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을 7개 핵심 사건으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의힘 등과 국정조사 실시 및 계획서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를 마친 뒤 국조특위도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쯤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내부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이 돌고 있다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내용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당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공소 취소 외압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히 탄핵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주도로 보고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조가 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