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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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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코스피 4000 돌파에 "5000 시대로 가는 길 흔들림 없이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 4000을 넘긴 것을 두고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어제(27일) 4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금융연구원은 2025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곧이어 터진 12·3 계엄 내란 사태로 시총 144조 원이 증발했다"며 "그때만 해도 코스피 3000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예상을 뒤집고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5000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이처럼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 공정한 시장의 구축,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부의 일관된 목표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의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의 보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그리고 공시 제도 개혁 등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견제해 나가겠다"면서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를 시장의 확신으로 바꾸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10-28 11:4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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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무정쟁주간' 제안에 "김현지 국회 출석하고 특검 강압 수사 중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정쟁주간 선포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안에 민주당이 협조하면 저절로 정치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 대표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중산층은 세금 부담과 물가와 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청래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며 "그동안 있어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 해체도 중단해야 한다"며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중단해야 한다. 과방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행위도 마찬가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민희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특검의 강압적 수사 중단돼야 되고 해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감 출석 여부가 논의되게 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2025-10-28 09:10: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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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논란, 野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송환된 64명이 피해자에 가까운지, 가해자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해외에서 송환하기보다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캄보디아 송환자의 행색이 너무 범죄자 같아서 경위를 파악해봤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단속돼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민국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며 "현지 언론을 보면 단속반이 아파트를 급습해서 한국인 33명을 무더기 체포했다고 나온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송환됐던 64명 중 저기 체포된 33명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범죄자이면서 피해자는 없다. 협박, 강요, 유인을 당했다면 피해자이고, 언제든 범죄를 그만둘 수 있었으면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에서 영장청구한 사람은 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안 들어오려고 한 것"이라며 "이들 중 납치, 유인, 살해 등 강력범죄가 한 건이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 위주"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당국이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 계획을 벌여서 작전을 했다.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서 모두 추방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그 때 추방령이 내려졌고 여러 나라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람이 살해당하는 걸 막는 것이 급선무다. 캄보디아 언론은 전세기를 띄워서 범죄자를 데려가니까 고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멀쩡한 대학생이 납치 및 살해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인인 중국인 세 명을 잡았다. 국내로 송환할 수 있나"라고 묻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 조직만 잘 잡아도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의 제일 첫 단에서 청년을 유인해서 통장을 사거나 만들게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캄보디아 사건 합동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매일 회의만 하지 소용이 없는 것이 제가 구글에 '해외 고수익', '통장 판매' 라고 검색해봤다. 아직도 광고비를 낸 텔레그램 광고가 뜬다"며 "이거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범죄에 유인되는 청년이 있는 것이다. 이 입구를 틀어막지 않는데 뒷단에서 범죄 다 일어나고 적발하면 되나"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 (모집)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도, 다음에도 있다"며 "플랫폼이 그런 사이트를 없애게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글 등 모든 플랫폼이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연류 피의자를 송환해서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서 의원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오지 않아야 하나. 잡아와야 한다"며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서 잡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몸에 문신있는 범죄자들 잡아와야 한다. 그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10-27 16:38: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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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때 치고 나가야 하는데…', 지지율 수렁에 빠진 野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회 후 국정감사를 거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벌이고 있으나,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20%대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6월 2주차 조사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2주차 조사 이후 30% 후반에서 40%대의 지지도를 유지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겨냥한 10·15 대책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서울에서 41%의 지지도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0%에 그쳤다. 경기에서도 민주당은 45%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22%에 머물렀다. 정부·여당이 실책을 연거푸 하는데도, 지지율의 눈에 보이는 반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하며 '국감 회피' 의혹으로 국감 기간 내내 홍역을 치렀고,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갭투기(전세를 낀 주택 구매) 의혹을 산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사퇴했지만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선택하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까지 맡았으나, 오히려 정부·여당이 역으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장 대표를 공격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선명한 강경 노선을 천명한 장동혁 대표 취임에 뚜렷한 지지율 반전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지지율이 주춤하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 대상 범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건 등 정부·여당의 실책을 빌미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상으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불법계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해소하고 중도층에 소구할 전략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장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듯한 행보를 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복궁' 사진 등이 퍼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정당에 덧씌워지고 있다. 당에서 중도에 소구력 있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은 주류에서 멀어진 상태다. 국민의힘 원로들도 당의 지나친 우경화 현상을 배격하고 민생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장 대표는 만나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어젠다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고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내란이란 단어에 대해 피로해하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피로하다는 거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장동혁 대표가 윤 대통령의 면회를 간다든지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대안세력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으니까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20%대 바닥인 지지율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5-10-27 15:2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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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 외교 슈퍼위크 두고 與 "무정쟁주간 제안"·野 "기업 생존 달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가 열리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무정쟁주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며 국익에 도움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도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목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2025년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성공을 위해 무정쟁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례도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에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성공만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주에 다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인 발언을 가하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은 단순한 정상외교장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에이펙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 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생존 달린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문서 초안은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며 "합의문이 빈 협상이 돼선 안 된다.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협조를 두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협의와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에이펙은 여야를 떠나서 성공하길 바란다"며 "국감 기간이라서 많은 의원의 참석은 어렵지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성공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10-27 11:2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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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권한 중앙정부에? 與 "정해진 것 없어…공급 대책에 주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앙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좌진과 있는 단체대화방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주택 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봅시다"라고 적은 것이 언론 보도로 포착됐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수도권 30만㎡, 비수도권 100만㎡ 등 특정 면적 이하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가 주택 공급 방안과 연관되는 거냐는 물음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되거나 논의 계획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씀드린대로 6·27, 9·7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15 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더 보완적이고 상세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제도들도 연린 자세로 검토해나갈 것이지만,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도 킥오프(출범)도 안 돼있는데, 어떤 것도 논의할 계획이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반복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진성성이 핵심"이라며 "10·15 대책은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등 초강력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 폐지 입장도 그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귀 막고 있다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부처에 돌려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다양한 제도, 교제 완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27 11:2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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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축의금 환급 논란에, 野 '사퇴 촉구·고발 예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전날(26일) 본회의장에서 자녀의 축의금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보도된 이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국감 종료 후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시중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보다도 최 위원장이 뜨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말한다. 자녀의 결혼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는데 사진을 보니 축의김을 누가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것인지,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중론이다. 사적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갑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퇴하라. 그 다음에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최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위원장의 문제는 피감기관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본인이 돈을 받았으면서 주기도 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묶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때 최 위원장 같은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갈취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말씀이 있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이나 단체,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을 환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5-10-27 11: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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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본회의, 여야 민생법안 70여건 합의 처리

여야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주말에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합의법안을 처리해갔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 개의 법안은 11월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어 여야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때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날을 세웠지만, 이번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량을 타고 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자 간의 전용통신 채널을 만들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같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센터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 현장에선 현행법에 규정된 5%의 보증금 증액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지역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됐다. 무안공항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철큰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모처럼만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음에도,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립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엔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5-10-26 19:4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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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與 수석대변인 "野, 10·15 대책 비판하려면 정책 제안도 해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국민의힘에 부동산 10·15 대책에 비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 발표 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논평과 보도자료를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오전 10시50분 기준으로 23건이나 됐다"며 "논평 21건과 보도자료 2건이다. 그리고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지난 24일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대책 1차 현장회의를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쯤 되면 10·15 대책이 우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비난을 하려면 또는 비판을 하려면 어떤 점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하자는 정책 제안이 그래도 절반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저는 그런 정책 제안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24일에 있었던 현장 회의에서 제가 읽어보니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라는 한줄이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서민과 실수요자인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10·15 대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이지 국민을 걱정하는 정책 제안은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재초환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위를 중심으로, 또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보유세, 양도세 개편 TF를 가동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당 차원의 참여 계획이) 현재는 없다. 당의 기조는 부동산 정책은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뒷받침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기조"라며 "경제 정책은 정부가 당보다 반걸음 정도 앞서 가는 이슈 아니겠나. 그 사례를 때로 언론은 엇박자와 혼선이라고 쓰시기도 하지만 그 갭(차이)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면밀하게 조율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2025-10-26 12: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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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슈 빨아들이는 블랙홀 '부동산' 두고 대립 고조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대책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의혹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여당은 야당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10·15부동산 대책이 정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공식 사과 후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차관은 한 경제 관련 유튜브에 출연해 "추후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또한 자신이 30억원대 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받았음에도 갭투자 근절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가 재현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개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다음날인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동혁 대표에 불똥 튄 부동산 투기 논란 정치권에서 부동산 이슈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에게 불똥이 튀며 정쟁화되는 모습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면서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거주용' 보유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보유한 6채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수요가 있는 것이고 거주하는 것들이지만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말을 보탰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거주용이라는 장 대표의 해명에 "부동산 여섯채가 실거주용이라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여진은 계속, 보유세·재초환·'3·3·3'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부동산 셈법을 두고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 공급책과 규제책이 모두 나온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세제개편에도 용기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 내부에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나 문진석 원내수석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 시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대 50%를 국가가 분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것인데, 재초환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한편, 여당 일부 의원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한 주택에 최대 9년(현행 4년)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계약은 최초 3년 거주를 보장하고 갱신권을 두 번 사용해 최장 9년을 살도록 하는데, 임대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025-10-26 11:13: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