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미투자특별법 두고 與 "신속히 처리"·野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상임위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미 투자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지난주 5200p(포인트)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실적 결과 또한 수출액 65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최고치 경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가 주도한 압도적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관세 불확실성을 시급히 거둬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치열한 외교 끝에 타결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흔들림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히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무능 본색"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 하러 갔던 산업부 장관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해 풀었다는 데,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 전화 한 통 못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던 국무총리도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더니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된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얼마투자하게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동의구하고 하면 된다"며 "그것을 밝히기 싫어서 지금까지 통과 시키지 못했으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투자계획 있다면 야당도 국민도 거부하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6-02-02 10:12:24 박태홍 기자

이광재, 6·3 강원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우상호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1일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단단하고, 묵직하게 나아가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지사는 "결단을 내렸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절실한 것은,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며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전진하는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온 국민이 내란을 막아 주신 덕분에 한국 경제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창업 국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길을 가려면 '안정된 나라'를 통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산업혁명 직후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다.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질서 재편기에 살아남으려면 '분열 없는 나라'가 돼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집권 민주당의 강고한 단합이 필요하다.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지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혀 추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지사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 균형 발전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그 선두에서 이 전 지사가 강원도에 흘린 땀을 기억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럼에도 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페이스북에 "살신성인, 선당후사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상 공익을 위한 선 굵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준 이 전 지사께 감사드린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대동단결"이라고 말했다.

2026-02-01 15:01:52 박태홍 기자

한정애 與 정책위의장 "부동산 세제 개편 배제 안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세제 개편을 통합 집값 안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당정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관련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본다"며 "세제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님과 당이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세제 개편)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3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SNS엔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 됐다가 오는 5월9일자로 마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세제 관련해서 9·7 대책(부동산 규제책) 처음에 정부가 용역을 해보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은 정부가 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행각하고, 그것이 (국회로) 오면 절차를 거치면서 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말~3월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능하면 이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미국에 급파됐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26-02-01 14:39:38 박태홍 기자

"살아난다 한동훈" 집회 성황, 토크콘서트도 예고…제명 後 여진은 지속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 장외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콘서트도 예고하면서, 당 지도부의 뜻과는 달리 한 전 대표의 제명 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 후 이번 주말에 한 전 대표의 지지자 수천명은 국회 앞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비판하고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염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친한계 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회의 참여한 군중들이 행진하는 영상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유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향후 계획들을 밝힐 전망이다.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 표는 1일 예매 시작 후 1시간17분만에 모두 매진됐다. 잠실 실내체육관은 최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야인' 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법원에 제명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한 전 대표나 그의 가족들이 작성한 것처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지난달 8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이 한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줘도 이미 장동혁 대표가 주요 당직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 놓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한 전 대표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대신, 한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존재감을 키워내기 위해선 오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률적 대응을 해서 돌아올 방법이 있고, 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며 "의원 중에는 대구나 부산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석이 비게 되고,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고, 방향성 자체도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 광역단체장에 선출되거나 원내에 진입해서 다음 정치적 행보를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도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추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 전 대표 문제를 처리한 장동혁 지도부는 20%대 정당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쇄신책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명 개정 작업을 설 연휴 전에 완료하고 인재영입위원장도 원내 중도 인사로 인선하는 걸 고려하는 등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6-02-01 14:37:35 박태홍 기자

2월 임시국회 돌입,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 두고 與野 극한 대립 빚을 듯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90여건의 민생 입법을 합의 처리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빚을 전망이다. 2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3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입법 현안을 설명하고 상대 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을 중점에 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하는 법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고환율·고물가 등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쟁점법안 처리가 연기된 만큼, 2월 임시회에선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 구재를 위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재판의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도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씨가 구형 15년에도 징역 1년8개월에 그친 것을 두고 법왜곡죄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은 사법부를 옥죄는 법안이라며 법안 강행에 반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으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야당에선 친여 성향의 대법관들을 대거 등용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세 법안의 설 연휴 전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2월 임시국회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설정하면서 기업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2월 3일) 법사소위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소위에서 논의가 잘 풀리면 2월5일 본회의 처리도 낙관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2026-02-01 12:50:52 박태홍 기자

원전 드론 위협, 실전형 방호로 막는다… 野 김장겸, '원전방호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전파차단장치' 사용 훈련을 허용해 드론의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방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겨냥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전과 같은 방호 훈련이 제한되는 등 원전 방호체계가 안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체르노빌 원전과 러시아 서부 노보보로네시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고 냉각탑이 파괴되기도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519건에 달한다. 위험성이 실존함에도 원전 방호체계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전방호강화법)'에는 원자력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추락·포획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함께 담았다.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했다는 게 김 의원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원전이 피격될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큼 방호 체계에 단 1%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방호 훈련이 가능한 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31 00:41:46 서예진 기자

여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90여건 합의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90여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설치 및 확충,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숙려 시간이 지나 법사위의 자동부의 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야당이 민주당 일방 추진 법안을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치며 법안 통과가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로제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추가 없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후 논의를 더 거듭하겠단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정적 급식 제공을 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신고하고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제헌절은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았다.

2026-01-29 16:45:10 박태홍 기자

장동혁 지도부, 한동훈 제명 의결…韓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를 찾아 "반드시 돌아온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의결 건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장 대표는 제명 의결 표결을 한 차례 연기하며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해 징계 사유인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중앙윤리위에 소명하라고 했으나, 한 전 대표 측은 결과를 짜맞춰 놓고 징계하는 윤리위에 소명할 의사를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8일간에 단식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둘의 갈등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장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고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 이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번 결정으로 한 때 '팀 한동훈'으로 함께 활동하던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틀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제1야당의 분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한 전 대표를 '악성 부채'로 지칭하며 "특히 우리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징계가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한계가 대거 속해있는 당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다음주 개혁신당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9 15:19:34 박태홍 기자

美 관세 재인상 후폭풍…與 "美도 의회 비준 안 거쳐" VS 野 "비준 받아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품목 관세 재인상 발언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여야는 29일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헤 합의하여야 한다"며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라며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다. MOU와 이에 대한 공동설명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밴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민석 총리는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일국의 총리로서 현실 인식도, 책임 의식도 모두 결여되고, 그저 '껍데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여당 그 누구도 야당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며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한미 간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6-01-29 15:16:22 박태홍 기자

제명받자 국회 찾은 한동훈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친한계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는 오전 중앙윤리위원회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로 윤리위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안 표결에서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반대,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 나머지 7명의 당 지도부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9 14:4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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