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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당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론까지… 당장 결론 못내

당론 결정, 10·16 재보선 이후일 듯
野, 금투세 폐지는 정성호 개인 의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예 또는 시행 간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예냐 시행이냐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결론을 빨리 내리기를 원하는 업계의 분위기와는 달리, 26일 의원총회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관련 패널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시기 및 시행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지어 토론회 참석자가 "증시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했다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주당은 증시가 빠지고, 나라가 망하길 바라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2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처음엔 유예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전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금투세를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의 '금투세 폐지' 주장은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모양새다. 금투세 시행파인 이강일 의원은 26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정성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금투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특별히 어떤 의견을 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파인 김현정 의원도 "(금투세 유예파에서) 폐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아직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금투세) 토론 등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너무 갈등이 심해진 것 같다"며 "차라리 폐지했다가 여야 간 (금투세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숙의를 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금투세 토론회 직후 투자자들의 비판도 있었던 만큼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금투세에 관한 민주당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 결정 시기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마 10·16 재·보궐선거 이후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있기 전에 굳이 쟁점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영환 의원은 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론 결정이 미뤄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다"며 "빨리 결정해야지 시장의 불확실성도 없어지고 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유예하느냐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지금 금투세 징수를 어디서 할 것인지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결론이든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일 의원은 자신이 '(금투세) 조건부 시행파'라며 금투세 시행 여부와 함께 '상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금투세만 시행해선 절대 안 된다"며 "'상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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