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두고 "퇴직금은 개인의 것, 좌시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시장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무려 432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단 내용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 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이러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란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탈당'에 "최고위 비상징계는 효력 없어 탈당 요청한 것"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 종결'이 불가하다면서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35분쯤 김 전 원내대표 측에서 탈당계를 접수했다며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 보좌진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 처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고려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33조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상 절차 외에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최고위 결정으로 징계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했다고 한다. 조 사무총장은 "모든 징계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탈당을 선택했으나, 향후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포기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오전 회견 때 말한 것처럼 점점 당과 정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본인의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장 입장도 못한 이혜훈, 野 '자료 제출' 부실 들어 파행 수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의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여야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없다.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너무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법에 따른 인사 검증의 책무가 있다. 국민, 주권자가 거기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 후보자가 소명을 못하면 청문회 문턱을 못 넘는 것인데, 청문회장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것은 의혹이 해명이 될까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지난번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체회의 속기록에 1월19일에 양당 간사 간 청문회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여당 간사가 노력해서 청문회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양해가 된 것"이라며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면 청문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놨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단순한 의혹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 은행 등 공식 기관의 문서로 필요하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을 의결한 것도 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연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청문회 7일 전까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해야 해서 20일에 열어야 하지만 여당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오늘 한 것이다.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자료는 전체의 15%"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청한 자료가 대부분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서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출 받아서 청문회를 계속했던 것이 다른 상임위의 예였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을 공천받아서 서초구민이 확인한 인사"라며 "그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려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는 궁극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청문회가 하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고 낙마를 해도 10번, 100번을 낙마했어야 하는 이 후보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회를 오늘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양당 간사가 합의해 오면 속개할 것"이라고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에서 청문회 개회를 기다리던 이혜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야당이 자료를 15%만 제출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과장이다. 75% 정도 제출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원 1인1표제' 다음달 2일 중앙위에 부의 및 재투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당원 1인1표제'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 등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며 "서면으로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이 '20:1'인 것을 '1:1'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1표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중앙위 소집 후 2월2일 오전 10시부터 2월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거쳐 해당 당헌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22~24일에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지난 12월 5일 중앙위 표결에서도 1인1표제가 부의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투표자의 72.65%가 찬성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당무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선 1인1표제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최고위원과, 이미 총의가 모아졌다는 최고위원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매지 않았던 선비의 지혜처럼 오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인1표제 부결의 의미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바로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1인1표제의) 적용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대책,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1인1표제가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당 내 사소한 오해와 분란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1인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이란 원칙을 갖고 1인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대표가 됐다"며 "이후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높은 투표율에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4~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찬성했다. 그것이라면 총의가 모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의 등가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지역 인사로 우선 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제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삼는 것은 당원에게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당무위가 열리고 당원 여론 수렴 절차가 열린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제한을 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기 지도부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또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재심 신청 안 하고 떠나겠다'…최고위 의결 요구

공천헌금 수수·이해충돌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징계 처분은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제명 징계를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제시한 방식은 '자진탈당'이 아니라 최고위 의결을 통한 제명이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의총과 최고위를 거쳐 의결하려 했으나,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 계획을 밝히면서 미뤄진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지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며 기자회견 후 통상 있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고 소통관을 빠져나갔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공천 대가로 3000만원의 헌금을 받고 다시 돌려줬다는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보고 묵인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중 자진 탈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에게 그런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상 당 대표 비상징계권 동원이 돼서 제명 처분이 되든, 윤리심판원이라는 일반 징계 거쳐서 제명 징계되더라도 현직 의원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2분의1 의원 동의가 있어야 징계가 확정된다"며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고통스런 결정하게 할 수 없다는 충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7시부터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고] 박함윗 전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상식의 폐허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가치는 모르는 자를 냉소자(Cynic)라 불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공한 냉소자들'은 이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효율이라는 계산기 속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며, 타인의 삶이나 자신의 정체성조차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탱해온 삶의 궤적이자 생존을 위한 사투인 것들이, 성공한 냉소자들의 손에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시즌제 소품으로 전락한다. 타인의 시린 상처는 SNS상의 유희를 위한 가성비 좋은 코스튬이 되고, 수십 년을 지켜온 정치적 정체성은 권력의 요직과 맞바꿀 수 있는 매물이 된다. 오만이 위트로 포장되고 변절이 전략이 되는 이 뒤틀린 성공 공식은 우리 사회의 공적 신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 디지털 공간의 '가난 밈(Meme)'은 결핍으로부터 격리된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비정한 가면무도회다. 풍요 위에서 가난을 유행처럼 소비하는 행태는 그것을 실제 생존으로 겪는 이들과의 철저한 비대칭성 위에서 작동한다. 유머라는 그늘 아래 숨어 타인의 실존적 아픔을 우월감의 배경지로 삼는 행태는 대중에게 깊은 모멸감을 남긴다. 가난이 농담의 소재가 되는 순간 그 실체를 짊어진 이들의 고통은 소외되고, 부유한 자들의 경제적 면역력만이 성공의 증거로 돋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행보 역시 정치를 가치 구현이 아닌 개인 영달을 위한 비즈니스로 정의한다. 대중은 이 두 현상을 목격하며 내가 버텨나가야 하는 시린 현실과 공동체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앞선 자들에게는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가벼운 소품이나 거래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결국 타인의 존엄이나 공적 가치를 도구화해도 성취만 거두면 용인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될수록 공동체의 신뢰 자본은 파산한다. 정당한 대가와 소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겁한 성공이 유능함으로 둔갑하여 남게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청년 세대가 이 풍경으로부터 공통된 '나쁜 기술'을 학습한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은 SNS 속 재력가의 안하무인을 보며 타인의 아픔을 유머로 치환하는 법을 목격하고, 뉴스 속 지도층의 변절을 보며 자신의 신념을 상황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 오독하게 된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을 때, 청년들은 사회적 기여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커리어 지상주의를 유일한 이정표로 삼게 된다. 가난을 조롱하는 부유함과 신념을 파는 권력은 모두 타인의 삶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된 정서적 빈곤에 뿌리를 둔다. 이러한 행태들이 성공한 사람의 여유나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되는 이상, 우리 사회의 공정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선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사회의 상식을 규정하는 강력한 공적 메시지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공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타인의 존엄과 공적 가치를 헐값에 팔아치우는 냉소자들의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타인의 삶에 대한 예의를 회복하고 원칙이 승리하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만이 상식의 폐허 위에 다시 세워야 할 마지막 사회적 기준이다.

與 '1인1표제' 갈등 표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나" VS "민주당 약속 저버리는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의에선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최고위원 간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1인1표제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똑같이 맞추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매지 않았던 선비의 지혜처럼 오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인1표제 부결의 의미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바로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1인1표제의) 적용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대책,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1인1표제가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당 내 사소한 오해와 분란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1인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이란 원칙을 갖고 1인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대표가 됐다"며 "이후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높은 투표율에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4~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찬성했다. 그것이라면 총의가 모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의 등가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지역 인사로 우선 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제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삼는 것은 당원에게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당무위가 열리고 당원 여론 수렴 절차가 열린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제한을 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기 지도부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또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토론이 활발한 것처럼 당원 간에도 당권 주권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숙고하고 토론도 활발하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토론을 적극 권장한다. 이런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져버리는 것이고 당 대표의 뜻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인1표제 신중론'을 제기한 강득구 최고위원을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논란을 산 바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원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태까지 1인1표제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지구당 부활 그리고 전략적 취약 지역에 대한 고민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당원 요구이고 재집권을 위한 전략이다.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당행위인가"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단식 5일째 "목숨 바쳐 싸우겠단 각오 꺾지 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단식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요구한 쌍특검과 단독 영수회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장 대표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5일째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며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5일째다. 하루가 다르게 안색이 나빠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개인적으로는 대표께서 단식을 그만 접고 건강을 챙겨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과 더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겠나"라며 "장 대표께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했다. 이어 "첫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사실 지난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당 부분 의견 교환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지시했고, 민주당에서는 통일교에 신천지까지 합쳐서 야당 표적 수사용 특검 법안을 내면서 사실상 특검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정 그렇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 제안을 했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 집중을 하고, 필요하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우리 당의 제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둘째,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수사는 경찰의 노골적인 늑장 수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경찰은 아직까지도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증거 인멸 입맞추기용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핵심 피의자와 핵심 증인들은 같은 시간에 불러서 서로 증거 인멸을 위한 입맞추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경 따로, 강선우 따로 소환하는 것부터 증언을 짜맞추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장 원칙적인 수사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엉터리 경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1대 1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현재 국정 기조는 3대 특검을 사골 국물처럼 우려내서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얄팍한 반칙 정치다. 이제 고환율, 고물가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 경제 중심 국정 운영으로 과감히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김병기 "재심 신청 안하고 떠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