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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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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안정 두고… 與 "9·7 대책 입법 처리 협조하라" VS 野 "李 다주택자 발언은 지방선거용"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에 9·7 공급대책을 위한 국회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를 향한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라고 폄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부지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교통인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또 실질적 대책이라는 것이 전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발표에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다"며 "9·7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다.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 대책과 관련한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들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다.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02-05 13: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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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② '경기도지사 선거', 포스트 이재명 노리는 與·차출론만 무성한 野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곳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다. 이곳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선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권에 불리한 선거 판세가 조성됨에 따라 중량감 있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4년 전엔 0.15%포인트(p) 차 박빙 승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56.40%의 득표율을 기록해 35.51%를 기록한 남경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20.89%p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을 거뒀으나 2022년 제8회 지선에선 양상이 달라졌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천받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캠프와 대통령실 등에서 대변인을 맡은 김은혜 후보가 나와 맞붙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3개월만에 치러진 지선이었기에 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개표 초중반 내내 김은혜 후보가 앞서다가 선거 다음날인 6월2일 오전5시32분쯤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드라마 같은 초막판 역전극을 완성시키며 승리했다. 김동현 후보는 최종 득표율 49.06%였고 김은혜 후보는 48.91%였다. 둘의 득표율 차이는 단 0.15%p였다. 김동연 후보는 42개 구·시·군 중 22곳에서 승리했고, 김은혜 후보는 20곳에서 승리했을 만큼 치열했다. ◆與 '6선·최고위원까지 대거 출마' 제9회 경기지사 선거판도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양당의 출마 분위기부터 사뭇 다르다. 먼저, 민주당은 치열한 내부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6선 의원부터 직전 최고위원까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대거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며 '포스트 이재명'의 길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인사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6선·경기 하남시갑), 김병주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 한준호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고양시을), 권칠승 의원(3선 경기 화성병)이다. 3선 수원시장을 지낸 바 있는 염태영 의원(초선·수원무)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후보 예비등록을 했다. 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김동연 지사에 도전한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친명(친이재명)계 등 인사를 경기도에 등용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는 비판에 대해 "돌이켜보니 제가 오만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가 당내 주류 세력과 거리를 좁히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서 전력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최근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8세 이상 경기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는 김 지사가 30.0%, 추미애 의원 18.3%, 한준호 의원 7.8%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지사 33.4%, 추 의원 32.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무당층에서는 김 지사 19.1%, 추 의원 5.9%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野 '차출론만 무성' 4년 전 초박빙 승부로 4년 후 경기도의 패권의 향방을 오리무중에 빠트렸던 국민의힘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 전국적인 여론이 반전되면서 중량감 있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주자들의 도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유 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어떤 분은 경기도지사 도전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라고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다"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의 모습을 가지고 지선(지방선거)은 도저히 해보나 마나"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직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있다. 4년 전 접전을 펼친 김은혜 의원(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과 중도 확장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4선·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경기지사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선 선거 한 달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마 결심을 굳힐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경기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8%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안철수 현 국회의원 17.1%, 김은혜 현 국회의원이 16.0%로 오차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은혜 의원이 42.0%로 가장 높았다. 안철수 의원이 22.6%, 유승민 전 의원이 12.1%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일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05 13:2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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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위한 특위 구성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이 8인, 국민의힘이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정당별 인원 몫 나누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특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입법권도 갖는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처리 여부는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비준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 선회 배경을 두고 "현실적 문제"라며 "국익 차원에서 야당의 판단"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12일에 여야가 합의해 선정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6-02-04 18:0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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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쟁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 논의했으면"…영수회담 재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봐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다"면서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5일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하는데, 이 자리에서 영수회담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방송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영수회담과 관련 "(장 대표의) 제안 이후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이 전달된 바가 없어 진행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2026-02-04 16:2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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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제한 강행 움직임에 5대 거래소 대표 국회 찾아 與 긴급 면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을 담은 규제가 강화된 '금융위원회'안을 채택하자,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4일 국회를 긴급 방문해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거래소에 과도한 지분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산업 육성을 중점에 둔 디지털자산기본법 TF안을 지난달 29일 정책위에 전달했으나, 정책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제한 등을 담은 '금융위'안을 받으면서 발단이 됐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방문해 업계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표들이) 거래소 지분 제한 이슈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쟁력,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국경 없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규제가 있으면 해외 기업과 차별 받으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넷플릭스 같은 회사처럼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본래 디지털자산 TF안에는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TF는 금융위 안을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반대했으나 정책위 의장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은 금융위 안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거래소만 규제에 묶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겠다면 거래소 규모별로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종발의한다는 입장이며, 당 TF는 TF의 입장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위의 문제의식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해소'로 요약된다"며 "물론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는 정책 당국 입장에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일 것이나,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 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6-02-04 15:4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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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구정 전 '대미투자특별법' 현안질의 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4일 구정 전에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질의을 열고 간사 간 법안 상정 여부도 협의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세 재인상 (글을) 올리면서 '입법 지연'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인데,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26일에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있고, 12월달에 다른 법들을 처리했고, 1월달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논의를 할 시점이라서 하는 것이고 절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지연시킨 것은 없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책임전가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는 시기"라며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상정을 구정 전에 양당 간사 간 일정을 잡도록했다. 일정 잡는 것을 협약했으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이 철회됐냐는 질문엔 "특별법은 우리(재경위) 소관이고 비준 동의는 외통위 소관"이라며 "비준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특별법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오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난 후에는 약간의 변화는 보여진다고 했다"며 "박수영 간사가 '그럼 이 법을 하면 25% 재인상 부분이 다시 15%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냐'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종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미국이 3월 달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분히, 무엇이 국익인지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4 15:1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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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①서울시장 선거 경선부터 치열…'뉴 페이스'의 탈환이냐, '보수'의 수성이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여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란 심판'의 완결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지원하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민생심판'을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총 7회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를 인물, 전략 중심으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지난 8회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21대 대선 이후 3개월만에 치러져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서울·인천·대전·충북·충남·세종·울산·대구·부산·강원·경북·경남)에서 승리하며 지방권력을 손에 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에서만 승리하며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가운데 치러지는 제9회 지선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 변모했다. ◆4년 前 25개 자치구, 426개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 승리 국민의힘은 4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승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장 선거 4선에 도전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59.05%의 지지를 보낸 반면,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인천을 떠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으나 39.23%라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19.82%p(포인트)로, 오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비(非)영남권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송 후보를 따돌려 승리했으며, 426개 서울시 행정동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판세는 4년 전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중도층 민심이 상당수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오는 등 민주당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여서, 4년 전과 같은 압도적 보수 정당 지지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與 '5+1'·野 '오세훈 VS 대항마' 경선부터 치열 이에 민주당 서울시장 주자들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며 치열한 내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김영배(재선)·박주민(3선)·박홍근(4선)·서영교(4선)·전현희(3선)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마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해 인지도를 높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출판기념회를 열며 사실상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국회의원 경력을 쌓은 종합행정가의 면모를 강조하며 (구)서울역 시계탑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 '시간 불평등' 도시가 됐다며 분절된 직장과 주거, 교통과 여가 등 삶의 핵심 요소들을 다시 이어붙이는 '새 판 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울을 '기본·기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박홍근 의원은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형 통합돌봄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서울에 30만호 주택공급을 공약했고 전현희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동대문 DDP를 서울돔으로 만드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왕십리 소재 한 예식장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만, 행정은 365일 멈추지 않았다"며 4년간의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3연임이자 5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당의 중진이자, 중도층에도 호소력이 있는 대권 주자급 자원이다. 선거 판세는 4년 전보다 불리해졌지만, 서울시장 교체로 정책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우경화된 상황에서 오 시장은 외연확장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과 절연을 요청한 바 있어 당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도 경선 시 주목할만한 요소다.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심 반영 비율은 70%로 높이고 민심 반영 비율은 30%로 낮추겠다고 해 오 시장의 당 내 대항마 면면에 따라 경선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출마를 시사한 주자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외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심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경원 의원·신동욱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서울시민 민감한 부동산 이슈, 선거판 흔들까 역대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정책 변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CC,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개발해 공공 주도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민간 중심의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강벨트를 포함해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 공급으로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급은 힘들 것이라고 보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나, 지방선거 이후에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으면 실제 부동산 규제 혹은 세제 강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2-04 14:2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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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기업 정책 대거 제안한 장동혁 "법인세 최고세율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인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등 친기업 정책을 대거 꺼내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이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된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100여 곳이 법도 시행되기 전에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p)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p로 인상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면서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6-02-04 11:3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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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잇따른 개인정보 피해 사례에 "기업이 과실 여부 관계 없이 책임지도록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가 4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실제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현행법상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서 기업들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자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법정을 바꿨다"며 "처리자가 의무를 다 수행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유출 사고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하면 면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서 손해배상 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 사회수석부의장은 "다크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통돼 범죄피해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거래할 경우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강제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 등을 하기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서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사항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개인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고 말했다.

2026-02-04 11:29: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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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당원 1인1표제' 찬성 60.58%로 통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가 3일 표결 끝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당원 '1인1표제'를 찬성 60.5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제5차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87.29%였으며, 당원 1인1표제안을 담은 당헌 개정건은 표결 결과 515명 중 312명이 찬성해 투표 대비 찬성 비율 60.5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203명으로 투표 대비 반대 비율은 39.42%였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5일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다시 중앙위에서 표결 처리됐다. 투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에서 기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20대 1에서 1대1로 바꾸면서, 권리당원들의 당에서의 입김은 거세질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중앙위 결과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했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당당하게 1인 1표 시대를 엶으로써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며 "예전의 제왕적 총재 시절 또 그리고 힘 있는 계파 보스가 공천권을 나눠 갖는 그러한 정치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계파가 온존됐던 것인데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1인1표제에 반대하는 표가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든 3대 0으로 이기든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원 1인1표제 이후 과제인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선수 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4일엔 재선 의원 모임, 5일엔 합당에 반대 의견을 모았던 초선 모임 '더민초'와 만난다.

2026-02-03 21:29: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