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쿠팡 연석청문회에 외통위 추가… 국회 과방위, 30~31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는 상임위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석 청문회는 기존 국회 과방위원회와 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까지 합세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연석 청문회는 정무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무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에 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쿠팡 연석 청문회에 관해) 논의할 때도 '그럼 정무위원장이 맡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전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연석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석 청문회보다는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와 국회 국정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빨리 시행해서 이번 쿠팡 사태의 본말과 문제점을 빠르게 조치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빨리 피해보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이유로 오늘 쿠팡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시간이 걸려, 개회 절차가 간소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시행할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 계획서가 의결돼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경우 현재 연말임을 감안하면,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취재진들에게 "국정조사도 검토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할 시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범석 대표가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일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3 11:52:53 서예진 기자

與, 재수정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 野는 장동혁 필리버스터로 응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판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장동혁 대표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취재진을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를 만들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추천위를 없애도 무배당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쯤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면서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분명히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인가"라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 12분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2 16:48:07 서예진 기자

여야도 기업 '해외투자' 적극 장려… 김병기 "한미동맹 경제안보 차원 격상 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우리 기업들이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산업계와 함께 원팀으로 뛰고 있다"고 격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제련소 건설 등 전략물자 전반에서 미국 내 핵심 공급망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드문 사례도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된 고려아연의 미국제련소 건설 추진과 전략광물 공급망 협력도 직접 언급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을 빠르게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를 결정할 경우, 공급망 참여 속도와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들의 해외 투자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입법 활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더 확대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은 물론 미래산업을 떠받칠 핵심 입법이 가로막혀선 안된다"며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를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고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내 제련소 투자는 한미동맹이 첨단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핵심광물 공급처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 북미 시장 선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한미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정부도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해 긍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한미전략투자기금 지원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2025-12-22 16:31:22 서예진 기자

與, 30~31일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 '김범석 고발·국정조사·세무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쿠팡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위, 기후에너지환노위, 기재위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며 "과방위원장이 주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 의원은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6명, 타 위원회에서 2명씩 구성한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기타 당에도 제안해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안상 일정은 12월30~31일"이라고 했다. 청문회 일정은 최소 7일 가량 소요되는 증인 채택 절차 등을 고려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오늘 바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범석 의장 등이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 소관 내용이 많지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라 불가피하기 과방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김현 과방위 간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며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청문회 이후)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은 생활물류법 적용을 받는 국토위 주관"이라며 "시행 규칙에 따르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미충족 시에는 보완 요구 가능하고 안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2 15:54:05 서예진 기자

민주당, 야권 제안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 "여야 예외없이 포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통일교가 얼마나 연루됐는지, 여야 관계없이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 뿐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비리·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내란특검은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을 누가 불러줬고, 누가 최초 기획했는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합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 통일교 특검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발언을 이어받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정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됐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가 무겁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 청탁을 넘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이)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느니 (특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모양이다.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정교유착으로 불법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되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대신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며 "오늘 오전에라도 만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도 "국민의힘이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으니, 송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명분도 사라졌다. 본인들이 낸 법안을 본인들이 반대하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끝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2 09:56:13 서예진 기자

당·정·대 "부동산 공급 계획 속도감 있게 구체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21일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 개편 추진 현황과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는 지난 8월20일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로드맵에 따라 여수, 대산, 울산의 3개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19일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헀다. 철강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는 지난 11월4일 설비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경제와 관련해 당은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정부는 현재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선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1 18:49:27 박태홍 기자

당·정·대 "석유화학·철강 분야 신속·과감한 구조개편 필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1일 모여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서 위기 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정래 대표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피할 수 없는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 방향,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석화산업은 높은 중국 의존도와 공급 과잉, 철강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기 위해 RE100(기업이 생산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안건 중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었다. 정 대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반도체특별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꽉 막혀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 등으로 늦어져서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국회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될 수가 없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돼 있다. 연내에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12-21 17:09:31 박태홍 기자

이준석, '尹 공천개입' 피의자 신분 조사… "尹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한 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리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준석 대표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사무실에서 조사했다. 특검은 이 대표를 지난 2022년 6월 지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도 조사한다. 이 대표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진실이었다. 이번에도 제가 한 말들이 옳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입장이니,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이 대표는 "당 대표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저는 (부당한 공천을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다면 제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검사 1명이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 출석 요구서엔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특정 지역에 공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이 대표가 들어주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천개입 종범'이 된다. 특검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 대표가 제기해온 문제 제기의 경위와 실제 공천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공천 절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시도를 어디까지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번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2025-12-21 16:21:47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확정…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추천권 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세계평화통일연합(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제3자가 추천하기로 정했다. 다만 두 당이 힘을 합쳐도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추천 권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양당은 제3차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간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자신들이 갖거나 제3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해 제3자 추천으로 확정됐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우선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이후 필요하면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오는 22일 오전에 초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최종 발의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합동 전선'이 형성된다. 그간 개혁신당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지만, 통일교 의혹에서는 양당이 힘을 합치는 분위기다. 다만, 특검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두 당의 의석수 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107석, 개혁신당은 3석에 그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이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6석)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통과되지 못한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특검 통과 여부보다는 '여론전'을 위한 특검법 발의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당사자들이 철저히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1 15:00:13 서예진 기자

與 "당정,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준비 돼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당 태스크포스(TF)는 두세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10·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해왔고 고위당정회의에서 그러한 상황이 보고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안양·의왕·하남 등)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전매·실거주 등 전방위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과 정부는 면밀하게 예정한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대로 꼭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에 발표를 한다는 의미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전후에 발표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주도로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해왔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5-12-21 14:5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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