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가 조율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쟁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논란이 계속된다면 개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중수청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며 16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공소청 설치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한다. 당초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입법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 일정 확정이 안 됐다.

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이 찍힌 법이 아니라 갑자기 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힌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수사 전반을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고 우려했다.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내부 조율에 나섰다. 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검찰개혁에 대해 '현실론'을 언급하면서 지지층을 설득하는 분위기다. 거기다 최근 일각에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와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또 검찰개혁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밑 조율'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법안 수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며 기술적 보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검찰개혁 논란이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선거로 인해 법안 처리도 늦어져, '개혁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르면 19일 본회의에 중수청·공소청법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럼에도 이번 3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늦어도 31일에는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