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관세 재인상' 현안질의, 송언석 "왜 비준 안하나"·조현 "비준과 관련된 것은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트럼프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미통상합의 후속 조치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했다며 이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어프르부(승인·Approve) 안했느냐란 단어를 썼다.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100% 양보해서 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했으면 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하나"라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미통상합의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특별법이 발의되는 순간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며 양해각서에 따라 비준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리가 없다.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미국과 유연하게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소개하며 "서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앗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대통령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법이 관세 인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모두 다 공개해서 국민이 검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해당 서한의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해당 서한은 이번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관세를 내릴 여지가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언급한 '국회 비준' 대체 뭐길래… 국회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대표발의자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다. 법안은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하기 위한 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 당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미국은 한국의 관세를 15%로 소급해서 인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 같은 이유로 발의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같은 이름의 법안이 4개가 더 있다. 만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관세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어째서 한국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느냐(Why hasn't the Korean Legislature approved it?)"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입법화(enacted)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은 투자를 조속히 개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을 경합주에 투자해,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기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이익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있다. 일단 우리 국회는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면서 "1월 재경위 차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안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작년 12월은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어서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일부러 지연시킨 게 아니라는 의미다. 정 의원은 "정부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월에 상정해서 통과해달라는 요청이 오늘 보고서에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게 국회는 정부가 2월 심의·상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해당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한데에서 온 것 아닌가"라며 "실제로 발표가 있기 전에 (미국 측에서) 실무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美 관세 재인상 폭탄 떨어진 정치권 與 "정상 절차 따라 진행 중"·野 "협상 과정 밝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하자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여당은 한미통상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상적인 국회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재인상 조치가 의아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통상협상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며 정쟁화하려는 모습이다. ◆與 재경위 간사 "정상적 입법 절차 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와 설 민생 현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예정했지만, 관세 재인상 사태에 정부로부터 관련한 보고도 함께 들었다.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재인상의 배경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한미투자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 작년 11월말에 특별법이 발의됐고 12월에 개인 발의로 법안이 4건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 재경위 차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안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작년 12월은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어서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다"면서 "2월 달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정 간사는 "정부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월달에 상정해서 통과해달라는 요청이 오늘 보고서에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게 국회는 정부가 2월달 심의·상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해당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한데에서 온 것 아닌가"라며 "실제로 발표가 있기 전에 (미국 측에서) 실무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다"고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외교부·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신 참고인으로 하는 무역 합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경위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미통상합의에 따라 체결한 양해각서에도 "양국이 각 국의 법률을 통해서 준수하고 진행한다"라고 돼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병합 심사해 조속히 통과하면 한미간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野 "협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상임위 전체회의 소집 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을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가 소급 인하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안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취약구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발목잡기'로 매도해 왔다"며 "합리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느긋한 모습만 보여 왔다. 오늘의 사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작년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들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외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산자위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캐나다·미국 출장이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신학 산업부 1차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특별법 처리 지연이 관세 재인상의 이유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한미관세협상이라든가 대미투자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식이 다를 뿐이지,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모두가 수용하고 용인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국 측이 한국 입법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했고,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이상 소요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도 6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정부가 설명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 본부장이 다보스포럼에서 미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나온 적 없었다고 한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 퇴원 후 韓 징계 처리 골몰, 소장파는 양측에 갈등 중단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나흘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징계 처리를 두고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단식 농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 최고위 의결 여부는 일단 보류되게 됐지만, 지난 주말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 수만명이 여의도 일대에 운집해 제명 징계 반대 집회를 벌이며 두 사람을 둘러싼 당 내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지만, 한 전 대표는 징계 결과를 짜 맞춘 당 중앙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26일)엔 친한(친한동훈) 정치인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소식을 접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 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에선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의총에 참여했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의총장을 나갔고, 이 행위를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적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 징계에 찬성하는 '당권파'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징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보수 진영에서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두고 "장 대표의 단식이 끝나고 '보수 통합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기 위해, 지도부가 '이물질 세력'들을 걷어내야 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재고를 요청하고 한 전 대표에겐 지지자들의 집회 중단을 요청했다. 이성권 대안과미래 간사는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당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 최고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 결정을 재고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지지자들이 이번 주말 예고한 '제명 반대' 집회에 대한 중지 요청 등 당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당내에서 서로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31일까지 사회장으로…정부·여당 빈소에 발걸음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을 영접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장례를 27~31일까지 사회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신분으로 아태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장을 떠났던 이 전 총리는 이튿날 건강에 이상을 느껴 귀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전 총리는 병원에 도착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지난 25일 향년 74세에 별세했다. 이 전 총리의 별세로 베트남 현지로 급파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이 현지에서 국내 이송까지 운구를 맡았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이날 오전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기 KE476편에 실려 이날 오전 6시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이송됐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영접 인사들은 미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고인을 맞았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오전 9시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빈소에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전용기 원내소통 수석 등 당직자가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했다. 고인과 인연이 있던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고인을 조문했다. 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던 유 전 이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숨졌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는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이 상임 집행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불릴 만큼 계파를 초월해 민주 진영 내부에서 존경을 받는 원로 정치인이었다. 이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다. 이후 출판사 돌베개를 창업하는 등 출판업에 종사하다가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내리 5선을 하고 이후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겨 7선을 달성한다. 이 전 총리는 출마한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낙선한 적 없는 '선거의 제왕'으로 불렸다. 민주당 내에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해 '킹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이 전 총리와 국정 역할을 나누면서 '책임 총리'로 국정을 지휘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당정협의·재경위 회동 연이어 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등에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자 국회가 당정협의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간사단 협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민생대책 논의를 위해 잡아뒀던 당정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대신 기재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오후 4시에 국회를 방문해 임이자 재경위 위원장,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가 소급 인하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안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취약구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관세합의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지난해 11월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다. 이런 상황 다가올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비준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긴급현안질의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을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가 소급 인하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안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취약구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관세합의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지난해 11월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다. 이런 상황 다가올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 등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지에 대한 국민 우려 크다"고 밝혔다.

[속보] 野 중앙윤리위 "김종혁 前 최고위원에 탈당 권유…기피 신청 기각"

'쿠팡 사태', 한미 통상 문제까지 번져… 그럼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정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이 길어지면서, 해당 문제가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지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 측이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와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차별 대우'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나선 이유는 쿠팡의 주가 하락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쿠팡의 주가는 정보유출 사태 이후 약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 및 정부 조사 등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 유출 이슈에만 집중했으면 국제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쿠팡에 대해 12개 정부 부처가 나서 정보유출 사태 외에도 노동·세무·물류·공정거래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할 만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JD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22일엔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만났을 때도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지아 사태에서 억류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인종·국적 차별'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한국 역시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국적과는 상관 없이,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쿠팡에 대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권봉권·쿠팡 상설특검 역시 이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검찰 수뇌부가 무혐의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쿠팡 측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고 있다. 노동·세무 등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촉발된 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식을 연다. TF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룰 별도 조직이다. 정부에 이어 여당도 쿠팡의 문제를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은 셈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쿠팡 측의 '차별' 주장에 "기업이 어느 국적이냐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에 제기된 노동과 세무, 물류, 공정거래 논란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이 더해진 이상 쿠팡에 대한 전정부적인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