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EU(유럽연합)·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개시를 발표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는 301조 조사 과정에 면밀히 대응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미국이 11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일본·EU·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치로, 미측이 그간 밝혀온 기존 관세 복원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미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사 개시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익 중심의 대응"이라며 "국회 역시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슨 그리미어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주요 교역국 등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근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