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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정부 공세 강도 높이는 野… 일각에서 ‘탄핵’ 언급도

尹 거부권 반복. 헌법 위반이자 탄핵 소추 사유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밝혔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야5당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밝혔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대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과 함께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그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 돼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헌법의 원리 중 하나인 이해 충돌 원칙을 들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본인의 사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김 여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재확인해 대여 압박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8석을 보유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쌍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5%가 넘었다며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리는 국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등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모친 최은순 씨·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 등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씨·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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