월달 진술 통해서 통일교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단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4개월 넘게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가는 12월달 즈음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니 할 수 없이 경찰에 이첩한 사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4개월 넘게 그러한 사실을 은폐했는지, 민중기 특검의 은폐 부분은 꼭 통일교 특검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 특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서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제안사항"이라고 다시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공천 특검을 두고서도 "이미 김경 서울시의원의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법 상 당연히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일한 시각 다른 장소에서 수사해야 입을 맞출 수 없는 것이고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의원을 세 차례 부르며 강선우 의원 소환 일정은 뒤로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소환하면서 김 시의원의 진술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대비할 시간과 입 맞출 시간을 주는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못한다는 무능의 반증"이라며 "그래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0 16:4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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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공천헌금' 실체 규명 집중조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피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 당사자들 간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실체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이날 오전 8시57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천헌금 1억을 직접 받았는지', '돈을 받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금품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실제 수수 여부와 그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또 1억원을 돌려줬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묻고, 돈을 돌려줬음에도 김 시의원을 단수공천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한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남씨와 김 시의원은 앞선 3차례 조사에서 강 의원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아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김 시의원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앞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총 3회 조사를 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수사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들을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총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신설 구성해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6:16: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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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이뤄나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 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쟁점을 놓고 토론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수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라며 "이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헀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번째는 그간 폐단으로 지목돼 왔던 검찰의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두번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설명을 맡은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쟁점이 되는 공소청법 4조8호를 설명했다. 공소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의 수사는 삭제했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노 부단장은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대해선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려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공소청법 4조8호를 두고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유지 결정 및 거주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 감독,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소청법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6-01-20 15:0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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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경제8단체 "합리적 제도 보완·배임죄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는 20일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의 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임을 상기시키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이를 소각할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3년에 1번으로 승인 기간을 확대 및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경제8단체는 기존 자기주식 소각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 소각 및 처분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당이 약속한 배임죄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13:5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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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6일째,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도입 촉구'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6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쌍특검법안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 수십여명의 의원들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진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앞에 모여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공천 뇌물 즉각 처벌, 쌍특검법 즉각 실시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최형두·주진우 의원의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아는가. 판단력을 잃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고, 경고가 울려도 속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끝은 사고와 파국"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이와 똑같다.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이라는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 돈을 뿌리 뽑자는 이야기를 왜 외면하고 있나"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당으로서 매우 옹졸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단식', '밥 먹고 싸우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국민적인 중대한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면서 야당의 처절한 호소를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종합특검안이 심의 및 의결되는 것을 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선 야당 당 대표가 물과 소금으로 죽음을 각오하며 내란종합특검을 제발 거부해달라고 외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펜대를 굴리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시기 야당 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단식해야 하는 잔인한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내란 특검을 할 만큼했다. 3대 특검에 500억원을 쓰면서 수사 인력을 동원하면서 120여명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재탕, 삼탕의 특검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154억원을 들여서 251명을 투입해 최장 170일의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생 수사는 곳곳이 펑크나고 있다.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1만8000건에서 3만7000건으로 폭증했고 강도 살인 사건 등 5대 범죄도 1600건에서 4100건으로 장기 미제가 폭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국회 과방위 간사는 "두 가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죽음을 무릅 쓴 단식으로 이룰 것"이라며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정권을 잃은 당과 의원들이 속죄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두고 "김경이 뇌물 주고 한 짓이 무엇인가. 자기 남동생, 여동생 회사 설립해서 연구용역 돈 빼 먹고 부동산 시행사업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다 빼먹었다"며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국민 주머니에서 이를 충당하고 뇌물의 100배, 1000배 달하는 액수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당의 원외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만났다. 유 전 의원은 농성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많이 힘들어한단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절실히 해야하는 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6-01-20 13:5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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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이혜훈 인사청문회 무산에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며 "엉터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9일에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비리 의혹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이정도면 의혹 백화점을 넘어 비리 종합 세트라고 불러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겠나.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며 "국민 주권에 따라, 그리고 국정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6-01-20 10:10: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