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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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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韓 제명에 "심각한 해당행위, 당 지도부 물러나라"

친한계 의원들이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 의결하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다.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들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모든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 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6-01-29 14:48: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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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징계 의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당원 징계안은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9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반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냐는 물음에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결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안내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을 두고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추후 대응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6-01-29 10:2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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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장동혁 "관세 재인상, 李가 나서서 해결하라"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품목 관세 재인상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아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를 해야 한다"며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펜스 미국 부통령은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됐을 당시 저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매년 200억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식 말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식 말바꾸기가 외교에선 절대 통할 수 없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1-29 09:1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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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심 주택공급 확대 협의 "수도권 공급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게"

정부·여당이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수도권 도심에서 공급을 보다 빠르고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내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신규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9·7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도심 물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 발표는 생활 SOC(인프라),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서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표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한 취소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린다. 특히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울러 10·15 대책 이후에는 정비 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서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 착공한다는 새 정부의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 작년엔 대책에 포함되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20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9·7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첫 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첫 성과다. 또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공급은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며 "특히,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원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09: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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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후 복귀 첫 공개 일정으로 하나로마트에서 물가 점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단식 농성 중단 후 복귀 일정으로 서울 대형마트에서 당 지도부와 농수산물 물가 점검을 하는 민생 행보를 펼쳤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당 지도부와 함께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서민 먹거리 물가를 챙겼다. 장 대표는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마친 후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26일 퇴원했다. 장 대표는 장기간의 단식 농성에도 조기 당무 복귀 의지를 보이며 복귀 첫 공개 일정을 민생 물가 점검과 관련 간담회 일정으로 선택했다. 장 대표는 하나로마트 양재점 물가 점검 이후 열린 aT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서민들은 하루하루 평범한 밥상에서 행복을 느낀다. 고물가는 평범한 밥상 일상의 행복을 깨는 파괴자"라며 "그래서 물가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물가는 삶의 만족도와 반비례한다. 경제 유기체에 있어서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이다. 경제 유기체에겐 고물가는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라며 "고물가 원인 중 하나는 현금, 쿠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 고물가의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물가가 서민들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조금 전에 하나로마트 매장을 다녀왔다. 달걀은 한 판에 만원이 넘어가고 있다. 특별 할인한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섰다"며 "사과는 작년에 비해 20% 이상 가격이 상승해 있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안정이다. 땀 흘려 노력한 생산자가 제값 받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무겁지 않도록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밥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수급안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 개혁하는 것이다. 오늘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국민의힘이 늘 먼저 국민께 다가가고 현장에서 뛰겠다.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여러 말씀 잘 듣고 국회로 돌아가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담아내겠다"면서 "물가 안정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 더 먼저 나서고 정부여당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6-01-28 16:37: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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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추후 논의 "스테이블 코인 자본금 최소 50억"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법적 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이견이 큰 쟁점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자산TF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디지털자산기본법 법률안 강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강독회에선 ▲법안명 ▲디지털자산업종 설계·인가·등록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국은행과 협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상 등을 논의했다. TF는 추진하는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 짓고,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8개 정도로 설계하고 위험도가 높은 2~3개 업종은 당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자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협의할 가상자산협의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차관, 과기부 차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안도걸 TF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운용 시스템과 관련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해킹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도 필요해서 협의회에 과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논의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강일 의원은 "'50+1'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입장이 첨예하다. 중재안이 하나 나와서 양쪽에 다 전달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되고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 업계의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순 없다"고 했다. 가장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안도 논의가 더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공감대는 다들 갖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 반대하는 분이 없다"며 "다만, 기본법을 만들바에 그 부분도 넣어서 완결성 있게 가자는 의견도 있고, 그 부분은 정책위와 정부 입장도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쟁점이 압축돼 있고 이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 내에서 TF 위원 간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 지도부와도 협의해야 하고 다시 한 번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도 대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최종적인 법안을 구정 전에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그 안에 최대한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6-01-28 15:4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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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재인상'에 여야 입장 대립 첨예 "발목 잡지 말라" VS "국회 비준 동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품목 관세 25% 재인상 발언 이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은 미 행정부와 소통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야당은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투자인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與 "국회 비준 동의는 韓 발목 잡는 것" 이재정 외통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한 현안질의에서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통령의 변주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부, 정부의 스킬(기술)뿐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아쉽게도 대미 외교에 나름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보수 정부에서 역할하셨던 의원님들을 보면 쿠팡의 국민 기만 외교 로비의 국회 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한미통상협상이) MOU(양해각서)라는 형식을 선택했고, 문구에서 드러나 이해하고 있는 바를 국회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본다면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날로부터 소급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법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시적 반대는 아니나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상황의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며 "유연하게 국내외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성 대응을 위해선 특별법을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부연했다. 이 간사가 미국과 통상합의를 이룬 국가 중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있냐고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호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원상복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지 않나"라고 하자 조 장관은 "관세 25%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그것은 또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당 발의안만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발의안까지 총 5건이 발의됐있다. 제정법인 것을 고려 숙려 기간을 감안하면 적절한 심의 절차에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野 "국회 비준 동의 왜 안 하나" 외통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미통상합의 후속 조치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했다며 이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어프르부(승인·Approve) 안했느냐란 단어를 썼다.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100% 양보해서 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했으면 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하나"라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리가 없다.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미국과 유연하게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소개하며 "서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대통령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법이 관세 인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 된 협상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준 동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제출조차 하지 않나"라며 "우리 당이 소수당이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을 생각도 없다. 적절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법, 특검법, 야당 탄압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다"며 "우리가 (비준 동의안을) 왜 막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26-01-28 14:5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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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 입법 속도 느리다" 지적에, 與 "본회의 민생 법안 100여건 처리 목표로 협상 中"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민생 법안 100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야당과 협상중이지만, 29일 본회의에도 현재 60여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월 중에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이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란 로드맵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야당과 성의있고 진심으로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국회 입법 처리 현황에 대해 구두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지만, 한 원내대표 취임 이후 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처리 안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28일 다시 만나 협상을 갖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양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 몇 건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수석 간에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체적으로 비쟁점 법안을 몇 건 올릴 지는 양당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내일 다시 원내 수석부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6-01-28 13:4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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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왜 비준 동의안 제출 안하나"·조현 "野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좌절감 느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두고 외교부가 지금이라도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기회에 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사안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를 대상으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합미통상합의를 두고 "무려 500조원, 3500억달러는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다. 이익 배분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우리가 10%를 가져간다.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한국의 부담도 커지는데 왜 (외교부에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정부(대통령)이다. 김 의원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 된 협상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준 동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제출조차 하지 않나"라며 "우리 당이 소수당이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을 생각도 없다. 적절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법, 특검법, 야당 탄압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다"며 "우리가 (비준 동의안을) 왜 막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김 총리가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은 라인이다. 김 총리가 26일 귀국했는데,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고 아니면 '노(No)라인'이다. 왜 갔나. 국민 세금 써서"라고 조롱했다. 핫바지는 시골 사람 또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김 의원은 "김 총리가 미국에서 (관세 재인상) 동향이 있는 사실조차 감지할 의사가 없었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총리란 자리가 당 대표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닌가. 당 대표 되기 위해서 사진찍기용으로 (미국에) 간 것인가. 국익을 위해서 간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2026-01-28 11:44: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