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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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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일정 합의 난항… 민주 "4월9일" vs 국힘 "4월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중동사태 장기화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한 후 일주일 후인 16일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2+2 회동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여야 2+2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먼저 끝내고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쟁 추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나. 전쟁 핑계 추경일 뿐"이라며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전쟁이 외국의 전쟁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면 다른 나라에서 재해가 나도 추경을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16일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면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국민은 미흡한 심사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쟁 추경'이 급하다며 9일로 일정을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사일정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래서야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달 9일 처리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부에게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은 여야 정치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먼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걸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9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아직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후 양당 원내지도부는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오후에 좀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못냈고 오후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일 양당 원내대표 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산업재해보장법, 전세사기피해지원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위주로 처리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0 15:56: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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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동전쟁 특위 "추경 역대급 빠르게 처리… 합성수지, 나프타 유사한 수급 안정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아울러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나프타(납사)와 유사하게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환율 및 외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4월 중에 현장에 긴급한 재정 지출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수급 문제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수급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전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와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석유 추출물인 나프타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 식품 포장재 대부분은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어, 최근 포장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 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 가격이 치솟자, 당정은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제한하고 시장교란·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어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해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나 핵심산업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화 문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채권 금리가 50bp(bp=0.01%)정도 올랐다"며 "지난 18일 5조원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해서 5~12bp정도 떨어졌다가 그 이후 상황이 좀 어려워서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를 거론하며 "WGBI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 4월부터 들어와서 채권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유입이 금리 환율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 계좌 세제 지원 등 '외환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 간 거래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남근 의원은 "정유 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속 거래"라며 "한쪽 제품만 100% 사게 돼있고 사후 정산을 하는데 입고 후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후에 정산하다 보니 주유소 업계는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사후 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폭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며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전속 거래도 개선해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차량 5부제에 따라 교통량·사고율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업계에 보험료 인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동수 의원은 "4월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해 (여천공단 등에서)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0 15:52: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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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재선 공부모임 '정책 2830' 출범…"28년 총선·30년 대선 준비"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책 연구모임인 '정책 2830'이 30일 출범했다. '정책 2830'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첫 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회장을 맡은 박형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책 2830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의미한다"며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경제·정치·외교안보 3개 분야로 나눠서 각자 열심히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서 당과 국가, 사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며 "정책 2830 모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모임"이라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가 '막 오른 AI(인공지능) 시대, 정책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형수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계파색이 없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 상황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인들이 모이면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위한 모임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모임을 구성할 때 계파색이 뚜렷한 인사는 배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부 모임이기 때문에 열려있다"며 "다만 특정 정파의 색깔이 강한 분이 들어오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나. 지도부가 참여하면 지도부 어용단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모임에는 회장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재선인 조정훈·최형두 의원과 초선인 강선영·곽규택·김기웅·김민전·김장겸·박수민·박충권·이상휘·서천호·조승환·최보윤·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함께했다.

2026-03-30 14:20:5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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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추경안 추진 두고 "현금 살포 아니라 실질적 물가 대책 필요"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정부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동 전쟁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꺾이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치솟았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신호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원화 가치의 기록적인 폭락이다. 미군의 이란 공습 직후 한 달간, 우리 원화는 전 세계 주요 43개 통화 중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했다"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화폐와 비교해 유독 우리 돈의 가치만 추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마주한 1500원대 고환율은 그동안 무분별한 돈 풀기로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글로벌 시장이 내린 냉혹한 성적표"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장바구니와 국민 전체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실존적 위기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결국 정부의 무능한 돈 풀기 정책이 국민 모두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다.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예고하며 또다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려 한다"며 "시장은 이미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는 비상 상황에서 오직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의 '내용'은 위기 극복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고유가로 생존권에 타격을 입은 운수·물류업계 등 민생 현장에 대한 정밀 지원 대신, 과거 비리와 낮은 효율성으로 이미 폐기됐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의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며 "산업 현장의 피해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무너진 정책 신뢰를 회복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당장 매달려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2026-03-29 20:1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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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안 '현금 살포'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국가가 민생 방파제 역할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비판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추경'을 두고 '추경 만능론'이니 '매표용 현금 살포'니 하며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문 원내대변인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로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 공격에만 혈안이 된 공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국면"이라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가치 하락은 대외적인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임에도, 이를 정부의 재정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 상식마저 저버린 왜곡이자 악의적인 선동"이라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중동전쟁 위기극복 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다"라며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정책임에도, 이를 ‘매표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선거용 정쟁으로 치부하는 모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끼워 넣기’ 운운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걱정한다면서 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정작 서민을 위한 예산에는 '빚더미'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이중잣대를 즉각 거둬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국회 테이블로 돌아와 4월 9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026-03-29 20:0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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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쟁 추경' 두고 신경전 계속… 30일 국회의장 회동서 조율될까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처리 일정·심사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양당은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사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처리 일정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한다. 추경 처리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정부질의 진행 후 추경 심사를 해, 내달 16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7일 추경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진성준 예결위원장 주재로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동 종료 후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4월 첫째주 목요일에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그 다음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4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예결위 추경 처리 먼저 하자고 해 양당 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예결위를 어떻게 할지는 양당 지도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의장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일정 협의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14일로 이틀 정도 당겨서 열 수 있다고 수정 제안까지 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석유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심사 일정을 촉구했다. 특히 늦어도 4월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 제출이 3월31일 정도로 예상된다. 그 전후로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먼저 하고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25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대정부 질문 3일을 위해 (추경안 처리) 일주일 늦춘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은 주말 사이 장외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지금 '전쟁 추경'을 안 하면 기업도, 국민도 파탄으로 다 죽는다"며 "물색도 모르고 앉아만 있는 야당이면 10%대 지지도에서 한 자리 숫자로 추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급등한 유가와 고환율에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라며 "돈을 더 풀면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29 15:52: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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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방울 사건 자백 회유 의혹" 녹취 공개… '조작기소' 정보 수집 제보센터 운영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자백을 요구·회유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례 등 수집을 위한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라며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등의 발언과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다 못 하게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아닌 진술 설계"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 대통령을 범죄로 엮기 위한 다양한 거래 조건이 박 검사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히 녹음돼 있다"며 "이런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위증교사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례 등 수집을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작기소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는다"며 제보센터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한다. 특위는 오는 31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참고인을 채택하며, 내달 3일 우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받는다. 9일에는 수원지검 등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대북송금 사건 외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및 김용 전 부원장,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에 관해서는 내달 7일 기관보고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사건 관련 기관보고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부터 진행된다. 이후 16일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김용 전 부원장 사건, 21일에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한다. 28일 종합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청문회를 마치면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위증 등 고발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증인으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핵심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부른다. 대장동 사건 핵심 검사인 엄희준, 강백신 검사를 비롯해 속기사 등도 부를 계획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으로는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026-03-29 15:43:3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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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전작권 회복 추진' 발언 두고 "현실 인식 결여된 '정치적 발상' 불과"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과 전시작전권 회복 조속 추진 발언 등을 두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자 현실 인식이 결여된 '정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전시작전권 회복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도, 구호로 밀어붙일 사안도 아니다"라며 "군사적 준비 태세, 정보·지휘·통제 능력,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속도보다 북한의 위협 증대가 더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안보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 안보를 실험대에 올려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환수, 성급한 자주국방론은 현실을 외면한 '안보 포퓰리즘'이며, 안보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한미 동맹을 향한 왜곡된 시선이다.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는 발언은 동맹을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프레임이며, 지금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서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의존'이라는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오만한 판단이다. 동맹을 약화시키는 발언은 곧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주국방은 분명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그것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동맹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어야만 한다"며 "동맹을 흔들면서 자주를 외치고, 준비 없는 독자 노선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적 구호나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준비 위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은 선언이나 방향이 아니라 강력한 신호이자 전략이다. 그 신호가 불안과 혼선을 키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안보 리스크다. 국가 안보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6-03-28 13:13: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